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주 소: The Korea Times (오피니언 담당자앞) 320 MALTBIE Industrial DR. LAWRENCEVILLE, GA 30046 ▲팩 스: 770-622-9605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모든칼럼은 애틀랜타한국일보의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뉴스칼럼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영화‘터 미네이터’의배우로유명하기도하 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것으 로도유명하다.그가캘리포니아주 지사시절에그를미국대통령으로 만들어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들 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국 대통령은고사하고미국대통령후 보가될수도없었다.오스트리아에 서태어난이민자이기때문이다.이 민자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미국대통령후보가되려면법 적자격이필요하다.미국에서태어 나야 하고 미국 내에서 14년 이상 거주한사람이어야한다고미국헌 법에명시되어있다. 이렇듯자격을 갖추어야혜택을받을수있는것이 이세상에는참많다.메디케어혜택 도그렇다. 메디케어혜택을받으려 면정해진자격을갖추어야만한다. ‘나이만’씨는몇달후엔 65세가 된다. 그동안의료보험이필요했으 나보험료가엄청나게비싸서 의료 보험에가입하기곤란했었다. 듣자 하니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는 사 람은메디케어혜택을받을수있는 데이것이바로시니어들을위한거 의무료(?)인의료보험이라고한다. ‘나이만’씨는그동안이메디케어 혜택을잔뜩기대하고의료보험없 는 불안함을 달래 왔었다. 그는 이 제 거의 65세가 다 되었으므로 당 국에메디케어혜택을미리신청하 면되겠다고생각했다.사람들말에 의하면 65세가 되기 3개월 이전부 터메디케어신청이가능하다고하 니까말이다. 그래서그는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러 소셜시큐리티 사 무실을방문했다. 오랫동안기다린 후에차례가되어담당자와상담을 위해앉은‘나이만’씨는금방대단 히실망하고말았다.왜냐하면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의 메디케어 담당 자가‘나이만’씨는메디케어혜택 을받을자격이안된다고말해주 기때문이다. 그이유를따져묻자, 담당자는 65세가되어도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사람이라야 메디케어 혜택을 누릴 수가있다고하면서‘나이만’씨는 아직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3년밖 에되지않음으로아직메디케어혜 택을받을수없다고담당자가설명 해 준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 더라면오래기다릴필요도없었을 텐데억울하기짝이없었다. 그렇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자격을결정하는것은나이와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거주 기간이 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65세가 메 디케어혜택을받을수있는나이이 다. 예외로 몸이 불편해 일하기 곤 란한경우에는65세이전이라도메 디케어혜택을받을수있다.그렇다 해서누구나65세가되었다고 메디 케어혜택을받게되는것은아니다. 65세이상이고미국에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야 메디 케어혜택을받을수있다. 하지만 65세가 넘고, 미국에 5년 이상거주한사람이라고해서모두 같은조건에서메디케어혜택을받 는것은아니다. 65세이상이고, 미 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 년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셜시큐리 티크레딧40점을채웠는지여부에 따라메디케어보험료가달라진다. 그러면‘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란무엇인가?미국에서개인소득을 보고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 면1년에4점의소셜시큐리티크레 딧을 받게 된다. 물론 일정 소득액 이 넘어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쉽게말하면10년이상계속정해진 액수이상의소득신고를하고소셜 시큐리티세금을내야만 40점이상 이쌓인다는말이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40점을채운사람은원하면 62세부터소셜시큐리티연금을신 청해도된다. 이런식으로소셜시큐 리티크레딧 40점은소셜시큐리티 연금수령과메디케어혜택에도큰 영향을끼친다.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 점을채우지못한사람은아무리나 이가많아도소셜시큐리티연금을 수령할수없을뿐만아니라,소셜시 큐리티크레딧40점을채운사람보 다메디케어에대한보험료를훨씬 많이내야만메디케어혜택을누릴 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또 한가지주의할점은세금보고를했 다고 해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근 로소득으로세금보고를해야만소 셜시큐리티세금을내게되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내야만 소셜시큐 리티크레딧이쌓인다.따라서세금 보고를할때에는자신이소셜시큐 리 세금을 내고 있는 지 반드시 확 인하여두는것이좋다. 