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D3 정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사태 장기화 국면에서이동 자 제령까지 떨어진 추석연휴 국민들의 민심은 어땠을까. 코로나19 사태 뿐 아니라 북한의실종 공무원피격사건 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 무 특혜 논란 등 연휴 직전 다양한 이 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요동친 민심이 여당 의원들의목소리에도 그대로 묻 어났다. 다만 세대별 민심에는 차이가 느껴졌다. 코로나19로 구직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20대청년들은지칠대로지친상 태였다. 당의 20대지도부인박성민최 고위원은 4일 “취업시장이어렵다 보 니청년세대가 로스쿨, 행정고시, 공인 회계사 ( CPA ) 시험에 ( 과거보다 ) 몰리 는 상황이었다”며 “선택지가 없는 청 년세대는 뭘하고싶은지고민할여지 도 없이안정적직장을 찾기위한 시험 에만 매달리고있었다”고전했다. 추미 애법무장관 아들의군복무 특혜의혹 을 둘러싼 ‘공정’ 논란은 지난해 조국 전법무부장관 사태때에이어2030들 의여론에 불을 지핀 격이었다는 분석 이다. 박 최고위원은 “ ( 제가 만난 20대 에서는 ) 민주당을 향해최소한 출발의 공정을보장해달라는요구가있었다” 며“나는아무리노력해도성공하기어 려운데,부모를잘만나쉽게사는이들 을보면서박탈감을느끼게되는현실” 이라고짚었다. 익명을요구한민주당의한청년세대 정치인도 “ ( 내가 만난 20대가 ) ‘고위층 자녀가다그렇지’라는학습된무기력이 느껴져서깜짝놀랐다”며“청년들이생 각하는공정과민주당의공정이다르다 는인식이뼈아팠다”고말했다. 3040세대는정부부동산정책에불만 이컸다. 장경태 ( 37 ) 민주당의원은 “기 성세대는 부동산 세금 인상에부담을 느낄수있지만 30대가집을살수있는 환경만마련해달라고한다”며보다강 력한부동산대책을주문했다. 가정에서이뤄지는언택트 ( 비대면 ) 교 육으로인한 교육 격차 확대를 우려하 는목소리도나왔다.강선우 ( 42 ) 의원은 “맞벌이등으로 자녀의언택트 교육을 지원할상황이안되는40대분들은언택 트교육에피로감이심했다”며“부모의 교육 수준과 경제상황에따라언택트 교육으로인한 학력격차가 크다는 우 려도컸다”고전했다. 40대와 50대에서는민생경제악화로 인한고용불안과자영업위기등의불만 이잇따랐다.전재수 ( 49·부산북강서갑 ) 의원은“부산민심에서는자영업자와대 기업하청업체들이많은데,경제활동중 추인 40대자영업자와직장인들이한치 앞을내다보기어려울정도라고답답함 을 토 로했다”며“고용안정과경제민주 화에성과를 내달라는 절 박한 호 소를 들었다”고말했다. 50대이상에서는집 권 여당인민주당 이미 래 경제비전을제시해달라는목소 리가나왔다. 우상 호 ( 5 8 ) 의원은 “은 퇴 한 50대는아들 딸 에게미 래 가있을지를 걱 정하 더 라”며“민주당이재난지원금 지 급 등 단 기정책에는그 럭저럭 성과를 냈 지만미 래 세대가어 떻 게 먹 고살지 근 본 대책은마련하지 못 했다는지적이있 었다”고전했다. 세대별요구는달랐지만 결 국민생경 제문제에집 권 여당이 먼저 나서달라는 목소리로수 렴됐 다. 김 영 배 ( 53 ) 의원은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이나추장관아 들 의혹 등의정 쟁 을 야 당과 잘 협 의해 처 리해달라는 목소리가 꽤 있었다”고 전했다. 