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D3 2020 국감 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조기폐쇄의 타당성에대한 감사원의감사 결과 발 표가임박했다. 그러나원전감사는막 판까지‘잡음’에휩싸였다.감사결과의 결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7, 8일이틀에 걸쳐열렸지만, 최종 결론에도달하지 못해12일로결정을 다시미뤘다. 감사 원내부의견차가크다는방증이다. 올해 4월에도 사흘에걸쳐감사위를 진행했다무산된적이있다.이번엔역풍 을 우려해어떻게든 결론을 낼 가능성 이우세하다. 감사위가 결정하면 ‘최대 한 빨리’ 결과를공개한다는게감사원 방침이다.정기국회정국에‘대형폭탄’이 떨어지는셈이다. ‘원전은경제성이없다’던정부주장이 뒤집히면, 문재인정부의에너지정책은 물론이고정권의신뢰도에도상처가나 게된다. 반대로 ‘한국수력원자력원전 폐쇄는 타당했다’는 결론이나면감사 원의중립성과독립성이의심받을수있 다.타당했다는쪽으로감사결과를‘유 도’하기위해여권이최재형감사원장을 압박한다는의혹이제기된터다. 연이틀열린감사위… “첨예한입장차” 감사위는월성1호기조기폐쇄결정의 타당성감사결과심의를 7, 8일벌였다. 감사위엔감사위원5명 ( 1자리는공석 ) 과 감사원장이참석한다.통상목요일에열 리는감사위를수요일부터진행한것도, 하루이상을끈것도드문일이다. 감사원은 “감사 내용이복잡하거나 방대하면그럴수있다”지만,감사결과 의후폭풍이커서시간을많이들이는것 으로보는게자연스럽다. 해당감사는 ‘한수원이 2018년 6월월성1호기폐쇄 결정을내린것은문재인정부의탈원전 정책때문이었고,그과정에서전기판매 단가등자료조작 ( 배임 ) 이이뤄졌다’는 당시자유한국당 ( 국민의힘전신 ) 의주 장에서시작됐다.문재인정부를통째로 흔들수있는민감한사안이란뜻이다. 감사 결과 해석을 두고 감사위원들 의입장이첨예하게갈렸단얘기도들린 다.한소식통은“하나하나사안을따지 는과정에서이견이커서진도가안나갔 다”고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대통령이임명한 친여권성향감사위원들과최원장이대 립하는형국’이라는말이꾸준히나왔었 다. 다만감사원은“의견을주고받으며 조율하는 것이감사위의원래운영방 식”이라며갈등설을차단했다. 보고서의결땐 공개…무조건 ‘후폭풍’ 12일감사위에서최종결론이날지는 미지수다. 다만 감사원은결과가 나오 면국회보고까지걸리는시간을최소화 하기로했다. 결과를오래들고있으면 ‘괜한오해’만살수있다는우려때문이 다.국회요구로실시한감사결과는국 회에제출된즉시언론을통해공개된다. 감사원이지난해10월1일감사를시작 한지1년만이자, 감사 법정기한 ( 올해 2월 ) 을넘긴지8개월만에결과발표가 가시권에들어온것이다. 신은별기자 월성1호기감사 의결임박$ 어떤결론 나든 ‘국감 핵폭탄’ 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8 일김무성전새누리당 ( 국민의힘전신 ) 대표가 주도하는 포럼에떴다. 김위원 장이김전대표와 공개석상에서마주 한것은당권을잡은뒤처음이다.두사 람 에 겐 차기대선의보수 ‘ 킹메 이커’를 자처하면서도, 스스로 ‘ 킹 ’이 될 가능성 도여전하다는 공통 분모 가 있어만 남 자 체 에이목이 쏠 렸다. ‘ 킹 ’은당연히한명이지만,가장힘 센 ‘ 킹메 이커’역시한명일수 밖 에없다. 단 ‘한자리’를 놓 고김위원장과김전대표 가언 젠 가는 치열하게 맞붙 을 수있다 는얘기다.