전혀소득이없거나소셜시큐리티 세금을한번도낸적이없었던사람 도40점을채운사람과마찬가지인 보험료를내고메디케어혜택을누 릴수있는경우도있다. 어떤상황 이면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 소셜 시큐리티크레딧40점을채운배우 자를둔경우가바로그것이다.예를 들어 남편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을 40점이상채운경우에는그배 우자인 부인은 전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없어도남편과같은보험 료를내고메디케어혜택을누릴수 있다는 뜻이다. 그 반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인이 소셜시큐리 티크레딧을40점이상채운경우도 남편은 전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이없어도같은메디케어보험료를 내고메디케어혜택을누릴수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65세가 되 면누구나메디케어혜택을신청해 야하는데,다만소셜시큐리티크레 딧 40점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소 셜시큐리티연금혜택을받지못할 뿐만아니라,보통사람보다보험료 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 는것이좋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시사만평 평화로운 정권 이양 “평화로운 정권 이양?”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할거야.” ACB 효과 몬티울버튼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브렛캐버노. 닐고서치. 그리고 에이미코니배럿(ACB). 캐버노와고서치는9명으로이 루어진 미연방대법원의 현직 대 법관이다.배럿은루스베이더긴 즈버그 전연방대법관이사망하 자그후임으로지명된예비대법 관이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들로 배럿이 대법원 에입성하면미국의사법부는지 각변동을일으키게된다. 대법관의 보수와 진보의 비율 이 6 대 3이 되면서‘보수파의 대법원 탈환’이라는 공화당의 50년 숙원 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로vs웨이드’판결 을 뒤집고 낙태를 범 죄화하려는것이다.” 2018년 7월9일 당시 워싱턴 DC 연방항소 법원판사였던캐버노 가 연방대법관에 지명되자 민주 당이보인반응이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린 여성 대법관 긴즈버그가 사망하고 그 후임으로 역시 여성이자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ACB, 즉 배 럿이떠오르자또다시같은우려 가제기됐다.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은1973년연방대법원이개 인의임신중절권리를정부가막 지 못하도록 한 판결이다. 이 판 결이 무엇이기에 민주당은 이처 럼민감하게반응할까. 이 판결은 단지 낙태 권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47년 전 대 법원이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14조의‘사생활’은이후수많은 형태로 진화되면서 페미니즘운 동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적소수자의권익향상에도인 용돼왔다. 이판결은낙태문제를넘어서서 다름 아닌 보수와 진보, 두 진영 의 충돌소재가 돼 왔던 것. 배럿 연방대법관 탄생은 그러니까 계 속 후퇴만 거듭해온 보수진영의 대반격 계기가 되면서 대대적인 문화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다. 독실한 가톨릭교도. 일곱 아이 (그중두아이는입양아)의엄마. 전형적인 사커맘(Soccer mom), 중산층여성.그리고비아이비리 그출신법조인이자자상한선생 님. 배럿 대법관 지명자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얼굴이다.“그 ACB를선택한것은‘신의한수’ 일 수도 있다.”대선막바지에 트 럼프에게 천군만마의 도움이 될 수있다는것이공화당일각에서 의주장이다. 한마디로흠잡을수없는가정 생활을해나가고있다.일곱아이 를 키우며 법조인으 로 커리어를 이어나 갔다는 것부터가 그 렇다. 사커맘의 이미 지는 많은 교외지역, 특히 중서부지역의 중산층 미국여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그녀를 민주당 이 인준청문회에서 몰아붙인다. 그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 다. 보수진영을결집시킨다. 그런 데다가수천만사커맘들의공분 을살수있으니까. 독실한 가톨릭교도라는 이유 로 공격을 퍼 붙는다. 그 경우에 는가톨릭이절대다수인히스패 닉의표심이요동친다.‘ACB 지 명’은 트럼프로서는 복음주의 기독교와가톨릭교도표공략에 아주유용한카드가되고있다는 것. 이보다더큰이점은대선어젠 다선점이다. 배럿대법관지명자 인준청문회는 미국의 헌법적 가 치추구와,법과질서등논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 경우 코 로나팬데믹은대선의주요어젠 다에서밀려난다. 거기에또하나. 민주당의조바 이든후보의여성러닝메이트카 말라해리스효과가크게감소될 수도있다는것이다. 벌써부터언론의초점은배럿에 몰려있다.본격적청문회가시작 되면 10월내내‘ACB이야기’로 미 언론이 도배되면서 해리스는 잊혀지고 여성러닝메이트 효과 도소멸될수있다는것. 맞는전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