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D4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 강경화외교부장관남편의미국행을 두고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도“국민 눈높이에맞지않는부적절한처신”이란 쓴소리가이어지고있다.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시국에요트 구입을위해해외여행을떠난기득권층 에대한비난여론이들끓자여권이발빠 르게강장관과선을긋는모습이다.하 지만 조국 및 추미애법무장관을 둘러 싼논란에서“위법행위는없다”며범법 성을 잣대로 두 장관을 사수했던것과 는180도달라진태도를보여‘선별적으 로 국민눈높이를적용하는이중 잣대’ 라는뒷말도적지않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 5 일BBS 라디오에출연해강 장관 남편 이일병연세대명예교수의미국여행논 란과 관련해“방역에자유로운 국민은 있을 수없다”면서“상당히유감”이라 고밝혔다. 최대변인은” ( 이교수는 ) 장 관의배우자이면서명예교수이니공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국민눈높이 에맞지않는공직자나공인들의부적절 한처신은다시는있어선안된다“고강 조했다.전날“국민의눈으로볼때부적 절하다 ( 이낙연대표 ) ”“부적절한행위를 한것으로보고있다 ( 김태년원내대표 ) ” 등으로비판한데이은것으로 당지도 부가일제히강 장관과 거리두기에나 선것이다. 강장관이나이교수가현행 법을어긴것은없지만코로나19로어려 운시기를맞고있는국민들의정서적비 난여론을의식한측면이적지않다. 하지만여권의이같은 대응은 조국· 추미애사태때와는 딴판이다. 민주당 은 추미애장관 측이아들 서모씨의휴 가연장을청탁했다는의혹이이어진최 근까지“위법으로확인된사실은없다” 면서위법성을 주요 잣대로 내세웠다. 추장관아들이최근검찰에서무혐의처 분을 받긴했으나 “보좌관에게지시한 적이없다”는 추 장관의해명이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나 ‘국민 눈높이에맞지 않는부적절한처신’이란비난여론이커 진상황에서도여권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을굽히지않고있다. 지난해조국전법무부 장관 사태때 도마찬가지였다.딸의의학논문제1저 자 등재와미심쩍은 장학금 혜택등각 종논란을두고‘불공정’을지적하는목 소리가쏟아졌지만여권은“위법성이확 인된게없다”“재판결과를지켜봐야한 다”는식으로조전장관을옹호했다. 이같은이중 잣대를 두고여권이검 찰개혁만내세우다자승자박에빠진것 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여권이검찰 개혁의상징성때문에무리하게조국및 추미애장관을감싸다보니결과적으로 앞뒤가 맞지않는 고무줄 잣대를적용 하는게불가피해졌다는얘기다.박상병 인하대초빙교수는“추미애가무너지면 자칫현정권의정당성까지무너질수있 다는절박함 때문에추 장관을 무리하 게감싸긴했지만, 강경화장관은 반 드 시지켜야 할 이유가 뚜렷 하지않아 국 민여론을 따 라가는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여당 내‘정치적 동 지의식’도이중 잣 대에 영향 을미 친 것이아니냐는지적도 나온다.조전장관과추장관은문재인 정권출범을이 끌 어 낸 공신에 속 하지만 강 장관은현정권에의해발탁된외부 수혜자에가 깝 다. 한편, 강 장관은 5일 서 울 외교부 청 사에서 취 재진과만나추가로밝 힐 입장 이있냐는 물음 에“ 송 구스 럽 다는 말 씀 거 듭 드 린 다”며“이교수도 굉 장히당황 하고있다”고전했다. 조영빈기자 정치동지는 감싸고 영입인사엔 선긋기$ 속보이는 與 이중잣대 “방역위해불가피”vs “집회의자유침해”$광화문차벽설치위헌논란 경찰이개 천 절당시서 울광 화문 광 장 에 설 치한 ‘ 차벽 ’을두고논란이가 열되 고있다.정부당국은코로나19 방역을 위해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 명이지만 ‘ 집회 의자유’라는 헌 법상 기 본 권을 과 도하게 침 해했다는 반 론이만만치않다. 헌 법재판소가 2 009년 노 무현전대 통 령 추모 집회 당시등장했던 차벽 에대해 위 헌 결정을내 렸 던 점 을들어이 번차벽 또 한위 헌 이라는주장까지제기 되 고있 다. 경찰은지난 3 일서 울 종로구 광 화 문 광 장일대에 3 00여대의경찰 버 스로 차벽 을 세우고, 펜 스를 쳐광 장전 체 를 봉쇄 했다. 광 장에들어서는 길 목마다경 찰이방문 목적을 물 으며출입을 통 제 하기도했다.김 창룡 경찰청장은 5일 차 벽설 치와관련해“범 죄 예방과제지 차 원에서조 건 을 갖춰차벽 을 설 치 할 수 있도 록돼 있다”며“여러명이모이는행 위에대해선사실상 집회 에 준 하는 형 태 를 띠었 기때문에진입 차단 , 해 산 요청 한것”이라고 설 명했다. 그 러나 법조 계 에서는 경찰의조치가 헌 법상 ‘과 잉 금지원 칙 ’에위배 될 수있 다는 의 견 이상당하다. 국민의기 본 권 제한은 법 률 에 의해 △ 목적의정당성 △ 방법의적절성 △ 법 익 의 균형 성 △ 제 한 ( 침 해 ) 의최소성등을 따 라야하고,이 를어 길땐 위 헌 이라는얘기다.