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D10 조두순 출소 뒤 안산 거주 논란 “재범위험큰 조두순 격리필요$ 74만 안산시민안전이더중요” “조두순을 감시하는 문제는 피해자 는 물론안산시민전체를 보호하는엄 중한일입니다.” 윤화섭안산시장이지난 25일경기안 산시청시장집무실에서가진한국일보 와의인터뷰에서가장많이언급한대목 이다. 윤 시장은아동성폭행범조두순 이“출소 ( 12월 13일 ) 뒤안산에서살겠 다”고말한이후“조두순을어떻게해야 할까”라는고민에일이제대로손에잡 히지않았다고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의안산거주언급 뒤시민들이가장많이주문한것은 ‘조 두순이안산에오지못하게해야 한다’ 였다”며“하지만현행법상주거의자유 가있어자치단체장인저는 물론 국가 도 막을 도리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 소했다. 이어“피해자를보호하려인력을투입 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설치했는데‘작 정하고 덤벼드는 조두순을 막을 수있 을까’라는불안감이컸다”며“피해자보 호는 당연한것이고,‘조두순을감시하 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조두순에 의한 피해자는 당시피해당사자는 물 론안산시민전체가될수있겠다고도 했다. 이는그가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보호수용법을 제정해달라’고 청원한 이유다.해당글에는28일오후3시현재 6만9,517명이동의했다. 보호수용법은 재범위험이높은범죄자의경우출소후 에도 별도 시설에격리할 수있게하는 내용이다. 윤시장은 “시민의불안감해소와함 께조두순의재범을 막기위한 방안이 현재로선 ‘보호수용법제정’이가장 현 실적”이라며“지난 14일추미애법무부 장관에게요청문을보냈지만현재뚜렷 한방안이나오지않아안산시민을대표 해청원을올리게됐다”고말했다. 청원글과관련해일부에서우려하는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논란’에대해윤 시장은단호했다.그는“조두순과같은 중범죄자의인권도필요하지만 74만안 산시민개개인의인권과안전이더중요 하다”며“더나아가이번일을계기로전 국민의안전과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고주장했다. 그는 “보호수용법은 교도소와는 다 른 목적의보호수용을 통해충분히가 능할것으로예상한다”며“소급적용이 안된다는말도있는데,이부분또한사 회복귀시점으로기준을정하다면이런 논란은제척할수있다”고강조했다. 안산시는 ‘보호수용법제정’ 요청과 는별개로지역내방범용폐쇄회로 ( CC ) TV 설치를 확대하는 등지방자치단체 역량을최대한투입하겠다는계획도세 웠다. 조두순 피해가족이이사를 고민 할 만큼고통을겪고있어안산시는추 가적인지원책을구상중이다. 윤시장은“조두순출소와관련해우 리지역방범용CCTV가 2배이상늘어 날것”이라며“현재 3,622대가 운용중 인데올연말까지64개골목에211대를 더설치하고, 내년까지 3,795개를 추가 해모두 7,300여개의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했다. 이어“법무부에‘성범죄자알림e’ 우편 이 1인여성가구에도 전달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며“법무부와 영 상시 스템공 유는 물론 현재경 찰 과 소방만 공 유하고 있는 원 스톱 시 스템 을 법무 부등으로확대하기로했다”고말했다. 그러면서“법적으로어 쩔 수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할 수 있는 최 대한의대책을 강구해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안산시는지난26일무도실무관 6명을 긴 급 채 용하겠다고 밝혔 다.조두 순출소에대 비 해무도실무관 6명을 긴 급 채 용, 24시 간 범죄 발 생우려지역순 찰 에투입해시민불안감을해소하겠다 는것이다. 무도실무관은각 종 무도 3 단이상이거나경호원 및 경 찰 출 신 중에 서선 발 할예정인것으로알려 졌 다. 임명수기자 윤화섭안산시장이지난 25일시장집무실에서가진한국일보와의인터뷰에서조두순출소후안산시대 응에대해설명하고있다. 안산시제공 윤화섭안산시장 ’보호수용법’ 청원 피해자가족등범행불안크지만 주거의자유에거주막을수없어 이중처벌^인권침해우려보다는 국민의인권^안전이더우선돼야 안산방범용 CCTV 내년 2배로 무도실무관긴급채용순찰투입 “ 임신 중지 ( 낙태 ) 결 정을여성의자유 의사에 맡겨 두고의 료 진을처벌하지않 으면아이를 낳 을지여부를 훨씬 빨 리 결 정할수있어요.