두사 람 은 ‘박 근혜 대통령만 들기’에힘을 모았 다가결 별 한사이다. 김위원장은 ‘ 더좋 은세상으로’ 포럼 의세미나에 강 연자로 참석했다. 21대 총 선에 불 출마한 김전대표가전 직 의 원 약 60명과 함께 만든포럼으로,국회 와 가까운 서 울 마포에사무실을 두고 있다. 김위원장이 강 연한다는 소식에 포럼회원들이거의다나타 났 다.포럼이 개최한그간 7번의세미나중최다인원 이었다. 김위원장 초청 은김전대표가 직접추 진했다고한다. 김위원장은 약속 시 각 보다10여 분먼 저 도 착 해참석자들과 ‘스 킨십 ’을했다. 취 재진에공개된시간 동 안김전대표는 김위원장을 ‘주인공’으로 극 진히예우 했다. 공개발언도하지 않았 고,김위원 장과나란히배치된 좌 석을포럼공 동 대 표인 강 석호전의원에게 양 보했다. 대신세미나가비공개로전 환 된뒤에 는 김위원장에게내년 보 궐 선거, 차기 대선에대한 생각 을적 극피 력했다고한 다.김전대표는세미나를마친뒤기자 들과 만나 “ 현 역이보 궐 선거에나가는 것은 곤 란하다고했다”며“우리당의석 이104명이고,여러명이기소당한상 황 이지 않 나. ( 보 궐 선거출마를위해의원 직 을사 퇴 하는 ) 위 험 한 짓 은안하는게 좋 다”고했다.원 외 인사가운 데옥 석을 골 라 야 한다는주장이다. 다만 김전대표는 부산시장 후보로 자신이거론 되 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다음대선에서이기기위한 밑 거 름 역 할 을하기위해 모 인거고, 2선을성공적으 로 끌 고가기위해서는 내가 그역 할 을 해 야 한다”라며 불 출마의지를 완곡 하 게 밝혔 다. 김위원장도 “ 현 역이나가면 국회의원선거를새로해 야 하 니 새인물 이나오는게가장적 합 하다“며김전대 표의견에 동 조했다. 이서희기자 김무성포럼에뜬김종인$보수킹메이커들웃으며만났다 김무성주도포럼서초청강연 부산시장출마설은완곡부인 “현역의보궐선거출마는곤란” 金전대표발언에동조하기도 더불 어민주당이민주화운 동 유공자 와 자 녀 에게 교육·취업· 의료 혜택 을 주 는법안을 발의해‘공정’ 논 란이재 현될 조 짐 이다. 국회예산정책처 ( 예정처 ) 분 석결과, 해당 법안이국회를 통과하면 민주화유공자와그가 족 등을포 함 해 3 ,800여명이 혜택 을 받을 것으로예상 됐다. 예산도 매년 12 억 원정도가 투 입 돼야 하는것으로 추 산됐다. 민주당 우원식, 윤 미향 의원등 20명 은지난달 2 3 일 ‘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 률 안  을 발의했다. 학생 운 동 이나 노동 운 동 에참여했던이들에게도기 존 4 · 1 9혁 명이나5 · 18민주화운 동 유공자에 게준하는 혜택 을주자는 취 지다. 법안에따 르 면 유공자 당사자나 가 족 ,혹은유가 족 이중 · 고 교및 대 학 에진 학할 때 학 비일부를지원받는다. 또 법 이정한 교육 기 관 은입 학 정원에서일정 비율로이들을선발해 야 한다.공기 업 과 지방자치단 체 , 군 부대,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 업채 용시 험 에도일부가산 점 을받 도 록 했다.민주화운 동 중부상을입은 부 분 에대해서는국가나지자 체 의료기 관 에서무료치료를받을수있고장기 저금 리대출도가능하다. 이날예정처의비용 추계 서에따 르 면, 당장 내년에이법이시행 될 경우 3 ,75 3 명의민주화운 동 유공자나 가 족 등이 혜택 을입는다. 