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D5 기획 2020년10월7일수요일 유튜브와트위치등에서게임관련개 인방송을진행중인A씨는한동안방송 을쉬어야만했다.최근‘한번만만나달 라’는내용으로보내온 300통이상의스 토킹성이메일과 메시지에생겨난 극심 한스트레스때문이다.내용도노골적인 성희롱에서부터가족에대한살해협박 등으로 갈수록 변질됐다. 밥을 먹거나 잠을잘때도불안감에시달린그는결 국악플러를고소하기로했다. 20여년전,인터넷상에‘표현의자유’ 를 명분으로 등장한댓글. 격려와위로 의선플도있지만악플이란오명을뒤집 어쓴 댓글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오 래다.급기야포털업체들은일부뉴스에 한해댓글창을 아예차단시켰다. 이에 악플러들은비뚤어진분노와심술을또 다른인터넷공간에서쏟아내고있다. 새로운 공간에서더많은 사람에게 포털뉴스댓글에모였던악플러들이 요즘모여드는곳은각종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다.한쪽을막으면다른쪽이 커지는‘풍선효과’인셈이다. 최근무차별적인악플로가장시름하 는곳은유튜브,트위치,아프리카TV등 을 포함한 개인방송 중심의동영상 플 랫폼이다.실시간으로진행되는방송특 성상채팅창에올라오는반응을일일이 걸러내기가어려운데다,읽지않으면그 만인기사댓글과달리어쩔수없이당 사자가 읽게되는 구조여서피해가 크 다. 실제프로게이머페이커 ( 이상혁 ) 선 수는올해8월트위치로게임방송을진 행하던도중악플러로부터할머니를언 급한메시지에잠시침묵하는모습이포 착됐다.트위치엔일정금액을후원하면 본인이보낸메시지가방송화면위에크 게띄워지는‘도네이션’시스템이있는데, 이를악용해모두가 보도록악플을 남 긴것이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개인형 SNS의 경우엔악플이개개인에게직접적으로 전해진다는 점 에서특 히 유명인들의고 통이심한 공간이다. 프로 배 구선수 이 재 영은지난해자 신 의인스타그램에한 네 티즌 으로부터 받 은 충 격적인다이 렉 트메시지 ( DM ) 를 공개했다. 악플러는 국가대표 배 구선수였던이선수의어머 니를험한 말 로거 론 하 며“ 임 신 했을 때 계단에서 밀었 어야됐는데그러지 못 한 내잘 못” 이라는등의 입 에 담 지 못 할악 성메시지를 수차 례 보 냈 다. 이유가 더 황 당했다. 단 순히 자 신 이 응원한 팀 에오심이내려 졌 다는 것 때문이 었 다. 이씨는 이후 인스타그램계정을 삭 제했다. 악플의대상도 점점넓 어지는 추세 다. 종래엔정치인과 연 예인들이 주된 타 깃 이 었 다면,요즘엔유튜 버 나SNS상에서 많 은 구 독 자를 보유한인플 루 언서, 심 지어일반인 까 지공격의대상이 된 다. 신 고대상인노골적인성희롱이나 욕설 은 오 히 려 편 하다.인스타그램 팔 로어가수 만명수 준 인 B 씨의경우일거수일 투 족 을일일이지적하는사 람 들때문에스트 레스가 심했다. B 씨는 “ 간만에카페에 갔 다고 SNS에올 렸더 니, 애 는안 보고 왜밖 에나다니 냐 는사 람 부터 옷 차 림 과 얼굴 표정을 트집 잡 는 사 람까 지등장 했다 ”며“ 모 든 게시 물 을 따 라다니 며 지 적하는정도가심해지니스트레스가심 해 져 악플러와 다를 게없다는 생각이 들 었 다 ” 고털어 놨 다. 해외 사이트 수사 협조 쉽지않아 문제는악플러들이해 외 SNS나동영 상사이트로 흘 러들어가면서 색출 이 더 어려워 졌 다는데있다. 유튜브 ( 구글 ) 와 트위치 ( 아 마존 ) ,인스타그램 ( 페이스 북 ) 등해 외 서비스의경우이전보다는수사 협조사 례 가 늘었 다고는하지만,여전 히 협조를 받 기 쉽 지않고 해 외 서 버 인 만 큼 시간도오래걸린다. 고소를위해변 호 사나 경 찰 을 찾 아가 더 라도 “ 이름과 연락처 또는집 주 소를 알 아와야한다 ” 는 식 의 답 변을하는경우가 많 다보니, 피해자대부분이 법 적 절 차 밟 기를 꺼 린 다. 법 무 법 인예 율 의 허윤 변 호 사는 “ 본 사에서악플러의 신 원정보를 알 려 주 지 않으면상대를특정할수없어기소 까 지 넘어가기가 힘 들다 ”며“ 아직해 외 기업들 이국내수사기관에협조하는경우가드 물 다는게가장 큰 문제 ” 라고지적했다. 뉴스댓글창이나게시 판 과달리,개인 간 주 고 받 은다이 렉 트메시지 ( DM ) 와이 메일은모 욕죄 나명예 훼손죄 가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처벌 엔한계가있다.특 히 성 희롱은성 폭력처벌법 상 ‘통 신매 체이용 음 란 죄 ’에해당 돼처벌 이가 능 하지만,단 순히 심한 욕설 인경우에는‘반 복 적으로’ 피해를 당해야만정보통 신 망 법 위반에 해당한다.