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D6 상온 노출 백신 접종 ‘불안’ 품질이상 없으면 사용한다지만$ 찜찜한 ‘상온 백신’ 사장과의말싸움 끝에“그만두면되 지않느냐”는 홧김 발언을 한 직원이 “왜아직도일하고있냐”는 사장의말 에이튿날부터결근을 했다면 자진퇴 사가 아닌 ‘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나왔다. 해당 직원이언쟁직후 다시업무에복귀한 점등에비춰보면 진짜 사직의사를 밝힌건아니라는이 유에서다. 4일법원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 3부 ( 부장 유환우 ) 는 A씨가 중앙노동 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 심판정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 다.A씨는지난해1월한부부가공동대 표인제과^제빵업체에제빵생산관리책 임자로입사했다. 4개월후,A씨는부부 의아들이자실질적인사업체운영자인 B씨와언쟁을벌이다짐을싸서나왔고, 다음날부터출근하지않았다. 이후A씨는부당해고를주장하며지 방노동위원회에낸구제신청과중노위 에낸재심신청이모두기각되자행정소 송을제기했다.지방노동위와중노위는 A씨가자발적으로사직의사를밝힌것 이어서해고자체가아니라고봤다.그러 나 법원판단은 달랐다. 오히려A씨의 의사에반한, B씨의일방적인의사표시 에따라양측의근로계약 관계가 끝났 다고판단한것이다. 노동위원회와법원판결이엇갈린건 A씨와B씨간언쟁당시상황을달리봤 기때문이다.다툼이있던당일,B씨는A 씨에게“이렇게거짓말하면같이일 못 한다”고질책했고,A씨는“그럼내가그 만두면되겠다”면서자리를 박차고나 갔다.이후제빵실로복귀해일하던A씨 에게B씨는 “나간다고 하지않았냐. 왜 일을하고있느냐”고사실상퇴사를종 용했다.이에A씨는 바로짐을챙겨나 갔고, B씨측은 몇시간 후 그날까지의 급여200만원을보내근로관계를공식 종료했다. 재판부는“B씨의첫번째질책에대해 A씨가 ‘그만두면되지않냐’는 의사를 표했더라도, 제빵실로 돌아가 근무하 고있었다면진정으로사직의사를표시 한것으로해석하기어렵다”고 밝혔다. 이어“A씨는이후B씨와의통화에서자 신의잘못을 해명하며‘그런이유로 해 고하냐’고항의했고,‘해임’이라는표현 도직접썼다”며“그런데B씨는 ‘해임이 아니다’라는식으로 말하지않고 ‘거짓 말이결정적이유가 됐다’고 해고 사유 만설명했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그러면서B씨주장과는달 리,“A씨를해고한 사실이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에따라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등을서면통지하지않았으므로절 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시 했다. 중노위가 판결에불복해항소하 면서이사건은 2심에서다시다뤄지게 됐다. 최나실기자 유통과정에서상온노출이확인돼접 종이중단된정부 조달인플루엔자 ( 독 감 ) 백신에대한 품질조사결과가이르 면 6일쯤 나올 예정이다. 품질에이상 이없으면해당 물량으로예정했던 만 13~18세와만 62세이상에대한무료접 종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게정부 계 획 . 하지만 이 미 만 연 한 백신에대한 국민 불신이“문제없다”는정부발표로달라 질지는 미 지 수 다. 전 문가들도 검 사결과 에관계없이이 미 한 차 례 상온에노출 된백신을접종하는것에대해신중해야 한다고지적하고있다. 4일 보건당 국 에따르면질 병 관리청 이지난달 22일식품의약품 안전처 에의 뢰 한 상온 노출의심백신중 표 본검 사 대상인 75 0도 즈 ( 1도 즈 는1회접종 분 ) 에 대한 품질조사결과가 6일 혹 은 7 일 께 나온다. 현재식약 처 품질조사는 백신 효력 을확인하기위한항원단백질 함 량 시 험 과 안전성 을확인하기위한발 열 반 응 시 험 등 막 바지조사에 집 중되고있 다. 대부 분 의백신은접종직 전 까지‘ 콜 드 체인’이라 불리는 2~8도의 냉 장상 태 로유통^보관돼야하는데,상온노출시 단백질 함 량이 줄 어들어부 작 용을야기 하거나 효 과가없는물백신이 될 가 능성 이제기된다. 하지만현재로서는품질조사결과에 서 큰 이상이발 견 되지는않을것이라는 전망 이우세하다.질 병 청은“가장 큰 영 향 을 받 는건항원단백질 함 량의 변 화 가 능성 이고, 백신대부 분 이1회용으로 주사기에 충전 돼 밀봉 된상 태 로공급되 기때문에오 염 가 능성 은 굉 장히 낮 다” 고설명했다.