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시신훼손 ‘확인’서 ‘추정’으로$ 정부, 軍발표 뒤집고 한발 빼기 국방부가 28일 ‘실종공무원피격사 건’의경위를놓고북한과입장이엇갈리 는데대해“제3자의입장에서우리정보 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25일군당국의발표를 뒤집는 사건경위를 공개한 지사흘 만 에나온 공식입장이다. 북한이군의발 표를 “일방적억측으로불경스럽다”고 공개비하한 점을 감안하면느긋한 반 응이다.일각에선김정은국무위원장의 사과이후 북측과의관계개선을 원하 는 청와대를 의식한 ‘의도적거리두기’ 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 국방부 핵심관계자는이날 ‘우리군 과북한발표가차이가나는것에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 다.국방부는 24일“북 한이 상부 지시에 따 라실종공무원A씨에 게 총격을 가하고 시 신에기름을부어불태 웠다”고밝히며“우리국민을대상으로 저지른만행에따른모든책임은북한에 있음을엄중히경고한다”고했었다. 그러자 북한은 하루 뒤인 25일대남 통지문을 보내“불법침입자에게해군 경비정장이행동준칙에따라총격을가 했고, 시신이아닌부유물을불태웠다” 며군의발표를상당부분부인했다.북 한의입장 발표이후, 우리정부의기조 도 ‘시신을 불태운것으로 확인됐다’에 서‘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로 바뀌고있다. 군 당국이자신들의발표 가 부정당하는 상황을 손 놓고지켜만 보는셈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22일 A씨에 게총격을 가하기전그를 구조하려는 듯한정황을포착했다고밝혔다.이관 계자는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A 씨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인지 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급반 전돼대응에제한이있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따르면 22일 오후 3시30분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A씨 가 북측에있는 사실을 최초로인지했 고, 6시간이지난 오후 9시40분쯤총에 맞아숨졌다. 국방부의이같은입장은 ‘6시간무대 응비판’에대한해명으로당시군당국 의안이한 판단을 재차인정한 것으로 볼수있다.군당국은 24일언론브리핑 에서도 “북한이비무장민간인을쏠것 으로예상하지못했다”고밝힌바있다. 정승임기자 ☞1면 ‘혼선부른 靑 관계장관회의’서계속 정부는 북한이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24일에서야 A씨 사망을 공개하 면서북측 만행을 규탄하는성명을 발 표했다. 하지만 A씨사망을 당일파악 하고도 이틀이나 지난 뒤에이를 공개 한것이어서갖가지논란을자초한셈이 됐다. 종전선언내용이담긴문재인대통령 의유엔총회연설을 의식해발표를 늦 췄다는지적도적지않게쏟아졌다.전직 외교부고위관계자는“사망사실을즉 각공개해북측에책임부터묻고구체적 인사건경위는이후에따져도됐을일” 이라며“굳이A씨사망을 숨기며북한 에먼저물어보려고한의도를알수없 다”고지적했다. ‘실종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해“공 무원 A씨시신을 불태운 북한의만행 을규탄한다”던정부기조가“북한의시 신훼손이추정된다”는쪽으로돌연바 뀌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5일 통일전선부명의통지문에서“대단히미 안하다”고사과한이후부터다. 김위원 장의사과를 계기로 남북 관계를 개선 하려는정부가의도적으로모 호 한입장 을 취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나온다. 