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D6 외교 안보ㆍ정치 비건 “한미, 창의적아이디어논의$ 北 참여해야 가능한 일” 미국의대북정책실무를총괄하는스 티븐 비건국무부 부장관 겸대북특별 대표가 북한과의대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강조했다. 한미간에‘창의적아이 디어’가 논의됐다며“북한의참여가필 요하다”고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총회화상연설에서언급한 종전선 언과 맥이닿아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비건부장관 과의회동에대해“최근대화중가장좋 았다”고평가했다. 비건부장관은 28일 ( 현지시간 ) 워싱 턴국무부 청사에서미국을 방문 중인 이본부장과만난뒤취재진에“오늘우 리가 논의한창의적아이디어들에아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한 국과미국은 그것을 우리끼리할 수없 다”면서“북한이참여할 필요가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그들 ( 북한 ) 이 준비됐을때그들과의협의는계속열려 있다”고 말했다. 비건부장관은 또 “미 국과 한국은 한반도에항구적평화를 달성하고비핵화를이루며한국인들에 게밝은 미래를 가져오고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기위해 ( 북한과의 ) 외교에전 념하고있다”고했다. 비건부장관이창의적아이디어의구 체적인내용을언급하지는않았지만,북 한의참여가 필요하고 북한이준비만 된다면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한 대목 은눈여겨볼만하다.더욱이공개적인대 화 재개촉구였다. 일반적인북미대화 의필요성을언급한 수준을 넘어남북 미3국간직간접협의가전제돼야할종 전선언에대해서도 가능성을열어뒀다 는해석이가능하기때문이다.문대통령 의제안이교착상태에빠진북미대화의 추동력으로작용할수도있는것이다. 이본부장은 “비건부장관과지금주 어진상황속에서어떻게이상황을관리 하고 ( 북한과의 ) 대화를재개할지,그대 화속에서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 축이라는양국의공동과제를어떻게이 끌어나갈것인지에대해서다양한방안 을얘기했다”고설명했다. 그는특히이 번비건부장관과의회동에대해“최근 의대화중에제일좋았다”고만족을표 시한뒤“한미공조가그어느때보다중 요하다”고강조했다. 문대통령의종전 선언제안을비롯해비건부장관이언급 한창의적아이디어를우리측이제시했 다는해석도가능한대목이다. 앞서이본부장은 27일미국 도착직 후“이번에온취지가모든관련된현안 에대해얘기하고간다는것이어서당연 히종전선언도얘기할 생각”이라며“미 국도종전선언에대해서관심을갖고검 토한적이많다”고 말했다. 또 “무조건 된다안된다말하기전에같이말할공 감대가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 미국 측이 ) 무슨생각을 하는지이야기를나 눠보려고한다”고했다. 이본부장과비건부장관은최근서해 에서발생한실종공무원피격사망사건 과관련해서도의견을나눴다.비건부장 관은“한국국민에게깊은충격을주고 미국에도충분히충격을줬던사건”이라 고언급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워싱턴서회동한이도훈본부장 “최근대화중가장좋았다”평가 구체적내용언급하지않았지만 北에공개적대화재개촉구의미 이도훈(왼쪽)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28일미국워싱턴DC국무부청사앞에서스티븐비건국무부부장관과헤어지며주먹인사를하고있다. 워싱턴=연합뉴스 ( ) ( ) ( ) ( ) ( ) ( ) ( ) ( ) ( ) ( ) ( ) ( )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추석연휴를하루앞둔 29일서울중구남대문시장을방문해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상인들을만 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은색마스크와 양복차림의지성호국민의힘의원이29일오전청와대앞에서실종공무원피격사망 사건에대한정부의대응을 규탄하는릴레이시위를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 ( - ) 30 북한이국제사회의제재에도 노동자 들의국적을 속여가며해외근로자 파 견을 통한 외화벌이를 계속해온 것으 로 나타났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 북제재위원회는 28일 ( 현지시간 ) 북한의 제재회피수법의대표적인실태가담긴 전문가패널중간보고서를공개했다. 보고서에따르면북한군수공업부가 외화벌이를 위해파견한 정보기술 ( IT ) 노동자수백여명이지난 3 월 현재중국 에체 류 중이다. 앞서안보리는각회원국이외화벌이 를위해자국에서일하는모든북한 국 적자와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 계자들을지난해 1 2 월 22일 까 지북한으 로 돌 려보내도 록 했다. 따라서북한 노동자들은 유엔 제재 를피하기위해제3국인의이 름 을이용 해 신 분을 숨 기고 프 리 랜 서로 활 동하고 있다는것이유엔전문가패널의지적이 다.이들IT 근로자는주로중국 · 러시아 · 베트 남에파견돼수 입 을 창 출 했다. 보 고서는이들이도용하는제3국의국적 이구체적으로어느나라인지는밝히지 않았다. 10~ 2 0 명 씩 그 룹 을지어 활 동하 는북한IT 노동자들은그 룹 당 월10 만 달러 ( 약 1억1 ,7 00 만원 ) 의수 익 을 올 리는 것으로나타났다. 