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일(금) A 제9896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FAFSA> ‘이민수수료인상’에제동 연방법원 “합법절차안따라” 중단명령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민 수수료 대폭 인상 조치를 임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2일부터 1,160달러로 2배가까이인상될예정이던시민 권 수수료 등 각종 이민서류 수수 료 조정안 시행은 당분간 시행이 어려워졌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제프 리와이트판사는지난달 29일이 민 수수료 인상 주체인 연방 국토 안보부의전·현직장관에대한임 명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 은 불법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수수료 인상 조치의 효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수료 인상 조치를 임시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결했 다. 또와이트판사는“국토안보부가 예고한 대로 이민 수수료가 인상 될경우저소득이민자들은이민행 정처리에서심각한불이익을받게 될것“이라고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 이반발해연방제9순회항소법원 에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 만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오 게될지불투명해당분간현행수 수료가적용될것으로보인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이민서비 스국(USCIS)은소요예산을수수 료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이민서류처리를위해서는인 상이 불가피하며, 예산 부족으로 이민 행정이 중단될 수도 있어 수 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와이트 판사는 판결문에 서“수수료 인상 시행일을 예정대 로준수하게될경우, 저소득이민 자등취약계층이이민혜택을신청 할 수 없게 되고, 인도주의적인 보 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빠 질수있어더큰공공이익을저해 할 수 있다”며“수수료 인상 조치 의 절차적 합법성과 수수료 인상 타당성에대한법적검토가이뤄질 때까지인상안시행을일시중단해 야한다“고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수료 인상 을비판해온이민자와이민자옹호 단체들의승리로평가된다. 수수료인상조치를반대하며소 송을 제기한 이민자권익옹호단체 ‘바운들리스’측은법원의결정을 환영하고, 수수료 인상을 막기 위 해끝까지법률투쟁을계속하겠다 는입장을밝혔다. 김상목기자 <KAYO> 미주한인사회및애틀랜타최고정론지애틀랜타한국일보가 한인유스단체KAYO(KoreanAmericanYouthOrganization, www.ka-yo.org) 와 공동으로 2020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를온·오프라인으로개최합니다. 사 고 한국일보-카요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대회일시및장소: 10월 3일오후 2시 ~ 5시 존스브릿지파크(4902E JonesBridgeRd, PeachtreeCorners,GA30092) ◆참가신청: 20명선착순, 나머지는각자그린후 온라인작품제출(10월 2일까지) ◆참가대상은 K-6학년 ◆그림주제: ‘가족’ ◆시상: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장려상 10명, 특별상 2명 ◆작품제출및참가신청: 작품은김태욱 (peter@ka-yo.org) 유경진 (uookj@naver.com) ◆문의:한국일보(770-622-9600) ◆후원:W&B factory·김형률·동남부한인회연합회·좋은이웃되기운동 ‘대학학자금보조신청서’접수시작 팬데믹따른추가서류처리기간감안접수서둘러야 1일 2021-22 학기를 위한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Free Applica- 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이시작됐다. FAFSA는내년가을학기대학진 학을지망하는학생및대학(원)재 학생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작성해 연방 교육부에 제출해야하는서류다. 학생들은오늘부터내년6월까지 대학 등록금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을신청할수있다. 특히, 올해는팬데믹으로많은가 족들이재정적위기를느끼고있기 에 신청이 더욱 중요하며, 보조금 은학생및그가족에게큰영향을 미칠전망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의 경우 최대한 빨리 FAFSA 접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 다. ▶5면에계속 박세나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 부평구 한빛유치원에서 한복을곱게차려입은아 이들이 제주도에 사는 할 머니와 강원도에 있는 할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로 명절인사를하고있다. “내년엔꼭직접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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