정지용·조소진기자 김 태년 ( 사진 ) 더 불어민주당원내대 표 는 4일“부동산 3법 입 법이 후 ( 서울 ) 강 남 3구를중심으로한아 파 트 값 이안정 추세에있는 것 으로 파 악하고있다”고 밝혔 다.앞서추진한 임 대차 3법,부동산 3법,상가 임 대차보 호 법등의 효 과로 임 대차 및 부동산 시장이보다안정 될 수 있을 것 이라고도기대했다. 김 원내대 표 는이 날오후 국회에서연 기자 간 담회에서‘부동산 3법 통 과 3 개 월 차에현집 값 불안정상황을어 떻 게 보느 냐 ’는 질 문에“집 값 이불안정하다 는 것 은어느 통 계를 근 거로하는지모 르 겠 다”며이 같 이답했다. 그는 “강 남 3구아 파 트 값 안정추세”를언 급 하며 “특정지 역 과관련한부동산가격등 락 은 정책의 숙 성기 간 이 필 요하다. 시 간 이지나면제자리를 잡 을 것 이라고 본 다”고 설 명했다. 한국감정원이발 표 한 9 월 4주 ( 2 8 일기준 ) 주 간 아 파 트 가격 동향에따르면서울아 파 트 값 은 6 주연 속 0.01 % 오른 보 합 상태다. 김 원내대 표 는“추석 연휴 기 간 동안 생활 방역 에 협 력해준국민 께 감사 드린 다”며“추 석전 긴급 재난지원금을지 급받 은자영 업자,소상공인이‘어려울때그 래 도국가 가나를지 켜 주고있다는위안과 힘 을 얻 었다’는말을전해주 셨 다”고했다.그러 면서“ 임 대 료 부담때문에 힘겨워 하는상 인들 께 서도상가건 물임 대차보 호 법 통 과로 걱 정이 덜 어지 길 기대한다”며“맞 춤 형 재난지원이가 능 하도 록 동의해주고 말없이 헌 신해준국민 께 감사 드린 다”고 했다. 그는 돌 아 오 는 국정감사의화 두 로 ‘민생’을재차강조했다. 김 원내대 표 는 “ 골 목상인들의하소연은정치 권 이제대 로일을해달라는 것 이었다”며“코로나 19 위기 극 복을위해민생정치에집중하 는일이 절 실하다”며“국감이정 쟁 이아 닌 정책국감의장이 될 수있도 록 국회 가 본 연의 역 할에 충 실해 야 한다”고강 조했다. 김혜영·조소진기자 주 호 영 ( 사진 ) 국민의 힘 원내대 표 가 4 일실종공무원북한피격사건과 관련 해“우리군특수정보에따르면북한상 부에서‘7 6 2 하라’고지시했다. 북한군 소 총 ( 탄 약 구경인 ) 7. 6 2 ㎜ 를지 칭 하는 것 ”이라고 밝혔 다. 북한군상부의사살 지시가 명 백 하고, 우리군이이사실을 인지하고도 막 기위한적 극 적조치를하 지 않았 다는주장이다. 주 원내대 표 는 이 날 국회에서연 기 자 간 담회에서이렇게 전하며 “시신이 소 훼 된 게확실하다면 수 색 을 계 속 하 는이 유 가 뭔 지도 궁 금하다. ( 숨 진 ) 해 양수산부 직원의 유 해 송 환과 사건 의진실 규 명을 위해청문회를 비 롯 한 모 든 가 능 한 조치를 취하 겠 다”고 말 했다. ‘7 6 2’ 관련지시는 우리군정보당국 이감청등을 통 해 파 악한 것 으로 알 려 졌지만 주 원내대 표 는 정보 입 수 경위 에대해서는 구체적언 급 을 피했다. 다 만 북한군이 A K - 47 소 총 외 에도 구소련 제P KM 을 개량 한 경 기관 총 등에서7. 