법조 계 의 위 헌 주장은 2 011년 헌 재결정에 뿌 리를 두고있다. 헌 재는 노 무현전대 통령 서거 당시인 2 009년 6월 ,경찰이추모 집회 를 막 는다며서 울광 장주변에 차벽 을세우고,출 입을원 천봉쇄 한것을위 헌 이라고판 단 했 다.경찰의 통 행제지행위는‘ 급 박하고명 백 하며중대한위 험 이있는경우에 취할 마 지 막 수 단 ’이며,별도 통 행로를확보하는 등시민들의피해를최소화 할 방법도마 련하지않 았 다는이유였다. 개 천 절 차벽또 한 헌 재가지적한‘제한 의최소성’에어긋난다는게법조 계 의대 체 적해석이다.한상 희건 국대법학전문 대학원교수는 “강 력 대응을하더라도 바리 케 이드를세우고이를어기는사 람 만제지하면모를까, 모 든 시민을 잠 재 적범법자로가정해 광 장을사실상원 천 봉쇄 한 것은 과 잉 대응”이라고 지적했 다. 참 여연대공 익 법 센터 장인 양홍 석변 호사도 “ 광 화문은 항 상 우발적인 집회 가 능 성이있는 곳 인데, 그 러면코로나가 끝 날 때까지 광 장을 계속 닫 아둘 것인 가”라고 반 문했다. 대응의 형평 성 차 원에서적절치않다 는 견 해도 나온다. 김상 겸동 국대법대 교수는 “ 집회 의자유도 생 명권만 큼 보 장해야 할 중요한권리”라며“과도한기 본 권제한은민주주의 파괴 로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회 ·행 동 의자유와 방역이라는공 익간 의법 익 을 엄밀 하게 따 져야 한다는 뜻 이다. 8·15 광 화문 광 장 집회 이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 생 한 상황의 특 수성을 감안해야 한 다는의 견 도없지는않다.재경지법의한 부장판사는 “ 차벽설 치를 무조 건 위 헌 으로 볼 순 없다”며“과도해보이긴하 나방역의시 급 성을 생 각하면 필 요한조 치로인정 될 수도있다”고했다.경찰이 9일한 글 날도심 집회 도 차벽 으로대응 할 가 능 성을 밝히면서위 헌 논란은 당 분 간 이어질전 망 이다. 최나실기자 추미애아들의혹^조국사태땐 검찰개혁염두“위법성없다”옹호 강경화‘남편美여행’논란일자 “부적절한처신”쓴소리잇따라 “국민눈높이이중잣대로적용”지적 강장관“남편도당황하고있다” 7 일국 회 과학기 술 정보방 송통 신위원 회 ( 이하과방위 ) 국정감사증인으로 채 택 됐 던 낸 시 메 이 블워 커구 글 코리아대 표가 불출석한다. 당초여야는이 번 국 감에서구 글 의‘모 든앱 수수 료 3 0 % 인 상’문제를 집 중적으로 따 져볼예정이 었 다.하지만구 글 코리아의사결정의법적 책임 자인 워 커대표가 불 참 의사를 밝 힘 에 따 라 ‘ 맹탕 ’ 국감이 될 가 능 성이커 졌다. 5일국 회 에 따 르면,구 글 코리아는 최근국 회 과방위에 워 커대표의불출석 사유서를제출했다. 구 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워 커대표가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조치 준 수 등을이유로국감장에 설 수없다’는입 장을전달한 것으로 알 려졌다.이에대 해과방위관 계 자는 “미국무부가해외 방문자제를권고하고있는데다, ( 미국 에 체류 중인것으로 알 려진 ) 워 커대표 가입국하더라도 만 1 4 일 동 안 자가 격 리를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 당초 과방위는 워 커대표를 불러구 글 의‘수수 료갑 질’ 논란을 집 중적으로 따 질 생 각이 었 다. 지난달 2 8일구 글 은 내년부 터 자사 앱 장 터 인‘구 글플레 이’에 서유 통 하는 모 든앱 에자사결제시스 템 사용을 의무화 ( 인 앱 결제 ) 하고, 앱 에 서발 생 하는 모 든 결제 건 에대해 3 0 % 수수 료 를 떼 기로했다.지금은게 임앱 에 만‘ 3 0 %룰 ’을적용하고있는데,모 든앱 으로 확대하 겠 다는얘기다. 가 령 구 글 플레 이에서 음악 스트리 밍 서비스‘ 멜 론’ 을받고이용권을결제하면금 액 의 3 0 % 를구 글 이가져가는구조다. 하지만구 글 코리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워 커대표가 국감 불출석을 통 보하면서 이에대한논의는어려 워 졌다. 이에 따 라 존 리구 글 코리아 사장이 회 사를대표해국감장에서게 될 것으로 전 망 된다. 존 리사장은구 글 코리아등 기이사가아니다. 책임 있는 답 변을기대 하기어 렵 다는 뜻 이다. 실제 2 0대국 회 당시 존 리사장은국감에두 차례 증인 으로 출석했지만, 철 저히‘모르 쇠 ’ 전 략 으로일관해논란이 됐 다.여권관 계 자 는“ 워 커대표불 참 으로‘ 맹탕 ’국감이예 상된다”고말했다. 박준석기자 법조계“과잉금지원칙위배” “방역에꼭필요한조치”갈려 한글날도심집회에도설치할듯 ‘수수료 30%인상’ 구글코리아대표 국감불출석통보 아들의군복무시절특혜휴가의혹으로곤욕을치른추미애법무부장관이5 일오전경기과천법무부청사로출근하고있다. 과천=뉴시스 남편의미국행논란으로여론의도마위에오른강경화외교부장관이5일굳은 표정으로서울종로구도렴동외교부청사를나서고있다. 배우한기자 <추미애·조국> <강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