군당국은24일이 번 사건 첫 발표 때 ‘북 한이기름을부어해상에서시신을불태 웠다’고발표했다. 북한은 25일통지문 에서‘총격으로시신이사라져A씨가의 지하고있던부유물만 태웠다’고 반 박 했다.‘시신훼손여부’는북한의국제 협 약 위반과 잔혹 성을규명 할 핵심 쟁 점이 기도하다. 북한의시신훼손을 ‘확인’했다는정 부기조가 ‘추정’으로바 뀐 기점은 25일 열린 국회정보위원회비공개간담회다. 국회정보위관계자는 28일 한국일보 와의통 화 에서“국가정보원은 25일보 고 당시북한의시신훼손이‘추정된다’ 는 표 현 을 썼 다”고 했다. 이관계자는 “여러자 료 를 봐 도명확하지가않아 ‘추 정된다’는표 현 을 쓴 것으로,우리군발 표가맞는지, 북한입장이맞는지 좀더 확인을해 봐 야한다”고말했다.25일간 담회는 군 당국의발표를 뒤집는 북한 의통지문이공개된직후에 열렸 다. 국회국방위간사인황 희더 불어민 주 당의원도28일 합 동 참 모 본 부보고를 받 은뒤“북측 주 장대로부유물만태운건 지,우리측첩보망분석 처럼 시신 까 지태 운것인지에대해선남북 양 측간 협력 적 조사가 더필요 해보인다”고말했다.군 당국의발표를여당의원이나흘만에공 개부정한셈이다.국방부는24일공식입 장문에서“북한이우리국민에대해총격 을가하고시신을불태우는만행을저질 렀 음을확인했다.상부지시를 받 은북한 의의도된만행이었다”고한바있다. 24일군의발표는군과정보당국,미 국정보자 산등복 수 채널 로수집한첩보 를종 합 분석한 결 과로,정확도가 1 00 % 라고볼 순 없다.그러나당시발표는문 재인대통령의최종 승 인을 받 아이 뤄 진 것이었다.24일오전군의분석 결 과를보 고 받 은문대통령은 ‘신 빙 성이 높 다’는 판단에따라대국민발표를지시했다. 김위원장 사과이후, 정부는 스스로 의발표를 ‘자기부정’하는모 양새 가됐 다. 정부 소 식통은 “감시장비에 ‘40분 간불 빛 이보 였 다’는것을 토 대로군당 국이시신을태웠다고정리한것으로안 다”며“부유물이라면 40분간 탈 리가 없기 때 문”이라고말했다.이말을뒤집 어보면,군당국이‘40분간보인불 빛 ’만 으로 ‘북한이시신에기름을 붓 고 태웠 다’는 결 론을 내 렸 다는의미다. 정부는 ‘시신훼손정황이담긴사진을 당국이 확보했다’는언론보도에대해서도 “전 혀 사실무 근 ”이라고밝혔다. 일각에선감청정보에기인해구체적 물 증 을 내놓지못하는 군의상황을정 치권 이이용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 ‘시신이아닌부유물만 태웠다’는 북 한입장 발표이후군이A씨유해를보 다적 극 적으로 찾 기시 작 한점도석연 치 않다.군은지난 2 1 일A씨실종당시 함 정20 척 과 항 공기2대를 투 입했다. 2 7 일 에는해군 함 정 1 6 척 과해 양 경 찰 청 함 정 1 3 척등 총 36 척 을 ‘대대적으로’ 동원했 다. 살 아있는A씨보다A씨의시신을 더 열 심히 찾 는셈이다.해 양 수 산 부는 28일 “A씨수 색 에서해5도인 근 해상에서조 업 중인민간어선 1 30 척 도 참 여하고있 다”고밝혔다. 정승임^조소진기자 “해수부공무원사망알았는데$즉각北에따졌어야” 北반박이후사흘만에공식입장 “상황급반전됐다”늑장대응해명 北과관계개선원하는靑의식했나 문재인대통령이28일오후청와대여민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굳은표정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해양경찰청대원들이28 일인천소청도인근해상 에서북한군에피격돼숨진공무원의시신및유류품 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왼쪽). 이날 수색중발견된 구명조끼추정물체는기름유출사고시방재작업에 쓰이는플라스틱오탁방지막으로밝혀졌다. 해양경찰청제공 軍 24일첫발표때“시신불태워” 당시발표는대통령승인받은것 다음날국정원‘추정된다’표현써 軍과다른北통지문공개이후로 정부,반박안하고‘자기부정’자초 6시간무대응한軍이제와서“3자입장서조사” “상당시간北이구조하려한정황”군색한변명 막막한수색작업 서욱국방부장관 D4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