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D3 BTS 병역특례 논쟁 “국위선양 BTS에병역특례를”“기준불명확해불공정”$세대간온도차 “군대안간둘째아들은박탈감을느 낄지모르지만 방탄소년단 ( BTS ) 은병 역특례받아야죠.” “엄마안돼요, 명확 한 기준없이BTS만 병역특례받는 것은형평성에어긋나기때문에동 의할수없어요.” K팝의 새역사를 쓰고 있는 BTS 병역특례문제를 놓 고모자 ( 母子 ) 의반응이엇 갈렸다. 장성한 두 아 들의엄마김혜연 ( 54 ) 씨 는“한분야에서최고의 자리에 오른 BTS의 노 력을인정해줘야한다”며“BTS는세계 적국위선양을했다는점에서병역특례 를받아야한다”고찬성했다.반면둘째 아들인대학생김현우 ( 24 ) 씨는“현재병 역제도가인정하지않는 다른 많은 분 야에서도국위선양을하고있는청년들 이있다”며“형평성문제를잠재울명확 한기준이없는이상인정할수없다”고 말했다. 여당 최고위원까지 나서서BTS의 병역특례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제안 이나온 가운데시민들의반응은엇갈 리고있다. 5060세대가한국가수최초 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 하는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쾌거를이 룬 BTS를 특별대우해야 한다는입장 인반면, 공정문제에민감한 2030세대 가 적극 반대하는 세대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지난해 구성된 병역특례TF가 ‘현 행유지’ 방침을 밝힌이상 현재로서는 BTS의병역특례를인정할수없다. 현 행병역법상▲올림픽 3위이상입상자 ▲아시안게임1위입상자▲국제예술경 연대회2위이상입상자▲국내예술경연 대회1위입상자등은예술·체육요원 ( 보 충역 ) 으로편입된다.이들은 4주간의기 초군사훈련을 받은뒤자신의특기분 야에서계속 활동을 하기때문에사실 상 병역면제혜택을 누리게된다. 최근 10년 ( 2009~2018년7월 ) 기준,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458명으로, 한 해평균40여명꼴이다. 하지만BTS가대중음악으로얻은국 위선양 효과를감안할 때병역특례규 정을 다소 유연하게적용할 수있다는 반론이 5060 기성세대중심으로 나온 다.육군병장출신박철수 ( 61 ) 씨는“올 림픽메달이나,예술경연대회수상이국 위선양에도움이되는것만큼이나전세 계적인기를얻고있는 BTS도 같은일 을하고있다”고말했다.예술·체육인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있는 반면대중예 술인은 대상에서제외돼형평성에어긋 난다는지적이다. BTS가 군 복무를 통해얻는 국익보 다 음악적활동으로얻는 국익이더크 다는견해도있다. 해병대장교 출신인 김성종 ( 62 ) 씨는“BTS가지금이룩한문 화·경제적업적은 한국인중 그 누구도 해내지못한엄청난기록”이라며“BTS 가 무대가아닌연병장을 누빈다면오 히 려 국가적으로는 큰 손 실”이라고 말 했다.BTS의문화적업적 뿐 만아 니 라경 제적 파급 효과 또 한무시할수없다는 주장도제기된다. 하지만주로 2030세대는형평성에어 긋난다는점을들어반대한다. BTS 팬 클럽 ‘아미’ 회원으로 BTS 귀 국에 맞춰 공 항 까지마중을나간정다운 ( 25 ) 씨는 “세계적으로 국위선양을 한 것과는 별 개 로, BTS도대한민국 남 성인만큼 우 리나라의특수한 상 황 을 고 려 해군 복 무를해야한다”며“ 늦 게라도복무하는 것이형평성에 맞 다”고말했다. 2030세대에서는명확한기준제시가 먼저 라는 주장도 나온다. 취 업준 비 생 박성연 ( 26 ) 씨는 “국위선양은 객관 적으 로 측 정하기어 려 운 가 치 ”라며“여당에 서BTS 병역특례문제를 꺼 내기이전에 국회에서대체복무제도에대한기준을 정 립 해야한다”고말했다. 직 장인유모 ( 32 ) 씨도“단 순 히해외에서유명하다고 병역특례를받을 순 없고 납득 가 능 한 구체적수 치 가제시돼야한다”고말했 다. 김정현기자 K팝의새역사를 쓰고있는아이 돌 그 룹 방탄소년단 ( BTS ) 멤버 들 의군복무문제를두고국회에서 갑 론을박이 벌 어지고 있다. 여당에서 분출한 ‘특례론’에 BTS의 팬덤 ‘아 미 ( ARMY ) ’를중심으로“당사자는 군에간다는데정 치권 이 괜 히일을 만 든 다”는지적이 잇따 르자,이 낙 연 더 불 어민주당 대 표 까지나서속도 조절 을주문했다. 논 의에 불 을 붙 인 건집권 여당 최 고위원이 었 다.노 웅래 더 불 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모두가 반드시 총 을들어야만하는것은아 니 다”라며 BTS에병역특례를 부 여할 수있는 제도 개 편을 주문했다. 국제대회에 서병역법시행 령 이정하는일정성적 이상 ( 올림픽3위,아시안게임1위등 ) 을거두면3~4주의기초군사훈련과 일정기간의 봉 사활동을이수하고 병역의무를 마 치 는예술 ^ 체육요원 처럼 ,대중문화분야에도 ‘병역특례’ 를신 설 하자는주장이다. 