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D3 檢 ‘추미애 아들’ 불기소 추미애법무부장관이아들서모 ( 27 ) 씨의휴가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보 좌관에게카투사부대지원장교의전화 번호를 넘긴사실이검찰 수사로 드러 났다. 서씨의휴가와 관련해“보좌관에 게전화걸라고시킨사실이없다”고공 언하던추 장관의국회답변과 정면으 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검찰은이런사 실을 확인하고도 “장관이청탁에관여 하지않았다”고결론을내려, 면죄부를 주기위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일고 있다. 28일서울동부지검형사3부 ( 부장김 덕곤 ) 에따르면, 추장관은 2017년 6월 14일과 21일에A 보좌관과 휴가 관련 메시지를주고받았다. 14일은서씨의2 차 병가 ( 14~23일 ) 가 시작된날이고, 21 일은서씨가 3차휴가 ( 24~27일 ) 를승인 받은 시점이라고 주장한 날이다. 서씨 는 1차병가 ( 5~14일 ) 이후로 2차례에걸 쳐병가^휴가를연장했는데,이과정에서 당시여당대표였던추장관의보좌관이 나서씨와직접적관련이없는상급부대 지원장교B대위가주도적역할을한사 실이알려져청탁의혹이불거졌다. 검찰이공개한SNS대화내역을보면, A보좌관은추장관에게“서씨건은처 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되도록조치하겠다 ( 14일 ) ” “ ( 부대 ) 지원장교에게 ( 휴가를 )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상황 ( 21일 ) ”이라고메시지 를보내는등구체적으로휴가진행상 황을보고했다. 특히21일엔추장관이 B대위의휴대폰번호를확보해보좌관 에게전송하기까지했다. A보좌관은이 렇게전달받은연락처로B대위와 3차례 에걸쳐서씨의휴가연장 논의를한것 으로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는 추 장관의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추 장관은지난 14 일국회대정부질의과정에서“제가 보 좌관에게전화걸라고시킨사실이없다 는것을명확하게다시말씀드린다”고 밝힌바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추 장관이청탁에 직접적으로관여한뚜렷한정황이발견 되지않았다”며무혐의종결했다. 검찰 은 “서씨로부터상황을전해듣고조치 를취한후장관에게통보했다”는A보 좌관의진술과“지시를한사실은없고, 알아야 할 내용을 A보좌관이알려준 것”이라는추장관의서면답변을근거 로제시했다. 검찰은 2017년당시서씨 와 추 장관 사이에오간 대화내역등도 공개하지않았다. 검찰은서씨부모의국방부민원의혹 도 사실이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국회서 “전화 시킨적없다”던秋$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알려줬다 피고발인 범죄사실요지 처리결과 추미애법무부장관 -아들서모씨의군무이탈방조 -서씨질병이유로국방부고위담당자에게 허위로휴가연장부탁 추미애아들서모씨 2017년6월경휴가종료후미복귀.복귀명령 받고도병원입원핑계로휴가연장요청 추미애국회의원시절 보좌관 추미애와공모해허위질병핑계로서씨의휴가 연장부탁 당시서씨소속부대 지역대장 (대령) 당시서씨소속부대 지원장교 (대위) 군무이탈한서씨비호하고정기휴가를 부정하게연장 당시서씨소속부대 지원대장 (대위)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육군본부검찰부송치 육군본부검찰부송치 추미애아들의혹관련자혐의와검찰의판단 檢 ‘면죄부수사’비판일어 보좌관이秋에“아들건처리했다” “지원장교에휴가연장요청”등 구체적진행상황메시지로보고 장교와 3차례휴가연장논의도 檢,秋‘지시안했다’서면답변근거 “청탁에관여한정황발견안돼” 秋-아들대화내역도공개안해 ‘秋부부軍민원’사실아냐결론도 ( ) ( ) ( ) 부대연대통 합 행정 업 무시 스템 의서씨 면 담 기록 ( 15일 ) 에지원 반 장 C씨가 “서 씨의부모 님 이국방부에민원을제기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이있다는 사실이밝 혀 지며민원을제기한사 람 과 구체적내용에대한의혹이일 었 다.검찰 은“보좌관언급이부 담 되어 ‘ 부모 님 이 했다 ’ 고 둘 러 댔 다”는서씨의진술과국 방부압수수색결과 관련내용을 확인 하지못했다는것을근거로 “서씨의부 모가 민원제기한 사실이없다고 판단 된다”고했다. 김현종기자 추미애법무부장관이28일경기과천시법무부에서열린법무검찰개혁위원회감사패수여식을마친뒤밝 은표정으로청사를나서고있다.검찰은이날추장관아들의 ‘휴가연장의혹’ 사건주요관련자들에대해 무혐의처분을내렸다. 과천=뉴시스 30 2020년9월29일화요일 시민들“秋, 거짓말도위법아니다 할거냐” 법조계“秋지시없었다는검찰결론허탈” 요지 처리결과 씨의군무이탈방조 이유로국방부고위담당자에게 가연장부탁 월경휴가종료후미복귀.복귀명령 원입원핑계로휴가연장요청 공모해허위질병핑계로서씨의휴가 한서씨비호하고정기휴가를 연장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육군본부검찰부송치 육군본부검찰부송치 와검찰의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무 이 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모 든 의혹에대해무혐의처 분 을내리 면서 ‘ 공정 성 논 란’ 이 재 점화하고 있다. 