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D8 종합 “한글날 차벽적법하나“ 공방 한글날집회를하루앞둔 8일열린경 찰청국정감사에서차벽대응의적법성을 두고여^야의원들이공방을지속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 오전서 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경찰청에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지난 8^15집회, 3일개천 절집회, 9일한글날집회에대한평가와 지적을쏟아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경찰의 차벽 대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 ( 차벽을 설치한 ) 개천절집회이후 에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지않았 다”며 “ ( 경찰 대응이 ) 국민의 생명권 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율적인 대응이 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도 “8^15집회에서 보다시 피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이라 집회를 통해 확산되면 사회적, 경제적비용이 엄청지출된다”며 “ ( 한글날 집회등에 도 ) 소명감을가지고 단호하게대처해 달라”고 했다. 반면야당에서는경찰의 대응이지나치다고비판했다.서범수국 민의힘의원은 “개천절당시경찰은 차 량 537대를동원해집회에대응했다”며 “막는건막되헌법상보장된집회^시위 자유를 조화하는 고민이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명수 국민의힘의원은 “한글날 자랑스러운 날인데이날 차벽 설치를다시검토해달라”고요구했다. 한편서울행정법원행정1부 ( 부장안종 화 ) 는 8일최인식8·15비상대책위원회사 무총장이서울시장권한대행과서울종로 경찰서장을상대로“한글날옥외집회금 지처분의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집행 정지신청을각각기각했다.이날법원이 비대위의신청을받아들이지않음에따 라,9일옥외집회에대한금지처분의효력 은그대로유지된다. 윤주영^신지후기자 더불어민주당은야당이었던 2016년 박근혜정부의테러방지법추진을온몸 으로막았다.테러방지법은결국입법됐 지만,민주당의원38명이192시간 27분 동안국회본회의장에서밤을새워필리 버스터 ( 법안처리저지를위한무제한토 론 ) 를한장면은헌정사에굵은글씨로 기록됐다.당시민주당대표였던문재인 대통령도“인권침해를경고하는것이야 말로야당의존재이유”라고역설했다. 그런민주당에서기본권침해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발의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검사를거 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테러 방지법개정안이다. 이병훈 ( 사진 ) 민주 당의원은얼마전 ‘국 민보호와공공안전을 위한테러방지법개정 안을 냈다. 고의로 감 염병검사와치료를거부는행위를테러 로명문화한법안이다.검사^치료거부자 는테러리스트가되는셈이다.이의원실 관계자는 8일“코로나19 사태에도국내 일부단체가집회를강행하고검사와치 료를거부하며방역을방해하고있어법 안을발의했다”고설명했다. 보수^극우 단체표적법안이라는뜻으로해석됐다. 이관계자는또“공공성을우선시한발의 이기때문에개정안취지에공감하는쪽이 더많을것”이라고설명했다.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감염병검 사^치료거부자는 ‘국가적위험인물’로 찍 혀 국가정보원의개인정보, 위치정보 추적대상에오 른 다. 하지만진보진 영 에서조차 ‘과 잉 입법’ 이라고 비판하고있다. 역 학 조사를 거 부하거나방해하면형사처 벌 을한다는 내용의감염병 예 방법이이 미 있기때문 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 모임 ( 민 변 ) 은 7일“감염병 예 방법으로도 충 분 히 처 벌 과제재가가 능 한데,테러’의개 념 을 무분 별 하게확대하는법안이다.