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9월 29일(화) D 해수부공무원사망첩보입수뒤 靑새벽회의서“北입장파악”결론 유엔사채널통해북측에통지문 국방부는‘사망’첩보거론없이 ‘실종’사실만공개하며언론혼선 37시간지나서야“北만행”발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A(47)씨사건대응을위해 23일새벽열렸던청와대관계장관회의 에서“북측에 사망 첩보신빙성을 확인 한뒤발표하자”는결론이내려졌던것 으로 28일 확인됐다. 정부가 A씨 사망 첩보를입수한뒤37시간이지나서야늑 장 발표했던 것은 북한 측 입장을 떠보 느라시간을허비했기때문으로풀이된 다.정부는사실관계확인이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남북관계파장과북한입장 을의식한정무적판단이개입됐던것이 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를즉각국민에게알리지않고북한 에 물어본 뒤 발표하려 했다가 혼선만 가중시킨꼴이어서부실대응논란이더 욱커질것으로보인다. ★관련기사4면 “北에확인먼저”혼선부른靑관계장관회의 28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23일 오 전 1시서훈청와대국가안보실장주재 로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국가 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 일부장관등이모인관계장관회의에서 A씨 사망 첩보 신뢰성과 함께 발표 시 점등에대한의견조율도이뤄졌다. 군 과 정보 당국이입수한 감청정보(시긴 트·SIGINT) 등각종첩보를종합할때 A씨사망에무게가실렸으나첩보의정 확성이떨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는반박도 오갔다고 한다. 이 때문에 회 의참석자들은“(신빙성이부족한부분 은) 우선북측에확인을해보고,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그때 우리가 분석한 정 보로발표를하자”는쪽으로의견을모 은것으로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선 북측의 입장을 확인할 방법으로두가지가제시됐다. △유엔군 사령부군사정전위채널을통한통지문 교환 △국방부의 A씨실종 발표를 통한 북한의반응끌어내기였다.실제국방부 는 23일오후유엔사채널을통해실종 자 A씨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 는전통문을보냈고언론브리핑을통해 공무원A씨의실종사실만공개했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이때부터 꼬였다. 국방부는23일오후1시30분출입기자 단에 A씨실종사실을처음전하며“22 일오후A씨가북한해역에서발견된정 황이포착돼정밀분석중”이라고했을 뿐사망첩보는거론하지않았다. 이때 문에일부언론에서A씨월북과생존가 능성이거론돼A씨사망을인지했던정 부로선입장이난처해졌던것으로전해 졌다. 정부 소식통은“A씨가 이미 사망 한 것을 알고 있던 정부로선 언론보도 와여론흐름이예상과다르게흘러가자 밤늦게A씨사망을일부언론에흘렸던 것으로안다”고말했다. 김지현기자☞4면에계속 추미애ㆍ아들ㆍ보좌관모두 무혐의 … “면죄부”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군휴가미복귀의혹관련, 검찰이 수사개시8개월만에서씨를포함한관 련자전원“혐의가없다”는수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서씨의휴가명령서가 존재하지않은이유를명확히밝히지못 한데다,추장관부부중한명이국방부 민원전화를걸었다는의혹도뚜렷하게 해명하지못하면서면죄부를준부실수 사라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 이승엽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