정부조달물량을만 든 제 조사 측도 독감 백신이 2 5 도에서 최 소 14일, 최 대6개월까지품질을유지한다 고밝힌바있다.질 병 청이이날 품질조 사에서이상이없을 경 우물량이확보되 는 대로 중단된 국 가 무료예방접종사 업을재개하겠다고재차밝힌점도이런 맥락 에서다. 문제는 백신상온 노출 사 태 가 초 유 의일이어서어 떤 부 작 용이나 타 날 수 있 을지품질조사 결과만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는점이다. 전 문가들이“식약 처 의 품질조사가백신 안전성 ( safty ) ’을보 장하는것은아니다”며해당물량을다 시사용하는 것에신중해야 한다고 당 부하고나 선배경 이다.김우주고려대구 로 병 원감 염 내과 교수 는 “품질조사만 으로는 접종 후 부 작 용이나 항체 형성 여부,방어 효 과까지 알수 는없다”고지 적했다.이어그는“발 열 반 응검 사는세 균 오 염 여부를 보여주 긴 하지만, 백신 의 변 질을확인 할수 있는건아니다”며 “ 국 내 외연 구를 다 찾 아봐도 냉 장유통 시 스템 이 깨 진백신을접종 할수 있다는 기준은없다”고덧붙였다. 고조된 국민 불신도 고려해야 할 대 목 이다.실제상온노출백신에대한우 려로 유료 백신을 찾 는 부모들도적지 않다. 국 가예방접종사업의관리체계부실 에대한 책임 론 도 나오고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독감백신무료접종사업 시 작 을 하루 앞 두고 급하게이를 중단 한 뒤 “문제가된백신을 맞 은사 람 은없 다”고밝혔지만,이달 2일기준정부조 달물량접종건 수 는 1 5 개지 역 에2,303 건에달하는상황이다.이중 6 9% 에달 하는 1, 599 건은무료접종사업시 작전 에접종됐다. 의료계가정부 물량과 자 체조달 물량을 구 분 하지않아 발생한 일이라는게정부설명이지만, 국 가사업 을 허투 루관리한책임에서자유로울 수 없다는게중 론 이다.백신을아이 스 박 스 가아닌종이상자 등에 담 아상온에노 출시 킨 신 성 약품이 앞 으로도계 속 정부 물량 유통을 맡 게되는점도문제로지 적된다. 익 명을 요 구한 한 내과 의사는 “ 수천 만명을대상으로한 국 가백신사 업을이 처 럼 허술 하게운영했다는게이 해되지않는다”고말했다. 김진주^신혜정기자 “사장과싸우다홧김에‘사표’말해도$퇴사종용하면부당해고” 법원“직원,언쟁직후업무복귀 진짜사직의사밝힌것아냐 해고사유^시기등서면통지안해” 화석 연 료 중심에 너 지정책을 신 재생에 너 지로 전 환하는것을 핵 심으 로하는문재인정부의‘그린 뉴딜 ’정 책의 경 제 성 에적신 호 가들어왔지만 이를대부 분 에 너 지공기업에 떠넘겼 다는 지적이제기됐다. 정부의무리 한정책 추 진으로 경 영 악 화 상 태 에 놓 인에 너 지공기업에부 담 이가중 될 우려가 크 다는 분 석이다. 국 회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 산자위 ) 소 속 이주환 국민 의 힘 의원이4일한 국 석유공사와발 전 4사 ( 한 국남 동 · 동서 ·남 부 · 서부발 전 ) 등에 너 지공기업 5곳 이 추 진하는신 재생에 너 지사업예비 타 당 성 ( 예 타 ) 현황 분 석결과,예 타 대상 8개사업 의 경 제적 타 당 성 이 전 부기준에 미 달 했다. 풍력 과 태 양 광 ,바이오 매스 등 전분 야의신재생에 너 지사업이‘사 업 추 진불가 능 수 준’이라는 성 적표 를 받 았다. 예 타 조사에서‘사업 성 이있다’는 경 제적 타 당 성 기준은 수치 ‘1’을 넘 기는 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이의 원이 분 석한 신재생에 너 지 사업 8 개는 전 분 야에서 0. 5 3~0.86 사이 의기준 치 이하 점 수 를 받 았다. 문 재인정부가 출 범초 기부터독려했 던 태 양 광 사업부터 낙 제점을 받 았 다. 구체적으로한 국남 동발 전 의‘ 전 남 고 흥호 수 상 태 양 광 발 전 사업’과 한 국 동서발 전 의‘ 충남 대 호호 수 상 태 양 광 발 전 사업’의비용 대비 편익 ( B /C ) 값 은 각각 0.84과 0. 7 4에그 쳤 다. 특 히사업 성 이 낮 은사업은바다에 설 치 한 풍력 발 전 단지에서일으 키 는 바 람 의운동에 너 지를 변 환해 전 기를 얻 는 해상 풍력분 야였다. 한 국 석유 공사의‘동해1 부유식해상 풍력 발 전 사업’과한 국남 동발 전 의‘ 전남 신 안 해상 풍력 발 전 사업’은내 년 부터 순 차 적으로 착 공예정이고이에들어가는 공사비만각각 1조4,000여 억 원과 1 조6,000여 억 원에달한다. 