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10월 9일 (금) B “IT 빅4 사업쪼개라”반독점 칼뺀 의회 연방 하원이 아마존과 구글·페이스 북·애플등정보기술(IT)‘빅4’가독점 적지배력을남용했다면서관련법개정 을 통한 이들 기업의 일부 사업분할과 스타트업인수합병(M&A) 제한을권고 하고나섰다. 지난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의 독점금지 위반사건 이후 가장 큰 사 안으로 실제 입법이 추진될 경우 산업 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 인다. 6일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연방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는 이날 펴낸‘디지털시장경쟁조사’보고서에 서아마존을비롯한4개IT업체가시장 경쟁을저해하고독점력을행사하고있 다는결론을내렸다. 민주당이 이끄는 법사위 의원들은“4 개기업이자그마한창업기업에서석유 와 철도시대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독 과점으로바뀌었다”며“이들은전자상 거래와 검색·광고·소셜네트워크서비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독점적 남용‘ 민주당 주도 연방하원 소위 보고서 공개 경제분리 압박속 공화반대로 입법은 미지수 스(SNS)에서 가격과 규칙을 정하고 지 시하는식으로지배적인지위를이용했 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전자상거래 업 체 아마존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알 려진 것과 달리 50%를 넘는다고 봤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해 잠재 적 경쟁자의 출현을 막았고 구글은 온 라인및광고시장을독점하고있다. 애 플의경우자사가운영하는앱스토어를 통해높은수수료를부과하고있다. 보고서는이같은상황을타개하기위 해 △구조적 분리 및 인접사업 진출 차 단 △자사 서비스 강요 금지 △경쟁자 제거용 M&A 불허 △독점금지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중 구조적 분리에는 강제적으로구글에서유튜브를떼어내 는시나리오가포함될수있다. 앞서 연방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IT기업에대한반독점조사에 착수한 만큼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규 제논의에불이붙을것으로보인다. 다만이안이최종입법될지는미지수 다. 공화당은 독점적 상황이 있다는 데 는 동의하지만 기업분할에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분할에는부정적이다. 공화당의켄벅하원의원(콜로라도)은 “독점금지법을업데이트해야하지만톱 이아닌메스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지난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또떨어지면서재융자(리파이낸싱)신청 이급증하고있다고경제매체CNBC가 7일보도했다. 9월마지막주재융자신 청이떨어지면서주춤했던기세가다시 반등세로돌아서는모양새다.다만이번 모기지 금리 하락이 주택 구매를 위한 신규모기지신청의상승세로이어질지 는아직미지수라고매체는전망했다. 모기지금리는지난주또낮아졌다. . 재융자금리하락은곧바로신청건수 의상승으로이어졌다. 모기지은행협회 (MBA)의계절조정치에따르면재융자 신청건수는전주에비해8%나올랐다. 모기지 금리 소폭 하락 재융자 껑충, 신규는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