국민기 본권침해가 심 각하게우 려 된다”는 반 대성명서를 냈다. 그러면서“테러방지 법의전면 폐 지를검토해야 할 민주당이 테러개 념 을무분 별 하게확장하고이를 정치적으로이용한다”고 꼬 집었다. 최근민주당은집회^결사의자유를비 롯 한기본권을정부가제한하는조치를 견 제하지않고있다. 정부가 차벽을 세 워개천절집회를 원천 봉쇄 한 것을 놓 고민주당은 “방어의벽”이라고 옹 호했 다. 조소진기자 의대생들이의사 국가고시실기시험 을거부한 데대해국내주요 대 학 병원 장들이“시험기회를 허락 해달라”며대 국민사과후 읍 소했지만,정부는 ‘더이 상의기회를 줄 수 없 다’는단호한입장 을유지했다. 김영 훈 고대의료원장은 김연 수 서울 대병원장, 윤 동 섭연세 대의료원장, 김영 모 인하대의료원장과 함께 8일오전정 부서울청사에서사과성명발표회를열 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 나19 ) 으로인해 매 우 힘 든 시기에의대 생들의국시문제로국민들 께심려 를 끼 쳐드려송 구하다”고사과했다. 주요대 학 병원장들이공동으로대국민사과를 한것은처음이다. 이들은 이어 “코로나 펜 데 믹 이 언 제 종식 될 지 모르 는엄중한시 점 에서당장 2,700여명의의사가 배 출되지 못 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싫 은 심 각한 의 료공 백 ”이라며“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 려 된다”고말했다. 김영 훈원장은“국민건강을책 임 지고 있는의료인으로서또선 배 로서지금도 환 자 곁 을 지키고 코로나 방역에최선 을 다하고있지만 국민들의마음을 사 지 못 한 점 을 깊 이반성하고있다”며“ 질 책은선 배 들에게해주고, 6년이상 학업 에전 념 하고 잘준 비한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 태어나 국민 곁 을지 킬 수있도 록국시기회를 허락 해주 길 간절 히 바 란 다”고호소했다.이들은사과발표회 직 후전 현희 국민권 익 위원장과간 담 회를 갖 고 다시한 번 의대생국시재응시기 회를달라고요청 할 계 획 이다. 하지만병원장들의 읍 소에도불구하 고정부는“재응시기회를주기어 렵 다” 는입장을유지했다.이 창준 보건 복 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이날기자들에게“주 요대 학 병원장들이 뒤늦 게라도국민들 에게사과의말 씀 을표 현 한것을다행” 이라면서도“ ( 기회 줄 수 없 다는 ) 정부입 장에는 변 화가 없 다”고말했다.이정책 관은도리어“국민의생명을다 투 는필 수의료분야에서 젊 은의사들이진료를 거부하고 나 왔 고, 이들을 관리해야 할 병원이나 교 수들은 의사들을 잘 챙 기 지 못 해국민들이안전이나생명에위 협 느끼 는상황이발생했다”며“이러한부 분에대한구체적 언급 이 없 어아 쉬움 이 남 는다”고지적하기도했다. 그는다만 “여러경로를 통해국민 양 해의공감대 를 형성 할 수있을것 같 다”며“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할 수도있 다”고말해국시재응시와관 련 한 돌파 구의여지는 남겼 다. 박 능 후 복 지부 장관도이날 국회보 건 복 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대생들에 게국가고시기회를추가적으로부가하 는것에부정적인입장을 밝혔 다. 박장 관은 “의대생당사자들이추가 기회를 달라고 직접 요구한다면기회를 줄 수 있 겠느냐 ”는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 의에 “정부가 일년에수 백 개 씩 치 르 는 국가시험중어 느 한시험만 예 외적으로 하기는어 렵 다”며“ 쉽 게결정 할 문제가 아 니 다.국민들의 양 해가전 격 적으로필 요하다”고말했다. 김진주기자 대학병원장“국시재응시”호소했지만$정부“어렵다” 주요대학병원장첫대국민사과 박능후“전격적인국민양해필요” 김영훈(왼쪽세번째)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을비롯한주요대학병원장들이8일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의대생들의국가고시미응시문제’와관련해사과하고있다. 왼쪽부터윤동섭연세대의 료원장,김연수서울대학병원장,김원장,김영모인하대의료원장. 