그러나 경 제 성 은각각 0. 55 , 0. 5 3에불과한것 으로 평 가됐다. 기후위기상황에서신재생에 너 지 로의 전 환은거 스 르기어려운 흐름 이 다. 막 대한 혈 세를 투 입하는것도 미 래 를 대비하기위해서다. 그러나 충 분 한 사 전 준비없이정 권 의 핵 심정 책을 떠안 은에 너 지공기업들의 경 영 악 화가 고 스란 히재정부 담 으로 돌 아올가 능성 이 크 다. 실제한 국 동서 발 전 과한 국 서부발 전 은올해 7 월기 준각각 4 55억 원, 66 9억 원의영업 손 실을 기 록 했고, 한 국 석유공사 역 시 부 채 만 20조원에달한다.이에대해 이주환의원은 “문재인정부정책기 조에따라 2030 년 까지재생에 너 지 발 전 비중 20 % 라는 목 표를 달 성 하 기위해에 너 지공기업들이준비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뛰 어 드 는모양 새 ” 라며“지 금 부터라도 수치 에 연연 하 지않고 내실있는에 너 지정책을 준 비해야한다”고지적했다. 이혜미기자 “그린뉴딜경제성빨간불 에너지공기업에떠넘기기” “A라는 학 우가 학 생회비도 내지않 고 총학 생회장 선 거에출 마 했다. 그런 부 분 은지양했으면한다.” 2016 년 12월 국 내한 대 학교 법 학 과 에다니던B씨는같은 학 과 학 생200여 명이가입된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 이런 댓글 을달았다가재판에 넘 겨 졌 다. 정보통신 망 법상사실적시에의한 명예 훼손혐 의였다. 총학 생회장 선 거에나가 려던 C 씨에게건 넨 조언이었는데, 전년 도에 학 생회비 미납 으로후보자 격 이박 탈 된A씨의실명과 당시상황을 ‘사실 그대로’ 쓴 게문제가됐다. 1^2심은 B씨에게벌 금 100만원을 선 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 죄 취지로 사건을 파 기환송했다. 단 순 한 비방 목 적이라기보다는 ‘공 익 을위한표현’이라 는점이인정됐기에그는가까 스 로 형 사 처 벌을 피할수 있었다. 허 위사실이아닌진실을 알 리더라도 언제 든수 사 또 는기소대상이 될수 있 도 록 하는 ‘사실적시명예 훼손죄 ’가 최 근 형 법개정 논 의의쟁점으로 떠 올랐다. 사회적제재를 목 적으로 특 정인의신상 을공개하는인터 넷 사이 트 들이생겨나 는데다, 해당법 규 정 ( 형 법제30 7 조제 1항 ) 에대한위 헌 소송까지제기된 탓 이 다.일각에 선 아예‘비 ( 非 ) 범죄 화’를주장 하는급진적 폐 지 론 도나온다. 이같은 목 소리에불을 붙인건 성폭 력 고발운동인‘ 미투 운동’,그리고양 육 비를 주지않는 부모의신상을 공개하 는인터 넷 사이 트 ‘ 배드파 더 스 ’ ( 나 쁜 아 빠 들 ) 등이 꼽 힌다. 특 히 배드파 더 스 운 영자 구 본창 ( 57 ) 씨가 명예 훼손 혐 의로 기소됐다가지난 1월1심에서공 익성 을 인정 받 아무 죄 를 선 고 받 은게기 폭 제가 됐다. 항소심재판부인 수 원고법 형 사1 부도지난달 1 7 일“ 헌 법재판소가 위 헌 여부를심리중인‘사실적시명예 훼손죄 ’ 조항과 관 련 , 헌 재결정이나올 때까지 재판 종결없이기다려보겠다”고밝힌 바있다. 실제로‘사실적시명예 훼손죄폐 지 또 는 수 정’여 론 에는점점 힘 이실리는 분 위기다. 다만‘ 완전폐 지 론 ’이당장현실화하 긴쉽 지않다. 특 정인의명예를 훼손 하려는의도 로사생 활 을 낱낱 이공개하는행위 마저 제 재하지못하는‘사법공백’이발생 할수 있 어서다.김한 규전 서울 변호 사회회장은 “ 처 벌 규 정이없어지면 잠 재적 죄 의식도사 라 져 , SNS 상의무차 별 적 폭 로를 엄 벌하지 못 할수 있다”고지적했다.때문에법정 형 량에서‘2 년 이하의 징역또 는 금 고’ 부 분 을 빼 벌 금형 만을 규 정하는 게대 안 으 로거 론 된다. 이현주기자 제법선선한바람이제주의가을을재촉한 4일때아닌벚꽃이제주시건입 동사라봉입구에활짝피어나탐방객들의눈길을사로잡고있다. 제주=연합뉴스 철모르는제주벚꽃 추석연휴마지막날인4일오후서울서초구고속버스터미널에도착한귀격객들이가족의정이가득담긴선물가방을들고집으로향하고있다. 뉴스1 고향의정담아 … 미투^배드파더스등진실알려도형사처벌$‘사실적시명예훼손죄’사라질까 “공적고발도처벌”폐지론급부상 무차별폭로등우려목소리팽팽 효력검사결과이르면내일발표 질병청“대부분밀봉상태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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