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D4 경제 10장 찍으면 7장 사라져$ 그많던신사임당 다 어디로 갔나 21일 IBK기업은행서울 남대문지점 의현금자동입출금기 ( ATM ) 코너. 나 란히줄지어있는 ATM마다 모두 ‘5만 원권발행이잠정중단됨에따라출금이 되지않을 수있다’는안내글이붙어있 었다.이날 서울KB국민은행동여의도 지점ATM에서도 ‘공급부족으로당분 간 5만원권지급이불가능하다’는안내 문을 발견할 수있었다. 실제 5만원을 인출하려하자“1만원권출금만가능하 다”는화면이떴다. 추석연휴를앞두고 5만원권을찾는 사람이늘고있지만, 최근 시중에는 좀 처럼‘신사임당 ( 5만원권 ) ’을찾아보기어 려운 현상이심화되고있다. 돈을 다루 는전문집단인시중은행조차발행중단 을언급할만큼심해진5만원권실종사 태에는무슨사연이있는걸까. “올해 5만원권 환수율 30%도 안돼” 21일은행권에따르면, 최근 각 은행 지점마다 5만원권공급에심각한 차질 이빚어지고있다. 5만원권출금이불가 능한 ATM이다수이고, 영업점창구에 서도 1인당 인출 수량을 제한한다. 한 은행창구 직원은 “고객이 5만원권만 찾으면 1만원권을 섞어드리거나인근 지점에빌리러가는 경우도있다”라고 전했다. 5만원권부족사태는특히올해들어 부쩍심해졌다. 한국은행이발행한 5만 원권은통상 ‘시중은행→개인·기업→금 융기관→한은’식으로유통되는데,지난 해까지60%가 다시한은 금고로 돌아 오던것 ( 환수율·발행액대비환수액비 율 ) 이지난달엔 29.6%로 뚝 떨어졌다. 발행된 5만원권 10장 중 7장은어딘가 숨어있다는의미다. 한은 “5만원권발행, 오히려늘렸다” 일부 은행의안내처럼한은이 5만원 권발행을 중단한 것도 사실이아니다. 올 들어 8개월간 5만원권 발행액 ( 16 조5,827억원 ) 은 작년같은 기간 ( 16조 3,211억원 ) 보다오히려많다.정복용한 국은행발권기획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확대되면서현금결제비중이 줄어화폐환수 경로가약해진데다, 저 금리로 고액권을 그냥 들고있는 경우 가많은것으로추정된다”라고말했다. 결국돈이돌지않으면서이같은‘5만원 권품귀현상’이발생한셈이다. 코로나에 저금리영향까지 5만원권실종사태는코로나19 사태 와 관련이깊다는 분석이나온다. 경제 불확실성이커지면서가계와 기업이비 상용으로예비목적의현금을쌓아두는 경향이짙어진데다, 자영업자와소상공 인들의영업이부진하면서매일수입을 정산해은행에넣는현금자체가줄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세금부담우려가커지면서 탈세목적으로쓰이고있는것아니냐는 의구심도있다.김대지국세청장은지난 달말국회에서5만원권의낮은환수율 문제를지적받자 “고액화폐수요증가 원인은저금리기조도있지만,탈세의목 적도있을수있다고생각한다”라고말 하기도했다. 다만이같은품귀현상이길어지진않 을 전망이다. 재고량 부족 현상이이어 지자한은이올상 반 기5조원가량을추 가발 주 했기때문이다.발행까지시차를 고려하면이달중시중에5만원권이 풀 릴 것으로보인다.정복용팀장은“추석 기간에현금 수요가 압 도적인만큼 ( 이 달중 ) 본격 적으로 물 량이나가수급불 균형 이해소 될 것”이라고말했다. 허경주^인현우기자 한은오히려발행늘렸지만 출금불가능한 ATM많아 현금결제줄어들며환수안되고 저금리탓예금대신갖고있어 세금추적피하려현금보유도 5만원권환수율추이 (단위:%) 7.3 2009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1~7월) 41.4 59.7 61.7 48.6 25.8 40.1 49.9 57.8 67.4 60.1 31.1 ● 자료 한국은행 앞으로전국 5개기 초 자 치 단체에서 50 채규 모로 ‘ 농촌 빈 집 숙박 사업’이 시 범 운영된다.신사업출현에따 른 이 해당사자간 갈등 을해소하고상생안 을마련하기 위 해정부가기획한‘한걸 음 모 델 ’의 첫 성 과 다. 정부는 21일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남기부 총 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 재 로 제3차 혁 신성장전 략 회의를 열 고 이같은 내용의‘한걸 음 모 델 추진현 황및 향 후 계획’을 논 의했다. 농 어 촌 빈 집 활 용 숙박 은 그간 숙 박스타트 업 과 기 존 민 박 업계간의견 충 돌의대상이었다. 스타트 업 ‘다자 요’는 농 어 촌빈 집을리모 델링 해 숙박 시 설 로이용하는신사업을시도했으 나지난해7월사업이중단 됐 다.민 박 을하려면 숙박 업자가해당집에거 주 해 야 한다는실거 주 요 건 을 충 족하지 못 했기때문이다. 