지 금 은처벌이두려 워 낭비 하는시 간 이생각보다 길 어요. 낙태 죄를전면폐지하면 낙태 가급 증 한다거 나 후기 낙태 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 은 근 거가 빈약합 니다.” 지난해 4월 11일 헌 법재판소의 형 법 상 낙태 죄에대한 헌 법불 합 치 결 정이 후대안입법을 마 련해야하는시한이 채 100일도 남 지않았다. 28일 ‘안전하고 합 법적인 임신 중지를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 아 2005년호주제폐지운동에 적 극참 여했 던 여성계원로 100명은 공 동선언문을내고 ‘여성의 결 정을 신뢰 하 는 바탕 위에서만 변 화가 가능하다’며 형 법제27장 ‘ 낙태 의죄’는 반 드시 삭 제 돼야한다는입장을 밝혔 다. 선언문에함께이 름 을올 린 시인 노혜 경 ( 62 ^ 전청와대국정 홍 보 비 서관 ^ 사진 ) 씨 는이날한국일보와의전화인터뷰에 서“호주제보다 낙태 죄는 취약 계 층 여 성들에게 직접 적인 타 격을 준다는점에 서 훨씬절 실한사안”이라고말했다. 노씨 는 “ 돌봄 이부재한 여성청소년 이방치된상 태 에서성 매매 의 길 로 빠 지 게됐을 때 ,피 임 과출산에대한지 식 없 이아이를 가진 채임신 사실도 모 르 고 시 간 을 보내 버 리는경우가 많다”고 말 했다.“ 임신 중지를선 택 하는가장 큰 이 유는 비혼 상 태 에서여성이아이를 낳 는 순 간 일상을 영 위할 수없고 당장 사회 밑 바닥 으로 굴 러 떨 어 져 아기와 함께 생존 의위기를 맞 을 수있 다고판단해서입니다. 국가는안 심 하고여성이아이를 낳 을수 있는 환 경을 마 련하는대 신임신 중지만 단 속 하려고 듭 니다. 현재 낙태 죄폐지를 둘 러 싼 가장치 열 한 쟁 점은 임신 주수 ( 週數 ) 제한여부다. 노씨 는 “정부는 임신 14주이내에는 임 부 요청에의한 임신 중지 허 용, 22주이 내는사회경제적이유가있을경우 임신 중지 허 용, 22주이상은기존대로 임신 중지 금 지로 초 안을 잡은것으로알고 있다”며“이러한주수제한은사실상 낙 태 죄존치와 다 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4주’라는 주수제한의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이 임신 여부를 명확히 파악 하는 때 는 보통 마 지막생리일이후 10주뒤입니다.생리를 한 두번 건너뛰 어 임신테스트 기를 사 용했더니두 줄 ( 임신 ) 이나 타 나고민 끝 에 병 원을 찾 아가면12,13주는 금새 지 나가 죠 .14주이내 임신 중지를 결 정하고 시행해야한다는 건비 현실적입니다.” 종 교계는 ‘여성의행복추구권이 태 아 의생명권에 앞 설수없다’며 낙태 죄폐지 를 반 대하지만여성의 삶 을고려하지않 은기계적인입장이라는게 노씨 를 포 함 한여성계의주장이다.“ 낙태 죄 때 문에감 당할수없는아이를 혼 자 양육 하는여성 은실제생명권을위 협받 는게아 닌 가요. 낙태 죄논의에서당사자인 남 성의책 임 은 빠져 있어요. 결 국 낙태 죄는여성만 잠 재 적인범죄자로 옭 아 매 는 법일 뿐 이기에 반 드시폐지돼야 합 니다. 박소영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관계자들이28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대형피켓을들고낙태죄폐지를요구하고있다. 연합뉴스 “14주내낙태허용은낙태죄존치와다름없어” 추 석 연 휴 기 간 고 속 도로 휴 게소의실 내 매 장 좌석 운 영 이 금 지된다. 다만 포 장은가능하다. 고 속 도로 통행 료 는 평 소와같이 징 수된다. 28일한국도로 공 사에 따르 면29일부 터다 음 달 4일까지 총 6일 간 도로 공 사 가 관리하는 모 든 고 속 도로 휴 게소실 내 매 장내 취식 이 금 지되고 포 장만 허 용 된다.실내 매 장에고 객 이 밀 집할경우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감 염 위험이 커 지기 때 문이다. 도로 공 사는 휴 게소운 영 여 건 에 따 라 입구와출구를구분해운 영 하고,고 객 이 많이이용하는실내 매 장과화장실에는 전 담 안내요원을배치해 발열 체 크 를할 계획이다.다만실 외 에 좌석 이있는경우 엔휴 게소 자체판단에 맡 기되, 사용을 허 가하더라도 좌석 에가림막설치를의 무화할예정이다. 