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JJ로펌그룹) 케빈김 “저희 가족 중에 밀입국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가족초청이 가능할까요?” LA에사는A씨는본인의큰아들이 밀입국으로미국에입국했는데,가족 초청대상이되는지알려달라고물었 다. 이럴경우사면신청서인601A웨이 버(I-601A)를제출해야한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 을상실한경우라면시민권자배우자 나 성인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절차 를받을수있다. 하지만과거밀입국, 이민법위반, 범 법을저지른경우라면601웨이버(I- 601) 또는 601A 웨이버(I-601A)를 반드시신청해야한다. 601A 웨 이 버(I-601A, Appli- 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란미국입국당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이 시 민권이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생겼다 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 웨이버를 신 청해야한다. 또한, 601 웨이버(I-601, Applica- 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 admissibility)란 과거에 가짜 여권으 로입국한사실이있었다거나허위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서류 를파일하는등의이민사기나범법행 위가있었을상황에해당한다. 일반적으로 601 웨이버는 연방 이 민서비스국(USCIS)이나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오피서가 웨이버를 신청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 그때 파일 을해야하는것이일반적이다. 반면, 601A 웨이버는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기 전에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에먼저601A웨이버를신청 해야 한다. 이미 신청인 본인이 국경 을넘어왔거나서류미비자라는사실 을알고있기때문이다. 신청 후 바이오메트릭스(Biomet- rics) 일정이 잡히는데 승인 후 이민 서류를 NVC (National Visa Center) 에보내게된다. 그 후에 한국으로 출국 후 미 대사 관에서인터뷰를소화해야한다. 601 웨이버 승인이 되는 조건은 다 음과같다. 웨이버 승인의 조건은 서류 미비자 분이영주권을받지못하고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미국에 남아있을 시민권,영주권자배우자혹은부모님 이겪을수있는심각한정신적, 육체 적인고통이입증되어야한다는것이 다. 한마디로 가족 간의 생이별로 인한 고통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에전달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 국하지않았거나,허위로연방이민서 비스국(USCIS)에 서류를 접수했던 히스토리가있는사람은반드시이민 변호사의상담이필요하다. 이런상황을밝히지않고연방이민 서비스국(USCIS)에 가족이민 청원 서(I-130)를 신청 시 당사자는 불이 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가 하다. 불법체류자의 신분 회복 - 2 법률칼럼 종합 A5 이민자 40만명추방위기 전쟁이나재난을피해미국에체류중 인‘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40 만여 명이 강체 추방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의‘TPS’프로그램 종료 조치가 적법 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인 이 프 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 렸기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 그램 종료 조치에 대하여 찬성 2, 반 대 1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 다. 이번판결은TPS프로그램종료시도 를 중단토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 은것이다. TPS 프로그램은 지난 1990년 초 연 방의회가 제정한 법을 통해 전쟁이나 내란, 자연재해을 피해 출신국가를 떠 난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 의적인프로그램이다. 판결에서 공화당이 임명한 항소법원 판사 2명은 국토안보부의 TPS프로그 램 종료 결정에 법원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의 종료조치를사실상찬성했다. 이에따라 26만 3,000여명의엘살바 도로출신이민자를비롯수단, 니카라 과, 아이티 출신 약 30여만명이 내년 말강제추방될수있는처지에놓이게 됐다. 라스베가스총기난사 8억달러배상합의 미국역사상총기난사로가장많은사 상자를 낸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의 희 생자와유족등에게8억달러를배상하 는합의안을지난달 30일법원이승인 했다고AP통신이보도했다. 이합의안은총기난사범스티븐패덕 (당시64세)이총을쏜장소인맨덜레이 베이호텔을소유한카지노업체MGM 리조트와 그 보험사가 피해자와 그 가 족 등 4,400여 명에게 배상금을 지급 하라는 내용이다. 패덕은 2017년 10 월1일 밤 라스베가스에서 음악축제에 모여 있던 청중을 향해 자동소총으로 1,000여발의총을쐈다. 이로인해모두 60명이숨지고 411명 이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