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D6 종합 17 경제 2020년10월7일수요일 자사 상품을더노출$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 온라인쇼핑의검색알고리즘을인위 적으로조정해자사상품을더자주노 출되도록 한 네이버에공정거래위원회 가267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독점적지위를이 용해플랫폼시장의경쟁을왜곡하고,검 색결과가객관적이라고믿는소비자를 기만했다고판단했다.네이버는쇼핑분 야검색서비스시장점유율 70%의절대 강자다. 6일공정위가발표한조사결과에따 르면,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 가 출시된 2012년 4월전후로 11번가, G마켓 등 경쟁오픈마켓 상품에대해 ‘1 미만’의가중치를 부여해노출 순위 를인위적으로내렸다. 반면자사오픈 마켓상품에적용되는판매지수에는가 중치를 1.5배부과해상품노출비중을 높였다. 네이버페이출시를앞둔 2015년 6월 에는네이버페이와연동되는자사오픈 마켓상품노출제한개수를 8개에서10 개로풀어주기도했다.네이버는검색알 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오픈마켓상품 이검색결과를도배하는현상이우려되 자,자사상품노출개수를일정수준으 로줄이는치밀함도보였다. 네이버의이런행위로 오픈마켓시장 판도는급변했다. 네이버의시장점유율 은 2015년 4.97%에서2018년 21.08% 로 급증했지만 경쟁사 점유율은 최대 10%포인트이상 빠졌다. 기존 오픈 마 켓 1위사업자인A사의시장점유율은 27.03%에서21.78%로떨어져네이버와 비슷한수준이됐다. 네이버는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도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알고리즘을 개 편했다. 2017년8월‘네이버TV’테마관에입점 한 동영상에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유 튜브나아프리카TV 등경쟁플랫폼을 차별대우한것이다. 그결과네이버TV 동영상 수는 1주일만에22%나증가했 고,아프리카TV (- 20.8% ) , 판도라TV (- 46.2% ) 등경쟁사동영상노출수는일 제히줄었다. 검색서비스사업을하는네이버가 11 번가, G마켓등과 똑같은 오픈마켓서 비스에뛰어들때부터불공정논란은제 기돼왔다. 경쟁업체들은 “네이버가 오 픈마켓서비스사업을별도법인으로분 리하거나 시장에서철수해야 한다”고 계속주장해왔다. 특히이번공정위발표로네이버가검 색알고리즘을조작해왔다는정황이구 체적으로 드러나자, 쇼핑은 물론 뉴스 등네이버의검색서비스전반으로신뢰 성문제가확산되고있다. 공정위는지난달네이버부동산의불 공정행위를적발해과징금10억원을부 과한데이어, 쇼핑과 동영상 사업에도 267억원의과징금을연달아 부과하면 서국내플랫폼시장을장악한네이버를 정조준하는분위기다. 공정위는또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 이하 온라인플랫 폼법 ) 제정안을입법예고하는등ICT ( 정 보통신기술 ) 분야불공정행위대응을강 화하는모습이다. 공정위관계자는 “비대면거래급증 추세에맞춰온라인 플랫폼 기반의다 양한 거래분야에공정경쟁질서확립 을 목표로 하고있다”며“꼭 네이버가 아니더라도플랫폼사업자의불공정행 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발표에네이버는이 날 입장문 을 내고 “악의적지적으로 사업 활 동을 침 해하고있다”며“공정위결정에불 복 해법원에서그 부 당 함을 다 툴 예정”이 라고 밝혔 다. 세종=민재용기자 자사오픈마켓상품에가중치 독점지위이용플랫폼시장왜곡 시장점유율급등, 1위가눈앞 동영상서비스시장에도관여 네이버“법정서다투겠다”불복 ( ) - ( ) 9월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전년동월대비) 13.5 “B급사과저렴하게사세요” 롯데마트가긴장마와태풍피해를입은과수농가를돕기위해14일까지 ‘B+급’ 사과와배를판매한다.B급과일은크기가다소작거나흠집이있으나맛과영양에는차이가 없는상품을뜻한다.6일롯데마트서울역점에서고객이B+급사과를고르고있다. 롯데쇼핑제공 ( ) ( ) ( ) ( ) ( ) ( ) ( ) ( ) ‘공무원피격’ 군부 문책대신승진 파티연 김정은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북한군주 요인사들에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 다. 