아 울 러 휴 게소방문고 객 이 휴 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면자동으 로 출입내용이기록되는 ‘ 간 편전화체 크 인’시 스템 도도입해운 영 한다. 한편 고 속 도로 통행 료 는 추 석 연 휴 기 간 에도 평 소대로 징 수된다.국 토 교통 부는 코 로나19 여 파 로 올해추 석 연 휴 고 향 을 찾 는방문 객 이작년보다30 % 가 량 줄 어 든 2,759만명에이를것으로전 망했다. 다만 코 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자가용이용을선호하면서고 속 도로는 혼 잡이 빚 어 질 것으로보인다. 유환구기자 “추석연휴고속도로휴게소음식포장만돼요” 통행료징수$귀성객30%줄듯 65세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 인 빈곤율 은 경제 협 력개 발 기구 ( OE C D ) 가운데 압 도적인 1위로나 타났 다. 노 후준 비 가되어있거나적 어도 준 비 중이라는 노 인은 절반 도 되지않았다. 연소득 1378만원미만 노인 43.4% 28일 통계청이 발 표한 ‘2020 고 령 자 통계’에 따르 면, 2018년 기준 66세 이상 연 령층 의 ‘상대적 빈곤 율 ’은 43.4 % 로집계됐다.이수치는 2016년 ( 45.0 % ) 이후 2년연 속 개선 됐지만, 15 ~ 64세의상대적 빈곤율 ( 11.8 % ) 보다여전히 4배가까이높 다. “한국의 빈곤 은 노 인의 빈곤 ”이 라는말이나오는이유이기도하다. 상대적 빈곤율 이란 균 등화 처분 가능소 득 을 기준으로 중위소 득 50 % ( 빈곤 선 ) 이하인 인구가 차 지 하는 비 중이다. 2018년우리나라의 빈곤 선은 연 소 득 1,378만원이었 다. 노 인 10명중 4명이상은 월 소 득 115만원 미만의 빈곤 상 태 라는 뜻 이다. 이같은 노 인 빈곤 현상은 세계적 으로도 심 각한수준이다. 2017년기 준 한국 노 인 층 의상대적 빈곤율 은 44.0 % 였는데, OE C D 국가 가운데 높은 축 에 속 하는 미국도 23.1 % 에 불과했다. 프랑스 ( 3.6 % ) , 노르웨 이 ( 4.3 % ) 등은10 % 도되지않았다. “노후준비”여자39%,남자61% 한국 노 인대부분은 노 후준 비 자 체가되어있지않다.지난해65세이 상 고 령 자 중 “ 노 후 준 비 를하고있 거나 준 비 가 되어있다”는 비 중은 48.6 % 에 그 쳤 다. 10년 전 ( 39.0 % ) 보다 9.6 %포 인 트 나 상 승 했지만여 전히 절반 에도 미치지못한다. 성별 로는 여자 ( 39.3 % ) 가 남 자 ( 60.9 % ) 보다 노 후가 덜 준 비 된 것으로 나 타났 다. 노 후준 비 가돼있다는고 령 자가 운데 31.1 % 는 주된 방법으로 국민 연 금 을 꼽 았다. 예 금^ 적 금^ 저 축 성보 험을 택 한 응 답자는 27.9 % 였으며, 부동산운용 ( 14.6 % ) ,기 타공 적연 금 ( 13.0 % ) 등이뒤를이었다.통계청관 계자는 “ 노 후 준 비 가 안 됐거나 안 하고있다는나 머 지 절반 은예 금 ,적 금 으로도준 비 가안됐다는 뜻 ”이라 고설명했다. “단순노무 종사자비중 높다” 쓸돈 이모자라일터로나서는 노 인은 계 속 증 가하는 추세다. 지난 해 65세 이상 고 령 자의 고용 률 은 32.9 % 로 2018년대 비 1.6 %포 인 트 상 승 했다. 2015년 ( 30.4 % ) 이후 4년 연 속 상 승 세다. 직업 별로는 단순 노 무자가 35.8 % 로가장많았고, 농 림 어 업숙 련 종 사자 ( 24.6 % ) , 서 비스^ 판 매종 사자 ( 17.7 % ) 가뒤를이었다. 통계청관계자는 “ 노 인고용 률 은 빈곤 문제, 노 인일자리등정부정책 에 힘 입어지 속 적으로 오 르 고있다” 며“단순 노 무 종 사자 비 중이 매 우높 은것이 특징 ”이라고설명했다. 노 인 빈곤 문제는 빠 른 고 령 화와 함께 앞 으로더 심 화될전망이다. 올 해15.7 % 인65세이상고 령 인구 ( 812 만5,000명 ) 는 5년후 초 고 령 사회 ( 노 인 비 중 20 % 이상 ) 문 턱 을 넘 어서게 되며 2060년 43.9 % 에이를 전망이 다.생산연 령 100명이부 양 하는고 령 인구를 뜻 하는 노 년부 양비 는 올해 21.7명에서2060년91.4명으로급 증 한다. 세종=손영하기자 노인 3명중 1명일하지만 43%가‘빈곤’ OECD 1위 통계청‘2020 고령자통계’ “노후준비됐거나준비중”49% 고령화속도빨라더악화될듯 헌재작년헌법불합치결정이후 대안입법마련시한 100일안남아 여성원로100인‘낙태죄폐지’성명 노혜경시인“취약계층여성에타격 혼자양육하며생존의위기에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