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A6 이민뉴스 -무슨말인지쉽지설명해달라. 먼저유죄판결을받은형법조 항의구성요건을추방이나입국 금지에근거가되는해당이민법 의 구성요건과 비교를 해야 한 다. 전과기록의 근거가 되는 위 반 법률의 구성 요건이 추방이 나입국금지의근거가되는이민 법 규정의 구성 요건과 일치가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말 이다. 예를 들면, 이민법은 1년 이상 실형을 받는 폭행죄를 가중 중 범의 하나로 규정한다. 연방법 은 폭행죄를 물리적 힘을 타인 혹은 타인의 물건에 의도적으 로 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방법에서 폭행죄의 구성요건 은“물리적힘”을“의도적으로” “타인 혹은 타인의 재산”에 가 하는 것이 된다. 이민법상 폭행 으로 가중 중범이 되려면 결국 이런 구성 요건을 갖춘 형법 규 정의 위반으로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야한다. 이런구성요 건이완전히일치가된다면추방 이나입국금지에해당되는범죄 를저지른것이고, 구성요건중 하나라도해당이안되면1년이 상실형을살았더라도연방이민 법이말하는가중중범에해당되 는폭행죄를저지르지않았다고 본다. -결국 관련 형법 규정를 위반하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찾 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연방법 관련 규정의구성요건에해당되지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으 로보인다. 그최소한의행위를어 떻게찾을수있는가 첫째, 전과기록을가진사람의 유죄판결의근거된범법행위.둘 째, 해당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법률 위반과 관련된 판례. 셋째, 형법규정을통해서어떤행위가 위반에필요한최소한의행위인 지 구분하는 것인데, 만약 관련 형법조문에서최소한의행위를 찾을 수 있고 이것이 연방법 규 정 밖에 있는 것이라면 상황은 이것으로 끝이다. 즉 전과가 이 민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넷째, 만약다른정보가찾을수없다 면, 형법 변호사나 검찰의 소견 서를 이민 당국에 제출하는 것 도방법이다. -변형된 절대적 접근법(Modi- fied Categorical Approach)도 중요한 분석틀이라고 들었다. 이 것은언제사용하는가 전과의 근거가 되는 형법 조항 의구성요건이두가지혹은세 가지로구분되는법률규정이더 러있다. 한조문인데구성요건 이서로다르게두가지혹은세 가지로 되어 있는 형법 조문을 분석할때사용한다. 첫번째질 문은 당연히 해당 형법 조문이 둘 혹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한다. - 변형된절대적접근법을사용할 때어떤식으로접근해야하는가 관련형법조문이나누어져있 을 때는 전과 기록을 분석해서 둘중어디에해당되는지따져야 한다. 이때유죄판결이형법조 문의 어느 규정을 위반해 생긴 것인지 알기 위해서 판결문, 공 소장,플리바긴합의서등을기록 을분석해야한다. 그문건검토 의 목적은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문의구성요건을확인하기위한 작업이다. 그런 다음 다시 절대 적접근법을사용해전과가이민 법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 분 석한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전과 기록과 이민법 ■ 이민법칼럼 전과 기록은 자주 이민 수속의 걸림돌이 된다. 전과 기록이 있는 이 민 신청자가 자신의 전과 기록이 이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다.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의 구성 요건과 추방 혹은 입국금지에 해당되 는 규정의 구성요건을 비교해 보면, 그 기록이 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연방 이민당국이‘공적부조’ (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저소득층이민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우려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이민규제강화 의일환으로지난해부터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 행에 들어갔다가 올들어 코로나 19 사태 확산 이후 법원의 제동으 로 이 규정의 시행이 잠정 중단돼 왔는데 최근 이 이슈와 관련해 연 방항소법원이트럼프행정부의손 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연 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주 공적부조 수혜자 대상 영주권 취득제한규정을다시적용하겠다 고나선것이다. 이민국은지난22일발표한새지 침에서 2020년 2월24일 이후 접 수된 모든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공적부조수혜여부를심사하겠다 고밝혔다. 이에앞서지난 7월말뉴욕연방 지법의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코 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메디케이 드 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 자들에게영주권신청을기각하는 공적부조 수혜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할것으로명령한바있다. 그러나 이후 연방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공적부조수혜자에대 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제한정책 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 어주는결정을지난 8월13일내렸 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 혜자에대한이민제한정책의전국 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커 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 에서이정책을계속시행할수있 다고판결했다. 앞서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은 연 방지법이내린공적부조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제한 규정 시행 중단명령을무효화하고트럼프행 정부의손을들어준바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정 식 판결이 아닌 긴급 명령 형식이 어서그후로도트럼프행정부의공 적부조 수혜제한 규정에 대한 소 송이잇따랐다. 그러나 이번에 이민서비스국이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규제 조항 부활을천명했다. 단 뉴욕 연방지법의 대니얼스 판 사의중단명령에따라그사이영 주권이승인된케이스들에대해서 는이를취소하지는않을방침이라 고이민국은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중단됐던 규정 재적용” 올 2월24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 해당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제한 재시행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고루스 베이더긴즈버그연방대법관의후 임으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48) 제7연방고법 판사는 미 법조 계의대표적인보수주의자로,트럼 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해 그가 인 준될 경우 이민 문제를 포함한 다 양한이슈에서연방대법원의보수 화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우파였던고안토닌스캘리아대 법관의 법률 서기를 지낸 그는 독 실한 가톨릭 신자로, 보수층의 지 지를받고있다. 배럿 판사는 그간 수정헌법 2조 의 총기소지 권리와 이민, 낙태에 대한보수적입장을견지해왔다고 CNN은전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신규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담긴 트럼프대통령의정책을일시적으 로 정지시킨 판결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낸전력도있다. 당시 배럿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 해석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 에 그가 새 규칙에 정면으로 맞부 닥칠이민자들을고려하지않았다 는비판을받기도했다. 긴즈버그 후임 지명된 배럿 트럼프 반이민 정책 옹호 대법원 이민 문제 등 ‘보수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배럿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27 일연방대법원앞에서항의시위가열리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