비공개계정으로심한 욕설 을 단 발 성으로보낸뒤계정을 삭 제해 버 리 면사실상고소가 힘 들다는 뜻 이다. 어 렵 게기소가 되 더 라도악플러에대 한 처벌 수위는 높 지않다. 정보통 신 망 법 위반이나모 욕죄 의경우수 십 만원에 서 많 아야수 백 만원의 벌 금형이대부분 이다. 특 히초범 의경우 약식 기소로 1 00 만원안 팎 의 벌 금이선고되거나기소유 예 처 분이내려지는경우가 많 다.피해자 들이 느끼 는고통의크기에비해터무니 없이가 벼 운 처벌 인셈이다. 허 변 호 사는 “ 과거에는명예 훼손 이나 모 욕죄 에해당하는일이 발 생하 더 라도 널 리 퍼 지지않 았 지만,이제는각종SNS 와가 짜 뉴스때문에 퍼 지는 속 도가 손댈 수없는수 준” 이라 며“ 이를고려하면과 거보다형사 든민 사 든처벌 수위를 높 일 필 요가있다 ” 고 말 했다. 곽주현기자 인터넷악플대책‘댓글차단’에 비뚤어진분노화풀이대상바꿔 유튜브등개인방송가장심각 유료로글씨확대, 욕설노출까지 공격대상도일반인까지무차별 개인간메시지는처벌도어려워 포털서 SNS로 옮겨간 ‘악플’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XXX” <상>더교묘하고독해진악플러들 ‘댓글’의 역 사는인터넷 탄 생과 궤 를 같이한다. 199 0 년대중반 온라인문화가 국내에본격 적으로보급되기시 작 하면서게시 물 아 래쪽에 짧 은글을 바 로 덧붙 일수있는 시스템이댓글의시 초 다.네이 버 와다 음 양 대포털사이트에서현 재 와같은뉴스 댓글 기 능 이도 입된 것은 2000년대 초 반이다. 포털의위상이급상 승 하면서댓글의 비중도 갈수록 커 졌 다. 사실상 댓글이 각종사회현안에대한대중들의 참 여도 를 높 이고여 론 자체를대변하는시대도 앞 당 겼 다는 평 가도나온다. 댓글기 능 은 초 기에는그동안우리사 회에 억눌 려 왔 던‘표현의자유’와비 판 적 시각을 활 성화시 키 는데 큰역 할을했다 는진단도제기 된 다. 하지만 갈수록부 작 용도 수면위로 떠 올 랐 다. 무 엇 보다 연 예인과 정치인, 스포 츠 선수 등 유명 인에대한무분별한인 신 공격과가 짜 뉴 스로 위장한 ‘악플’은 끊 임없이도 마 에 올 랐 다. 과거엔표현의자유를위 축 시 킬 수있 다는 논 리가악플에대한사회적경각심 을 순 화하는방 패 막이가되 곤 했다.‘안 티 도 팬 이다’는명분으로악플도일종의 자 연 스러운 관심 처럼합 리화되는경우 가적지않 았 다. 하지만국 민배 우로불리던고 ( 故 ) 최 진실씨가이 혼 후 자 녀 에대한 악성댓 글이나 사채 설 루 머등으로 고통 받 다 지난 2008년 1 0월사망하면서악플의 폐 해는우리사회에경종을 울렸 다. 그 럼 에도불구하고악플은여전 히끊 이지않고있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 수 연 구에 따르 면한국의인터넷게시 판 댓 글에서악플대선플의비 율 은 4 대 1 로, 1 대 4 인일본이나 1 대 9 인네 덜 란드에비 해 큰 차이를보였다. 악플로인한 경 찰 신 고 건 수도 증 가 세 다. 경 찰청 에 따르 면악플을 신 고했 을때적용되는사이 버 명예 훼손죄 와모 욕죄신 고 건 수는 20 14 년 8,880 건 에서 20 19 년 1 만 6 , 6 33 건 으로 8 7% 급 증 했 다. 5 년만에 약 2 배 수 준 이다. 올해는 6 개월동안 신 고 된 8,0 9 3 건 중 5 ,220 건 에 연루된 가해자들이 검 거됐다. 포털사이트뉴스에댓글자체의 폐 지 를 주 장하는 목 소리도적지않다. 지난 해한국언 론 진 흥재 단 양 정 애 선임 연 구 위원이성인 1 ,000명을 대상으로 댓글 과실시간 검색 어 폐 지에대한인 식 을조 사한결과 ,응 답 자중 8 5% 가포털의 연 예뉴스 댓글 폐 지가 필 요하다고 응 답 했다.또한 연 예 외 에정치,사 건· 사고등 다른 섹 션댓글을 폐 지할 필 요가있다 고 답 한사 람 도응 답 자중 55 . 5% 로 절 반을넘 었 다. 네이 버 와 다 음 , 네이트 등 국내 주 요 포털사이트는지난해와올해 초 사이 연 예와스포 츠 기사에서댓글창서비스를 아예 닫 아 버렸 다. 네이 버 관계자는 “ 현 재 자 주 발견 되 는 댓글의유형을 면 밀히 분 석 해, 악성 댓글의노 출 을자동제어하는기술을개 발 중 ” 이라 며“ 댓글이중단되는동안이 를 고도화하고, 그 실효성이 담 보되면 댓글 중단 해지에대한 논 의를 재 개할 계 획” 이라고 말 했다. 김기중기자 ‘댓글 20년’비판문화키웠지만 선플의 4배, 악플공화국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