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D5 추미애 아들 불기소 후폭풍 2020년9월30일수요일 국민의힘 ‘秋장관 아들’ 특검추진$ “국회거짓말, 자진 사퇴해야” ( ) ( ) 추미애법무부장관이29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화상국무회의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뉴스1 ( ) ( ) 국민의 힘 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 관아들의군 복 무특혜의혹에대해불 기소처분한 검찰 수사를 강 하게규 탄 하고 국회차원의특검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 다. 수사를 통해추 장관이보 좌관에게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한 증거가 나왔는 데 도 불구하고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정황이발 견 되지않 았 다’는 수사 결과를 납득 할 수 없다 는 이유에서다. 아울러국회에수차 례 출 석해아들 군 복 무 와 관련해개 입 하 지않 았 다고 밝힌 추 장관의거짓해명 을 두고서는 “자진 사 퇴 ” 요구도 거세 게제기됐다. 국민의힘 “부실투성이 수사” 추석연휴를 하 루 앞둔 이 날 국민의 힘 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의 부 실수사결과를규 탄 하는 데 총 력 을기 울 였 다. 김 종 인 비 상대책위원장은 “수 사 결과 발표를 보고 적지않은 실 망 을 하지않을 수없었다”며“특검 같 은 것을다시한 번 시도할 수 밖 에없는상 황이전개됐다”고 말 했다. 주호 영 원 내대표 역시의원총회를 열 어 당 내의 견 을 취 합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을추진하기로했다”며 당 공 식입 장을 밝혔 다. 동시에추 장관 등 관련자들을 항 고 하겠다는 방 침 도 세 웠 다. 검사 출신 의 유상범의원은 “어 떤 사유로 불기소했 는지 파악 한 뒤항 고여부를결정할 예 정”이라며“다만국정감사가연계 돼 있 어 빨 리 항 고하면 수사 중이라는이유 로 증인채 택 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 아 국감과 항 고 시 점 을 연계해 고민하겠 다”고 말 했다. 3차례 거짓 해명에도 처벌 못해 야 권 은 추 장관의국회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 부었다. 전주혜의 원은의총에서“그동안 추장관이국회 에서한 발언은 거짓”이라며 “여러차 례 이뤄진 거짓 말 에 대해선 추 장관이 책임질것을 강력히촉 구한다”고지적 했다. 추 장관은 지 난 1일국회 예산 결 산 특 별 위원회전체회의에서“보좌관을 통해지시를했나”라는야 당 의원의질 문에“보좌관이그 런 사적인일에지시 를 받 고 하겠나”라고 부인했고, 14일 엔 국회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 라고 시 킨 사실이없다는 것 을명확하게다시 말씀 드린다”고 말 했 다. 또지 난 해 12 월 국회인사청문회에 서도 추 장관은 후 보자 신 분으로 “ ( 아 들 휴가 와 관련해 ) 관여한 바가없다” 고 밝힌 바있다.하지만검찰수사에서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해 당 부대대위 의연락처를 전달해보고까지 받 은 것 이드러 났 다. 추 장관이국회에서거짓 해명을 한 것이확인된 셈 이지만이에대한 도의적 책임을 추 궁 하는 것 외엔 법적책임을 물 을방법은없는실정이다. 이때문에야 권 도 추 장관을 직접 고 발하기보다는 도의적책임을 지고 자 진 사 퇴 하라는 데 공세의 초 점 을 맞 추고있다. 법제사법위원회야 당 간사 인김도 읍 국민의 힘 의원은 “국무위원 이국회에나 와 거짓 말 한 것을 법적으 로규 율 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보겠 다”며 “국민을 위해일하는 국무위원 이국회에서거짓 말 한것이드러 났 다면 스스 로 엄 중한책임을져야한다”고지 적했다. 김현빈기자 국민의힘, 검찰수사에반발 김종인“불기소처분적잖은실망 특검다시시도할수밖에없어” 秋장관등관련자항고방침도 野“국무위원이국회서거짓말 법적으로규율할방법찾을것 스스로엄중한책임을져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오전서울여의도국 회에서열린화상의원총회 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에대 해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猧 장관의혹” 30 추미애법무부장관이아들서모 ( 27 ) 씨의군 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해국회 에서내놓은 해명과 검찰 수사 결과가 배치되는정황이드러나면서추장관을 위증으로처벌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 되고있다. 