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D3 기획 2020년9월28일월요일 ☞1면에서계속 -규칙이 불공정 불합리하다면 당연히 바꾸고 보완해야 한다. “국립대학이성적순으로학생을뽑는 게정당한가에대해글을 쓴적이있다. 국립대는 세금으로 고등교육을 하는 곳인데, 그렇다면성적이좀 모자란 학 생은 고등교육 받을 자격이없는 것인 가. 실제독일이나 프랑스대학들은 모 든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이있 다고인정해성적아닌지원순서대로입 학시켰다.이렇게하는것이공정이라고 본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우 수인재양성도어려울텐데. “그게문제였다. 대학이국가중요업 무와연구를 맡길사람들을배출할 수 가없었다. 결국 독일에선고급 두뇌들 이따로연구하는 막스플랑크연구소 나 대학교수 자격을 별도로 걸러내는 하빌리타치온 ( Habilitation ) 같은제 도들이생겨나게됐다. 프랑스도 최고 엘리트과정인그랑제콜이따로있고여 러연구기관들이생겨났다.모든국민이 고등교육을받을수있다는평등, 공정 의원칙은유지했지만이걸로는국제경 쟁력과인재양성같은국가적요구를충 족할 수없었기때문에다른 보조기구 들이생겨난것이다.” -공정성만으론 국가 운영이역부족이란 뜻인가. “국가나사회차원에서공정의의미를 다시생각해보자. 첫번째는 사회갈등 해소를위함이다.공정은누구나규칙은 지켜야한다는원칙이고그래야사회안 정이가능하다. 두 번째는 공정을 통해 서도 사회가필요로 하는재능을 확보 하면가장좋은데그게잘안되는경우 가 많다. 그래서독일프랑스처럼공정 을보완하는제도들을만들게된다.” 남북단일팀, 의사 파업과 두 개의공정 -최근 수년 사이 제기됐던 공정 논란은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 시작은 평창 올림픽당시여자 아이스하키남북단일 팀 구성 때였던 것 같다. 단일팀에 북한 선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선수 일 부가 탈락하게 되자 젊은 세대를 중심 으로 불공정 비판이 강하게 나왔다. 단 일팀의 대의만 생각했던 기성세대로선 당황스런 부분이었다. 인천공항공사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도 뜻밖이었다. 정규직화에 따른 경영 부담 내지 노동 경직화와 관련한 논란을 예상했지, 정 규직들이 반발할 것이라곤 전혀 생각 못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정성 이 굉장히 복잡한 이슈란 걸 우리 사회 전체가 느끼고있다. “인천공항비정규직노동자를정규직 으로전환해주자는건이들의생활기반 을좀더튼튼하게해주자는취지다.사 회정의관점에서보면옳다.다만정규직 입장에선그들에게만 혜택이돌아가는 게불공정하게여겨질수있다. 누가옳 다 틀리다 쉽게얘기할 수는없는 문제 다. 중요한 건기본적으로는정해진규 칙을 따르는 게공정이지만, 공정뒤에 있는 사회적현실, 인간적현실도 봐야 한다. 사람은 존중되어야 하고적정수 준에서살권리가있다.비정규직의정규 직화는노동자생활수준을향상시키는 노력차원에서봐야하고그점에선인천 공항을우선적으로해본게나쁜건아 니라고본다.” -그래도 정부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들었더라 면 좋았을 것 같다. 먼저 발표부터 해 놓고 수습을 하려니까 갈등이커졌다. “모든정책은늘넓게자문을받아야 한다. 자기사람한테서만 자문받는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지혜를 참조해야 한다.” -미국 대학의 소수 우대 정책인 ‘어퍼머 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둘 러싼 오랜 논란도 그런 것 아닐까. 공정 성 논란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듯싶다. “어퍼머티브액션은단순히소수인종 배려가아니다.사회적불평등계층의학 생들을특별히고려하자는배경에서나 왔다. 공정하게시험봐서성적에따라 입학을허가하되,흑인히스패닉같은사 회적불평등 계층에는 점수를 더준다. 하지만백인들은이제도에오히려불공 정과박탈감을느 낀 다고한다.” -의사파업 때도 공정문제가 나왔다. 의 사들은 자신들이 중고등학교 내내 1등 하고 의대 와서도 밤잠 설쳐가며 의사 가 됐는데 누군 공공의대 같은 다른 경 로를 통해 의사가 되는 게 몹시 불공정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대로 국민 들은 의사부족으로 지방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불공정이라며 의사들의 이기심을 지적한다. 특히여러 국가고시 가 있는데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게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다. 정말로 여러 종류, 여러단계의 공정 이얽히고설킨것 같다. “의사 파 업의 쟁점들은 다 양면성 이있는 문제다. 프랑스어로 르상티 망 ( resse nti me n ) 은인간의시기질 투복 수 심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이 런 르상티 망 에입각한공정이나평등요구 는 바 람직하지 않 다. 나는이정도 밖 에 먹 지 못 하는데 넌왜 그렇게잘 먹 느 냐 는, 당연히내가더 먹 어야한다 식 의공 정요구는옳지 않 다.” 정부는 과연공정했나 -현 정부에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문재 인대통령은 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 정, 결과는 정의를 얘기했고 지난주 청 년의 날 행 사에서도 공정을 37번 이나 말했다.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국민들 은더 실망 하고 좌절 하는 것 같다. “사회 변 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 면자기들만의 집 단의 식 이있다.그 룹 이 생기고진 영 도생기는데시간이 흐 를수 록 점점진 영 만지키려고 한다. 지금정 부 도그 런 것같다.이건좋은사회로나 아가는데전 혀 도 움 이되지 않 는다. 스 스로 검열 하고자제하면서 먼저 규칙을 지 킨 다 음 다른 사람도 규칙을 지키게 해야한다.정 부 가기계적으로만공정을 외 치지 말 고좀더 깊 은의미에서공정을 생각했으면좋 겠 다.” -좀더 깊 은 의미의공정이란. “공정성은 모든 사람이온전하게사 는데필수적인요건이다.그러나인간의 삶 , 사회적인 삶 에대한 깊 은이해가전 제되어야한다. 거듭말 하지만규칙은지 키는게공정이다. 하지만 그 규칙을정 하고 집행 할때인간전체, 사회전체,생 명 전체, 환경전체의가치들을 숙 고하 고반 영 해야한다.” 정리 = 고선영대리 <1>김우창고려대명예교수 <2>이상돈중앙대명예교수 · 전국회의원 <3>주진형열린민주당최고위원 <4>장혜영정의당의원 <5>이동수청년정치크루대표 <6>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 <7>김범수서울대자유전공학부교수 인터뷰순서 “규칙을 정하고 집행할 땐, 인간^사회^생명전체 가치를 숙고해야” 인천공항정규직전환갈등처럼 옳다틀리다할수없는게있어 모든정책은늘넓게자문받아야 의사파업쟁점들도다양면성 ‘네가왜나보다더먹느냐’는식의 공정이나평등요구는옳지않아 文정부, 자기진영만지키려고해 스스로검열하고자제하면서 더깊은의미의공정을생각해야 김우창고려대학교명예교수가서울종로구안국동소재사무실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이한호기자 <1>김우창고려대명예교수 문재인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시절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 충원을참배한뒤방명록에 “공정하고정의로운대한민국! 국민모두의 대통령!”이란글을남겼다. 한국일보자료사진 2018년평창올림픽을앞두고구성된여자아이스하키남북단일팀. 그해1월25일남 북선수단은충북진천국가대표선수촌빙상장앞에서처음으로만나기념촬영을했 다. 한국일보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