6 2 ㎜ 탄을 쓰 고 있는 것 으 로 알 려져있어, 피격 사용무기가기관 총 일가 능 성도 배 제할 수없다는관 측 도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 방 부는 최 근 “ 첩 보 사 항 에사살이나 사격등의용어는 없었 다”면서“ ( 북 측 이 ) 총 격했을정황, 불태 운 정황은 단편 적인여러조각 첩 보를 종 합 분석해 얻 은 결 과로 상당한 시 간 이소요된 후 에재구성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편 주원내대 표 는추미애법무부장 관아들의특혜의혹에불기소 결 정이내 려진데대해선“인사 권 과 지 휘권 을 가 진장관이수차 례본 인이 결백 하다고수 사 가이 드 라인을 제시함으로 써 , 추 장 관이자신의사건을 결 정한 것 ”이라며 “추장관이법무부장관으로있는한이 사건은법무부와 검찰 의지 휘 라인을 벗 어난특별 검 사가 결 론내려 야 국민이 납 득 한다”고도주장했다. 이서희기자 강경화 ‘남편美 여행’ 사과에도$ ‘K5’ 난기류 속으로 정부의추석연휴이동자제령으로상 당수 국민의발이 묶 였지만, 강경화 외 교부장관의 배 우자는미국여행중이라 는사실이 알 려지며구 설 에 올 랐다.여행 목적이요트구 입 이라는 점 은비 판 여론 에불을 질렀 다. 외 교부는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 을 명 분으로해 외 여행자제·금지령을내 린 주 무부 처 다. 강장관은논란이불거진지하 루 만인 4일사과했다. 그러나진화 될 분위기는 아니다.여당은강장관을 엄호 하지 않았 다. 더 불어민주당이 낙 연대 표 와 김 태년 원내대 표 는4일 배 우자의 처 신을관리하 지 못 한강장관을나란 히 비 판 했다.강 장관은청와대의고위공직자다주택 처 분지 침 을따르지 않 은 채 2주택을 유 지 중이라는‘ 괘씸죄 ’도 받 고있다. 강 장관은 문재인정부 원년 멤버 로, 한 때‘ K 5’ ( 강 장관이문재인대 통 령 임 기 5년 간 장관직을 유 지한다는 뜻 ) 로 불 렸 다. 그러나연말 개 각을앞 두 고 입 지가 순 식 간 에 흔 들리기시 작 했다. 강장관 배 우자인이일 병 연세대명 예 교수는지난 3일요트구매와여행을위 해미국으로출국했다.이교수는자신 의 블 로그에서“미국 뉴욕 의한선주로 부터요트를구 입 해 카 리 브 해까지 항 해 할계 획 ”이라고 알렸 다.해당요트는 몇 년전 25만9,000달러 ( 약 3 억 원 ) 에매 물 로 나왔 던 고가의제 품 이다. 외 교부는 지난 3 월 부터전세계를대상으로해 외 여행자제를 권 고하는‘특별여행주의보’ 를 발령중인데, 외 교부 수장의가 족 은 사치 품 목 구 입 목적으로 출국해정부 권 고를거부한 것 이다. 4일 오 전까지 외 교부에선 강 장관 이대 응 하지 않 을 것 이라는 관 측 이많 았 다. 강 장관과이명 예 교수는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분리하고 사는 것 으 로 알 려져있다. 그러나 4일 오후 외 교 부 간 부들이모인자리에서강 장관은 “국민들 께 서해 외 여행등 외 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이러한 일이있어경 위를 떠 나 송 구스 럽 게생각한다”고언 급 했다. 이어기자들과 만나 “ 송 구스 럽 다”고 거 듭 사과했다. 강 장관은이명 예 교수 의 귀 국여부에대해“ ( 남편 이 ) 워낙오래 계 획 하고미 루 고미 루 다가 간것 이라서 귀 국하라고 얘 기하기도어려운상황”이 라고말했다.강장관은“이 런 상황에대 해 본 인 ( 이명 예 교수 ) 이잘 알 고있고 저 도 설 명 ( 설득 ) 을하려고했다”며“ 결 국 본 인이 결 정해 떠 난 것 이고어 쨌든송 구 스 럽 게생각한다”고말했다. 