북한군수뇌부가서해실종공무원 사살지시에관여했을가능성이높지만 책임자문책없이되레승진을통해군부 를 독려한 것이다. 이는 3중고 ( 대북 제 재,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수해 ) 돌파를위해내부결속에방점을 둔것 으로 북한이실종 공무원피격사건진 상규명에는더는관심이없다는뜻으로 도해석된다. 리병철·박정천·림광일초고속 승진 6일북한 관영조선중앙통신에따르 면 김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 7 기19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 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에게인민군 ‘원수’ 칭호를 부여했다. 원수는 북한 군내최고계급으로, 김일성주석과함 께활동한‘빨치산1세대’에주로부여했 던칭호다. 북한군 장성은 원수, 차수, 대장, 상 장, 중장, 소장등 6단계로구분돼있으 며현재북한군서열 1위인김수길총정 치국장의계급이대장에불과한것을고 려하면 파격적인사다. 특히리부위원 장은 상장에서곧바로 원수로 세계단 이나뛰어올랐다.리부위원장은그동안 전략 무기개발을 주도해왔고 박 총참 모장은 포병중심전력개편을이끈 공 을인정받은것으로보인다. 북한군내 대남·해외공작컨트롤타워인정찰총국 을 총괄하는 림광일정찰총국장도 상 장에서대장에올랐다. 김위원장은이번인사에서실종공무 원피격사건과 관련한 문책인사는하 지않은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매체들 이이날 공개한 군인사는계급 승진만 거론됐고문책성인사를시사하는내용 은전혀없었다. 우리정부일각에서이 번 공무원피격사건의배후로 지목된 박정천총참모장과림광일정찰총국장 은 오히려원수와 대장으로 각각 승진 하는혜택을누렸다. 앞서우리군 당국은 다양한 첩보를 통해실종 공무원에대한 총격지시가 북한해군최고책임자인김명식해군사 령관급이상에서나왔을것으로분석한 바있다. 이때문에북한군 지휘체계상 박 총참모장과 림정찰총국장의개입 가능성이제기된바있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달 25일 통일전 선부명의통지문에서현장경비정정장 의판단에따른 총격이라는입장을 밝 혀이번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 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이박 총참모장 과림정찰총국장을승진시킴으로써군 수뇌부에대한 문책은없다는 뜻을 분 명히한 셈이다. 조한범통일연구원선 임연구위원은“김위원장이피격사건에 대해대외적으로‘미안하다’고밝혔지만 방역목적의우발적사건으로여기는셈 이다”며“북한군지휘자들이사건책임 에서자유로울 수없는데승진까지시 킨것은해군경비정정장의책임으로사 건의꼬리를 자르겠다는 뜻”이라고 분 석했다. 벼랑 끝 김정은$ 군에기대 3중고 돌파 김위원장이당창건75주년기념일을 닷새앞 두 고 북한 미사일개발 주역인 리부위원장을원수로진급시킨것은전 략무기개발의지를재차대내외에과시 한것으로 평 가된다. 하지만역으로보면이번인사에서김 정은정 권 내부의 절 박함이드러 났 다는 시각도나 온 다.과거김정일국방위원장 이‘선군정치’로 상 징 되는 군 중심의국 가를 운 영했던것과 달리그동안 김위 원장은 당 중심의국가 체제를 복 원하 기위해‘군부 세력 힘빼 기’에주력해왔 다. 그러나 3중고위기가 깊 어지자다시 군을 국가 운 영의전면에내세우고있 다는것이다.최용 환 국가안보전략연구 원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최 근 수해피해 복 구를위해군을대대적으로 동원하고있는데, 김위원장이군인사 를통해성과를독려하는차원도있다” 고 봤 다. 김지현기자 ⻌ , 5일당중앙위정치국회의 ‘미사일개발’리병철부위원장 3단계건너뛰어원수칭호부여 피격배후의심박정천^림광일도 원수^대장으로각각파격승진 “피격은경비정장책임”축소의도 3중고돌파위해내부결속에방점 ( ) ( ) ( ) ( ) ( ) ( ) 추미애(오른쪽)법무부장관과강경화(왼쪽) 외교부장관이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 에서화상으로열리는국무회의에참석하고있다. 뉴스1 ( ) ( ) ( ) ( ) ( ) 지난5일북한김정은위원장주재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가당중앙위원회본부청사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6일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리병철 박정천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