투 입예산은 2021년 10 억9 ,400만원을시작으로 2025년까지5 년간 총 57 억 8,800만원에이를것으로 예상됐다. 세부 항 목 별 로 교육 지원대 상자는연간1 9 0명안 팎 , 취업 지원대상 자연간 40명안 팎 ,의료지원대상자연 간1, 3 00명안 팎 수준이다. 하지만민주화운 동관련 인사들에게 특 권을주는것자 체 가 ‘역차 별 ’이 될 수 있다는지적도적지 않 다.이를 둘 러 싼논 란이공정문제로번 져 여론까지 악 화 할 경우,법안이국회의문 턱 을넘기는 쉽 지 않 을것으로예상된다. 정지용기자 與‘민주유공자예우법’통과땐3800명혜택 문재인대통령이“전 쟁 을 억 제하는것 뿐 아니 라 적 극 적으로 평 화를 만들고 제도화 할 때우리 ( 한미 ) 의 동맹 은 더욱 위대해 질 것”이라고말했다.“한반도종 전선언을위해 양 국이 협 력하고국제사 회의적 극 적인 동 참을이 끌 게 되길희망 한다”면서다. 문대통령은한국시간으로 8일오전 미국 뉴욕 에서개최된 코 리 아 소사이어 티 화상연 례 만 찬 에서기조연설에나서 “종전선언이 야 말로한반도 평 화의시작 이며,한반도의 항 구적 평 화만이참전용 사들의 희생 과 헌 신에진정으로보 답 하 는 길 ”이라며이 렇 게말했다. 코 리 아 소 사이어 티 는한미간정치 · 경제 · 문화 · 예 술 분야 교류 촉 진을 위해 1 9 57년 설립된 비영리 단 체 다. 문대통령은 “2018년 과 201 9 년 남북 정상회 담 과 북 미정상회 담 으로 한반도 평 화 프 로세스의실 질 적인진전이있었지만, 지 금 은 대화를 멈춘채 호 흡 을 가다 듬 고있다”고 현 실적어려 움 에고개를 끄 덕 였다. 그러면서도 “어 렵 게이 룬 진전 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없으며목적지 를 바꿀 수도없다”고말해한반도 평 화 프 로세스에대한의지를거 듭확 인했다. 문대통령은 “ 평 화는의견을조 금씩 나 누고 바꿔 가며장 벽 을서서히무너 뜨 리 고, 조용히새로운구조를세 워 가는,일 일,주간,월간단위의과정”이라는 존 에 프케네디 전미국대통령의발언을인용 했다. 또 “한미 양 국은긴 밀 히소통하고조 율해주 변 국과국제사회의지지와 협 조 를이 끌 어낼것이다”면서“당사자인 북 한과도마음을열고소통하고이해하며 신뢰구 축 을위한 노 력을지 속 해갈것” 이라고 강 조했다. 한미 동맹 의가치에대해서도역설했 다. 문대통령은 “이제한미 동맹 은지역 차원을넘어 글 로벌이 슈 에 함께협 력하 며새 롭 게진화하고있다”며“전통적안 보 협 력과 경제 · 사회 · 문화 협 력을 넘어, 감 염병 , 테 러, 기후 변 화 같 은 초 국경적 위기에 함께 대 응 하며‘포 괄 적 동맹 ’으로 그지 평 을 넓혀 가고있다”고 평 가했다. 신은별기자 文대통령“종전선언한미협력$北과소통노력지속” 코리아소사이어티기조연설 김종인(오른쪽두번째) 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8일서울마포구 ‘더좋은세상으로포럼(마포포럼)’에도착하자김무성(오른쪽) 전의원이자리를안내하고있 다.김위원장은이날 ‘보수정당,어떻게재집권할것인가’를주제로강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위이틀논의에도결론못내 12일로연기$이번엔결정할듯 경제성인정땐文정부치명타 불인정땐감사원중립성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