그 러 자 이 낙 연 대 표 가 직접 우 려 를 표 하고 나 섰 다. 이대 표 는 이 날 국회에서 가 진 문화예술계인들과 의간 담 회에서“ ( BTS ) 본 인들이그 것 ( 병역특례 ) 을 굳 이원하지않는데 정 치권 에서 먼저 말을 꺼 내는 건 어 떨 까 싶 은 조 심 스러 운생 각 ”이라며 “ 논 의가정 치권 마음대로 번져 가지 않 았 으면 한다”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 을 빚 기 쉬 운 병역문제에 섣불 리 발 을 담 그지말아달라는주문이 었 다. 지난해국정감사기간에도여 야할것없이BTS 병역특례를주장 했으나,이내 흐 지 부 지된 바 있다. 민주당 청년정 치 인들도 공정이 슈 에민감한청년 층 의‘역 린 ’을 건 드 릴 수 있다는 점에서우 려 가 크다. 박성민 ( 24 )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BBS라 디 오 인 터뷰 에서“ 본 인들이 병역의의무를 다하 겠 다고 밝힌상 황 에서구 태 여 ‘정 치권 에서 부담 을 지우는 게 맞 나’라는 생 각 을 한다” 고했다. 이 번 기회에군 복무체계전반을 손 보자는 ‘거대 담 론’까지나오면서 논 의가자 칫산 으로가는분위기다. 정의당 당 대 표 선거에나선김종철 전선임대 변 인은 5일 “다른 청년과 의형평성문제가 크게제기돼 불필 요한 논란 에 휩싸 일수있다”며“의 무복무 기간을 6~8 개 월로 줄 이고 간 부 중심의군대로재편하는 ‘한국 형모병제’를 더 진 지하게 논 의해야 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야 권 의 한 관 계자는“병역특례문제는특성 상 정 치권 이신중하게 접 근해야 할 문제인데이 런식 의중구난방 식논 의 가어 떤 의미를가지는지모르 겠 다” 고말했다. 홍인택기자 5060 “대중예술만병역특례제외 BTS가군대가면국가적손실” 2030 “국위선양측정하기어려워 대체복무제도기준부터정립을” 아미“BTS는군대간다는데”지적 與특례론에이낙연속도조절주문 ☞1면 ‘공공기관 정규직화’에서계속 나 머 지 약 86 % 는 비 정규 직딱 지는 뗐 지만 완 전한정규 직 이되지못한것이다. 구체적으로 43.7 % ( 2만9,024명 ) 의전 환 자는 무기계 약직 으로 고용되며 비 정규 직딱 지를 벗 어 났 다. 또 다른42.3 % ( 2만 8,058명 ) 는원 래 일하 던 공공기 관 이아 닌 공공기 관 의자회사 소속으로 다시 채 용되며정규 직 으로재분 류됐 다. 83명 은 사회적기업등 ‘제3의방 식 ’으로 분 류됐 다. 계 약 기간을정하지않고정년을보장 해준다는 점에서무기계 약직 이나 자회 사를통한 고용방 식 도정 부 가 말하는 비 정규 직 의정규 직 화사례는 될 수있다. 고용 부 도무기계 약직 을정규 직 전 환 으 로인정한다.하지만통상무기계 약직 은 정규 직 과계 약직 의중간에있다는의미 의‘중규 직 ’으로 불린 다. 고용안정성은 보장하지만임금, 복지, 승진 등에서 처 우가다르기때문이다. 비 정규 직 에서자 회사정규 직 으로 옮긴 뒤, 처 우가 나 빠 졌 다는 불 만도적지않다. 공공기 관 마다정규 직 전 환 의기준이 제 각각 인점도 문제로 확인 됐 다. 비슷 한 기 관 에서거의같은 업무를 하는데 도,기 관 에 따 라누구는정규 직 , 누구는 무기계 약직 으로 운명이달라 졌 기때문 이다.중 앙 정 부 차원의명확한가이드라 인이없다보 니 기 관 의재정상 태 ,기 관 장 의지등에 따 라 결 과가 달라 진 것이다. 일례로 부산 대병원은전 환 대상 비 정규 직 1,074명전 부 를정규 직 으로전 환 한 반면,서울대병원의 비 정규 직 은1,294명 전원이무기계 약직 으로전 환됐 다. 유 의원은 “ 급조 된정 책 의 후 유 증 은 서로 다른정규 직 간의갈등을 유 발 한 다”며“현정 부 의대 부 분고용 ^ 노동정 책 이 즉흥 적이고충동적이어서계 층 간갈 등만야기하고있다”고 비판 했다. “정규직-중규직-자회사정규직갈등유발”비판목소리 ▲방탄소년단(BTS)이지난 2일미국NBC의 ‘더투나이트쇼스타링지미팰런(팰런쇼)’에출연해 ‘다이너마이트’ 무대를선보 인뒤포즈를취하고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제공 기관마다다른비정규직정규직화사례 ● < 자료 유경준의원실 > 527 명 767 명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서울대병원 1,294 명 735 명 337 명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부산대병원 1,072 명 행정·지원업무 (연구직포함) 의료종사자 (간호사,임상병리사등) “정치권마음대로번지지않아야” 청년‘공정’정서건드릴라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