보고서는북한의무기수 출 회사인조 선 광 업개발무 역 회사 ( KOM I D ) 도 무기 금수제재대상국인이 란 에서여전히 활 동하고있다고지적했다. KOM I D 는북 한이 탄 도미사일과관련한장비와재래 식 무기를 수 출 하는 주요 통로로평가 받 고있다. KOM I D 는2 009년 부 터 유엔 제재명 단 에 포함 됐지만,전문가패널은 하원모와 김학철등 북한국적자 2명이 KOM I D 의대표로 올 해 초 에도이 란 에 서 활 동하고있다는정보를전했다. 또한북한의만수대창작사의해외사 업부문으로 알 려진만수대해외개발회 사그 룹 도 유엔 제재 중에도 아 프 리 카 베냉 과기 니 에서조 형물 과기념비를 판 매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 편 대북제재위는 코 로나 19 상황을 감안해북한에대한인도적 활 동에대한 제재면제 절차 를 신 속하게하고기간도 기 존 6 개 월 에서 1년 으로연장했다고밝 혔 다. 김소연기자 ( ) ( ) ( ) 유엔대북제재위보고서공개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추석연휴를하루앞둔 29일서울중구남대문시장을방문해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상인들을만 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은색마스크와 양복차림의지성호국민의힘의원이29일오전청와대앞에서실종공무원피격사망 사건에대한정부의대응을 규탄하는릴레이시위를하고있다. 연합뉴스 “北 IT노동자들, 국적속이고中서외화벌이” 이낙연 22.5% vs 이재명 21.4% 차 기대 권 주자선 호 도조사에서이 낙 연 더 불 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 사진 ) 경 기지사가오 차범 위내 초 접전을 펼치 며‘2강’ 구도를유지했다.하지만 두 후 보의지지 율 은지난달과비교해 소폭 하 락 했다. 리 얼 미 터 가 지난 2 1~ 2 5 일전국 성인 2, 55 3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 (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 차±1 . 9%포 인 트 ) 에서이 낙 연 대표에대한 선 호 도는 22. 5% 로지난달에비해2. 1%포 인 트 하 락 했다.지난 4월 ( 40 .2 % ) 이후 5 개 월 연 속 하 락세 다. 이재명지사에대한 선 호 도는 2 1 . 4% 로지난달보다 1 . 9%포 인 트 내 렸 다.최근 3개 월 연속상 승세 가다 소 꺾 인것이다. 두 사 람 의선 호 도 차 이는 오 차범 위이내인 1 . 1%포 인 트 로 박빙 구도가 지속 되 는모 습 이다. 이 대표는 호 남 지 역 과중 년층 을중심으로선 호 도하 락세 가 두 드러 졌 다.이대표에대한 광 주 · 전 라지 역 의선 호 도는 3 6 .8 % 로전달보다 4 . 9%포 인 트 나 하 락 했다. 40 대지지 율 도 2 1 .8 % 로 5 . 5%포 인 트 빠 졌 다.이지 사는대전 · 충청 ·세 종 ( 2 0 .2 %· - 6 . 0%포 인 트 ) 과 2 0 대 ( 1 8. 9%· - 4 .2 %포 인 트 ) 에서지 지 율 이 크 게빠 졌 다. 야 권 에서는 윤 석열 검 찰 총장이 10 . 5% 를 얻 으며대 권 주자 선 호 도 3위 를기 록 했다. 박준석기자 대권주자선호도둘다하락 30 6 2020년9월30일수요일 외교안보·정치 ( ) ( ) ( ) ( ) ( ) 이도훈(왼쪽)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28일미국워싱턴DC국무부청사앞에서스티븐비건국무부부장관과헤어지며주먹인사를하고있다. 워싱턴=연합뉴스 ( ) ( ) ( ) ( ) 서해북방한계선 ( NLL ) 인근해 역 을 비롯한서해안에 출몰 해 불 법조업을일 삼 다가 단 속된중국어선이문재인정부 들어 5 3 % 급 증 한것으로나타났다. 하 지만 벌금 조 치 를 받 은 중국 불 법어선 수는 되레줄 어들어 솜 방망이 처 벌이이 뤄 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28일국회 농림 축 산식품 해양수 산 위 원회 소 속 홍 문표 의원이해양수 산 부 와해양 경찰 청으로부 터 제 출받 은‘중국 어선 불 법조업 단 속현황’에따르면, 우 리 영 해에서 불 법조업을 하다 나 포 ( 拿 捕 ) 되거 나 퇴거 조 치 된어선이 2 01 7 년 3, 0 7 4척 에서2 019년 6 , 54 3 척 으로 5 3 % 늘 었 다. 올 해 역 시 8 월까 지 4 , 60 3건이 단 속됐다. 불 법조업이 절 정에이르는 꽃 게 철 ( 9월 ) 이전 까 지만 집 계한 수 치 인 데 도이미지난해총 단 속건수의 절 반을 넘긴것이다. 그러나당국이직접나 포 해벌금을부 과한어선은 2 01 7 년 278 척 에서지난해 195척 으로오히려3 0% 가 량줄었 다. 올 해는 8 월까 지 5척 에그 쳤 다. 나 포 와 퇴 거 는 명 확 한 기준이없어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 하도 록 돼있는 데 , 벌금을부 과하지않는 단순 퇴거 조 치 가 그만 큼 늘 었 다는얘기다. ( ) ( ) ( ) ( ) ( ) 면 히 을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추석연휴를하루앞둔 29일서울중구남대문시장을방문해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상인들을만 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은색마스크와 양복차림의지성호국민의힘의원이29일오전청와대앞에서실종공무원피격사망 사건에대한정부의대응을 규탄하는릴레이시위를하고있다. 연합뉴스 “서해中불법조업어선 단속 2년새53%급증 나포^벌금부과는줄어” 홍문표“中과분쟁우려소극대처” ( ) ( ) ( )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