이 후 다자요 측 은 △농촌빈 집문제 해결 △농촌 지 역 경제 활 성화 등 을내 세우 며빈 집 숙박 업 허 용을요구해 왔 다.민 박 업계에선 △ 기 존 민 박 경영여 건악 화 △ 민 박 제도 취 지상 충△주 거환경 훼손등 이유로 반 대했다. 정부는지난 7월부 터 다자요, 민 박 협 회, 농촌주 민 등 이해관계자와 전 문가, 관계부처로구성된상생조정기 구를 마련하고 상생안 도출에성공 했다. 합 의내용에따르면, 신 규 사업 자는 농 어 촌 및 준농 어 촌 지 역 에서 1 년이상아무도거 주 하지않거나사용 하지않는연면적230 ㎡ 미만의단 독 주택 을 활 용해 숙박 업을시 범 운영할 수있다. 다만 숙박 업대상은전국 5개 광역 단체 별 1개기 초 자 치 단체를선정해지 자체 별 로 15 채 이내, 총 50 채 를 넘 지 않아 야 한다.영업일수도연간 300일 이내로제한된다. 주 민상생안도마련 됐 다.신 규 사업자는시 범 사업을하려 면이 웃주 민들의동의를 얻 어 야 한다. 마을 기금을 적 립 하고, 소 음 이나 주 차,안전관련민원에대한 협 의도 공 동대 응 하도 록 했다. 정부는 내년도예산안에 25억원을 반 영해 농 어 촌 민 박살 리기에나선다. 안전한 농촌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민 박 업계경 쟁력 제고를 위 해 컨설팅 , 안전 홍 보· 캠페 인을지원하 겠 다는것 이다.이를통해 농 어 촌 민 박 통 합 홈 페 이지가구 축돼 기 존 사업자들의경 영부담 완 화에도도 움 이 될 전망이다. 홍 부 총 리는 “기 존 규 제장 벽 의 혁 파 와이해당사자간대 립^갈등 의신 속 한 해소를 위 해서는 대화와 타협 을 통해 합 의가능한 상생안을 마련하 는것이관 건 ”이라 며 “정부는앞으로 도이해관계자간 갈등 의신 속 한해소 를통한신사업 활 성화를지 속 지원할 것”이라고말했다. 세종=손영하기자 농촌빈집숙박스타트업‘다자요’ 50채시범실시 4 ,000만 명 에 육박 하는실 손 의 료 보 험 가입자의보 험 금지급심사 절 차에인공 지능 ( AI ) 이 본격 적으로 활 용되고있다. 기 술 이날로 고도화하고 판 단 능 력 도 향상되면서AI 활 용 기 술 이특 허 까지 받 았 다. 한화생 명 은 21일자사가개발한 ‘실 손 보 험 금AI자동심사시 스템 ’이보 험 업 계최 초 로특 허 청에서2 건 의기 술 특 허 를 획 득 했다고 밝혔 다. AI 자동심사시 스템 은고객이실 손 보 험 금을청구하면AI가이를 분석해그 대로보 험 금을지급할지,아니면인간심 사자가 좀 더 조사할 필 요가있는지를 알 려 준 다. 새 기 술 특 허 는여기서AI의 보 험 금지급 판 단 비중을 늘리고, 기 존 의오 류 를경 감 하는 효과 가있다. 특히이 번 특 허 시 스템 에는 이미지 데이 터 를 인식하는 데 주 로 활 용되는 ‘ CNN 신경망 알 고리 즘 ’이 활 용 됐 다.특 허 발 명 인인 한화생 명 보 험 코어 S 구 축 T F 팀의이 승 우 차장 과 한화시 스템 의 곽 한 빈과 장· 황 기 승 대리는 다수의보 험 청구데이 터 를연결해처리하면AI가 이를사람처럼 읽 어 낼 수있다는점에 착 안해이 알 고리 즘 을청구 건 심사에 활 용 할수있도 록 했다. 또 질 병 분 류표 상 질 병 을 표 현하는 2,000여개 질 병 코드와, 입원·통원·진 단 등 의청구사유를문자가아 닌 고유 숫 자 데이 터 로 변형 시 켜 AI의 학습 능 률 을 올리는 기 술 도 별 도 특 허 를인정 받 았 다. 이미여러보 험 사들은실 손 ·장기보 험 금 청구 심사 외 에도 신 규 보 험 가입심 사 ( 언 더 라이 팅 ) , 보 험 사기 판별등 다 양 한업무에서AI의도 움 을받고있다.다 만아직은기 초 적인데이 터 만처리할수 있어인간의업무를 보조하는 성 격 이 강 하다. 하지만이정도로도현장업무에는 큰 도 움 이된다는 게 업계 설명 이다. 한화 생 명 사 례 처럼AI의성능이개선 돼 단 순 한청구 건 은자동처리하 게 되면, 기 존 심사 담당자들은 고난도 판 단이나 사기의심사 례 에 더 집중할 수있다는 것이다. 한화생 명 관계자는 “두 특 허 가 활 용 된 자동심사 시 스템 은 자동심사율을 50%까지 높 일수있을것”이라 며 “향 후 5년간 최대 122억원의비용 절감 효과 와 더 불어특 허 권 료 수입도기대하고있 다”고 밝혔 다. 인현우기자 보험금지급, AI가진단서읽고판단한다 기존민박과상생안도출 정부‘한걸음모델’첫결실 한화생명,업계최초기술특허 일단단순한청구건을처리 21일서울중구의한은행ATM에5만원발행잠정중단안내문이붙어있다. 고영권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