검찰은 ‘ 적어도 법을어긴적 은 없다 ’ 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 위법이아 닌 공정 성 문제 ’ 라며 냉 담 한 반응 을보이고있다. ‘ 공정 성’ 가치에민 감 한 2030 세 대는검찰의무혐의판정에도여전 히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불공정 사례라고입을 모았다. 군 복 무 당 시인사 업 무를 담 당했던 대 학 생 김 경 규 ( 25 ) 씨는“병사의휴가연장 문제로여당대표의보좌관이부대 에전화를 걸고, 지원장교가 직접 일을 봐 주는 게일 반 병사들 입장 에서상상도 할 수없는일”이라고 꼬집었 다. 대 학 생 박 모 ( 26 ) 씨 “공 정 성 을 시대정 신 으로 내 세운 정부 가 이제는 불법과 합 법의 잣 대를 들이대고있어실 망스럽 다”고지적 했다. 서울대등대 학 온라인 커뮤 니 티 에서도 검찰의무혐의처 분 에대한 청년 층 의 허탈감 이 담 긴게시 글 들 이올라 왔 다. 학 생들은 ‘ 정의 란 게 있나 싶 다, 힘 있는자가 곧 정의 ’ 라 는 등 비판적 댓글 을 달며검찰의 수사결과를비 꼬 았다. 검찰이아니라추장관이직접해 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 아졌 다. 특히서씨휴가당시추장관과 당시보좌관 A씨가 나 눈 카카오 톡대화 내용이공개되면서시민들 은 허탈감 을 감 추지못했다. 직장 인 홍 모 ( 32 ) 씨는 “추 장관이처음 엔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 자체도 부인했지만이제는 카톡으 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거 짓 말에 대해서도 위법하지않다고 해명할 것이냐” 고목소리를 높 였다. 검찰 안팎 에서도이날수사결과 를 놓고 “ 허탈 하다”는 비판이 쏟 아졌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 총 장의 보 완 지시도 묵살 됐다는 얘 기까 지나 왔 다.검찰고위관 계 자는“ 윤 총 장이 내용을 보고 받고 쟁 점을 짚 어보라 했지만 수사 팀 이발표를 강 행한 것으로알고있다”고 말했 다. 차장검사 출 신 의한 변호사도 “추장관과 보좌관 사이대화 내역 을 확보하고도 ‘ 지시가 없 었 다 ’ 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앞 뒤 가 맞 지않 는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은이날 논 평 에서“정 권눈 치보기불기소로 진실을 가 릴 수없다”며특검도입 을주장했다. 애 초 부터법적으로 혐의를 입증 하기어려 운 문제였다는지적도나 온다.이 택광경희 대교수는“추장 관 측 이법의한 계 를 이용한 측 면 이있다”며“기 존 정치인들의도덕 성 기준으로 본 다면 충 분 히 문제 가 될 사 안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문제로 끌 고 가는것자체가 과거보수 정 권 에서했던 것과 다 를바없는일”이라며“시민들은 더 불어민주당의이중 잣 대를 용 납 하 기어려울것”이라고진단했다. 김정현^최동순기자 ( ) 檢내부선“윤석열보완지시 수사팀서묵살하고발표강행” 2030등공정성논란재점화 “법아닌도덕성기준으로봐야” 국민의힘은특검도입주장 추미애법무부장관이28일경기과천시법무부에서열린법무검찰개혁위원회감사패수여식을마친뒤밝 은표정으로청사를나서고있다.검찰은이날추장관아들의 ‘휴가연장의혹’ 사건주요관련자들에대해 무혐의처분을내렸다. 과천=뉴시스 ☞1면 ‘추미애^아들 모두 무혐의’에서계속 검찰은 추 장관이서씨휴가 관련이 틀에걸쳐A씨와카카오톡메시지를주 고받은사실은확인했으나,A씨로부터 “추 장관으로부터어떠한지시를 받은 사실이없다”는진술을근거로추장관 에게혐의가없다고판단했다. 추 장관이보좌관에게C대위의연락 처를전달하며“아들에게연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 만으로“청탁이아니다”라고판단,면죄 부수사라는비판이불가피하게됐다. 검찰은국방부민원실에전화해휴가 를 문의한 당사자의실체도 규명하지 못했다.검찰은추장관부부중한명이 직접민원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으나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못했다고 밝혔다. 늑 장수사가부실수사로이어져결국면죄 부를준게아니냐는비판이나올수있 는대목이다. 검찰이국방부의견을검증없이그대 로 수용했다는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 결과 자료에휴가 명령이발생된 사례가다수확인됐고미입원환자에대 해선요양심사위원회심의를거부한사 례가있다는 국방부입장을 그대로인 용, 관련의혹제기에근거가없다고결 론을내렸다. 검찰수사결과에추장관은“장관과 장관아들에대한 근거없고 무 분별 한 정치공 세 로인해국민여러 분께 심려를 끼 쳐드리게된점거 듭 송구한 마 음을 전한다”는입장을밝혔다.추장관은법 무부대변인실을통해밝힌입장문에서 “수사 권 개 혁 과 공수처의조 속 한 출 범 을 통해검찰개 혁 을 완 수하는데 매 진 하겠다”는 뜻 도 덧붙 였다. 秋장관“무분별한정치공세로국민에심려거듭송구” ( ) ( ) ( ) 무혐의처분을내렸다. 과천=뉴시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