여행을 떠 난 것 은 배 우자이지만, 강 장관은이 번 논란에‘거리 두 기’를할수 없다고 판단 한 듯 하다. 정부는해 외 여 행을 수 개월째 제한 중이다. 추석연휴 코로나재확산을 우려해‘부모도 만나 지말라’는 초 강경지 침 을 내 렸 다. 개천 절드 라이 브 스 루 집회도 철저히봉쇄 했 다.이 같 은상황에서장관 배 우자가논 란을 예 상하고도해 외 여행을 떠 난 것 은 위법은아니지만공직자 윤 리에어 긋 난 다. 최 형두 국민의 힘 원내대 변 인은 4일 “국민들은성 묘 도 못갔 는데강장관가 족 에게만특별해 외 여행 허 가를내 렸 느 냐 ”고비 꼬았 다. 강장관은정부의고위공직자다주택 처 분지시도따르지 않았 다.3주택자였 던 강장관부부는 얼 마전1 채 만매각했다. “가 족 이실거주중”이라는이 유 를 댔 지 만,‘사연없는집’은없다.정부는집 값억 제를명분으로불가피한2주택보 유 자에 대해서도강하게 규 제하고있다. ‘벌 점 ’이 쌓 여가는강장관이 결 국연 말 개 각 대상에 오 를 가 능 성이 커 졌다 는전 망 이많다.강장관은 뉴질랜드 주 재한국 외 교관의현지인성추행사건에 제대로대 처 하지 못 했다는비 판 도 받 고 있다. 김지현기자 전국민외부활동자제중 ‘구설’ 강장관배우자, 요트사러미국행 외교부의특별여행주의보거부 위법아니지만공직자윤리위반 康“귀국하라고말하기어려워” 쌓여가는벌점에입지 ‘흔들’ 2주택보유이어정부지침역행 외교관성추행대처미흡비판 연말개각대상가능성높아져 취업난·고용불안$추석민심은결국“민생해결” “부동산 3법에강남3구아파트값안정세” “北‘762 하라’실종공무원사살지시” 정세균국무총리와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등이3일오전서울경복궁내국립민속박물관앞광장에서열린제4352주년 개천절경축식에서태극기를흔들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호영“7.62㎜구경소총의미” 국방부“첩보에사살등용어없어” 김태년,입법추진효과주장 국정감사화두로민생강조 태극기흔드는정세균·이낙연·김종인 강경화외교부장관과남편이일병(왼쪽)연세대명예교수가 2017년청와대에서열린장관임명장수여식 에참석한모습. 연합뉴스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배우자이일병연세대명예 교수의블로그게시글. 블로그캡처 (강장관이문대통령임기5년간장관직유지) ☞1면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에서계속 만14세미만이거나마스크 착 용이어 려운 발달장애인, 호흡 기 질 환으로 착 용이어려운 사 람 등은 과태 료 부과대 상에서제 외 된다. 음 식을 먹 거나수영을 할때,의 료 행위,공연등 얼굴 을불가피 하게보여 야 하는 상황도 예외 로인정 된다. 중안 본 은법이시행되고 30일 간 계도 기 간 을 두 되다 음 달 13일부터마스크 미 착 용이적발되면10만원이하의과태 료 를부과한다고 밝혔 다. 박 능후 중안 본 1차장 ( 보건복지부장관 ) 은 “마스크 는코로나19 백 신이아직보 급 되지 않 은 지금상황에서감염을 막 을 수있는가 장확실한 방 어책”이라며“과태 료 부과 는이행력을확보하기위한수 단 일뿐이 며마스크 착 용이우리생활 방역 문화에 뿌 리 깊 게자리하려면전적으로 국민들 의동 참 이 필 요하다”고당부했다. 莃 의원들에게들어본세대별민심 20대공정, 30대부동산정책민감 4050 자영업위기·자녀교육호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