하지만법조계에서는“추장 관이윤리적책임을져야할수는있어도 위증죄로 처벌하긴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동부지검형사1부 ( 부장김덕곤 ) 가 사건수사결과를 발표하며공개한 추장관과옛보좌관 A씨사이2017년 카카오톡메시지는그간추장관주장과 사뭇달랐다.검찰이공개한대화내용을 보면추장관은A씨에게서씨상급부대 지원장교B대위의연락처를보내고A씨 는“B대위에게휴가연장요청을했다”고 답하기도했다.추장관이장관인사청문 회나최근국회대정부질문등에서“보좌 관에게전화를지시한사실이없다”는취 지로발언한것과배치되는내용이다.이 에따라국회를상대로추장관이‘위증’ 을한것이라,형사처벌해야한다는주장 이일각에서제기됐다. 검찰은실제로사건을마무리하기전 까지추장관을위증혐의로사법처리할 지여부를두고숙고끝에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위증할경우처벌을감수하겠 다는 선서를 한 증인또는 감정인이허 위진술및감정을할경우처벌할수있 도록규정한국회증언감정법위반도검 토됐다고한다. 하지만추장관을위증죄로처벌하는 건어렵다는것이법조계의지배적인분 석이다. 우선추장관은선서를한증인 또는감정인이아니었다.현행법상청문 대상자본인이위증을했을때처벌하는 규정도없다. 추 장관이인사청문회때 내놓은해명이거짓이라해도처벌은불 가능하다는이야기다. 국회법제사법위 원회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서의발 언역시증인선서절차없이이뤄진만큼 처벌할수없다. 다른법으로도형사처벌은어렵다는 게중론이다. 시민단체법치주의바로세 우기행동연대는 29일대검에추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고발 했다. 단체는 “추 장관이청문회에서거짓 해명을해청문위원들의검증업무를방 해하고문재인대통령이추장관을임명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지만, 위계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뚜렷한목적을가지고증거 를조작하는등의수준으로범행이이뤄 져야한다.서초동한변호사는“법적처 벌보다는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라고설명했다. 정준기기자 법조계“秋장관위증죄로처벌어렵다” 일각서“형사처벌”제기됐지만 秋는증인선서없이발언했고 ‘청문대상자위증처벌’규정도없어 檢, 숙고끝사법처리않기로결론 추미애법 ( ) ( ) (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오전서울여의도국 회에서열린화상의원총회 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에대 해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猧 장관의혹” ( ) ( ) 추미애법무부장관이29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화상국무회의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뉴스1 ☞1면 ‘윤석열-김관정갈등 재연’에서계속 일각에선윤총장과김지검장의갈등 이재연된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이동재 ( 35^구속기 소 ) 전채널A 기자및한동훈 ( 47 ) 검사 장 수사계속여부를두고갈등의골이 깊어졌던두 사람이추 장관아들사건 을 두고도 재차 평행선을 그은 것이란 얘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중 실제사법처리가능성이큰 것으로 지목되고있는 추 장관 측 통역병선발 청탁 의혹 수사도 남은 변수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검측은 확대해석을 경계 했다. 대검관계자는 “사건처리과정에 서수사팀과 지 휘 부 간 의 견 차이로 갈 등을 빚 는 건 흔 하다”면서“이 번 사건 처리과정도 그이상도 그이하도아니 다”라고선을그었다. 秋장관측통역병청탁의혹수사도변수로남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오전서울여의도국 회에서열린화상의원총회 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에대 해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猧 장관의혹”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