배우한기자 “코로나 검사 거부가 테러?” 시끌 “감염병검사^치료거부는테러” 이병훈, 테러방지법개정안발의 민변등“과잉입법”비판줄이어 김창룡(왼쪽) 경찰청장이8일서울 서대문구경찰 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경 찰차벽’에대한의원질의를듣는동안모니터에지 난개천절서울도심상황을촬영한영상이띄워져 있다. 홍인기기자 여“국민생명^안전위해효율적” 야“집회^시위의자유와조화를” 경찰청국정감사서지적잇달아 법원“한글날집회금지정당” 서울대가성추행 혐 의로기소된소속 음대 교 수를대 학징 계위에회부하면서 정 작 피해자에게는 징 계진행사실을 알 리지않아 논란 이되고있다. 앞서서울 대는 유사한 사건이발생하자 피해자 에게 징 계과정을공지하 겠 다고 약 속한 바있어, 또다시‘ 깜깜 이식 징 계’를진행 했다는비판이확산되고있다. 서울대단과대 학 생회등으로구성된 특별 위원회는8일서울대행정관앞에서 기자회 견 을열고“음대 A교 수가 교 원 징 계위원회에회부된사실을 뒤늦 게 알 았 다”면서“피해자를 배 제한 밀 실 징 계위” 라고규 탄 했다. A교 수로부터성추행피 해를 당한 B 씨는 대 독 발 언 을 통해“대 학 본부에서진행하는 징 계위원회에가 해자가회부되었다는사실을 뉴 스를통 해 알 았다”며“실효성있는 징 계를기대 하기는어 려 운상황”이라고 밝혔 다. A교 수는 2015년공 연뒤풀 이후 졸 업 생이던제자 B 씨를집에데 려 다 주 겠 다면서대리기사가운전하는차안에서 피해자를강제추행한 혐 의로지난달 19 일검찰에불구속기소됐다. B 씨는 “ A 교 수가차안에서자신에게강제로입을 맞 추고수차 례 신체를 접촉 했다”며“장 기간고민 끝 에지난해 A교 수를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 다. 학교측 은 A교 수 기소이후 징 계위에회부하고 징 계절차 에들어간것으로 알려졌 다. 문제는서울대 측 이 A교 수에대한 징 계절차를 시 작 하면서 B 씨에게어 떤 통 보도 하지않았다는 점 이다. 앞서서울 대는지난해7 월 서어서문 학 과 ( 서문과 ) 성추행 교 수 사건당시, 학 생회가 문제 의 C교 수 파 면을 촉 구하며 연 구실을 점 거하자 교 원 징 계절차와관 련 해피해자 에게진 술 권한 등을 고지하 겠 다고 약 속한바있다. 학 생들은 C 교 수사건에서도 학교측 이 징 계위를 ‘ 깜깜 이’로 운 영 했다고 폭 로하고나 섰 다. 피해자 측 에따 르 면서 울대는지난해8 월 제자성추행 및 장 학 금^인건비유용 혐 의를 받고있는 서문 과 C교 수를해 임 하는 과정에서피해자 측 에최종 결론을전달하지않았다.이 사건의피해자 D 씨대리인은 “ C교 수에 대한 징 계위가총 5 번 열 렸 다는것을최 근에야 알 았다”면서“ 징 계위가 피해자 에게정확 히 20분 분량의진 술영 상을 요구하는 바 람 에 충 분한 소명도 하지 못 했다”고주장했다. 김영훈기자 피해자는징계위회부조차모르는데 서울대, 성추행교수또‘깜깜이징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8일청와대분수대앞에서 ‘형법,모자보건법(낙태)개정입법예고안강력규탄’ 퍼포먼스를하고있다.이들은정부의이번개정안이여성에 대한처벌을유지하고,건강권과자기결정권,사회적권리제반을제약하는기만적법안이라며완전폐지를촉구했다. 뉴스1 낙태죄완전폐지하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확진후방역당국에거 짓 말을해역 학 조사와 방역에 혼 선을 초 래 한 20대 학 원강사에게 징 역형이선고됐다. 인천지법형사7단 독김 용 환 판사는 8 일열린선고공판에서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관한 법 률 위반 혐 의로 구속기 소된 학 원강사 A ( 2 4 ) 씨에게 징 역6개 월 을선고했다. 김 판사는“피고인은 3 번 의 걸친 역 학 조사를 받으면서 직업 , 이동동선 등에 관해 20 번 이상 거 짓 의사실을진 술 을 하거나사실을 누락ㆍ 은 폐 했다”며“이에 따라거 짓 진 술 이적발된시 점까 지 접촉 자에대한역 학 조사와자가 격 리조치가 제때이 뤄 지지 못 했다”고 밝혔 다. 김 판사는이어“그결과 60여명에게 코로나19가전 파 됐고수많은사 람 들이 코로나19 검사를받거나장기간자가 격 리조치에들어가는등사회 ㆍ 경제적으로 큰손 실이발생했다”고판단했다. A 씨는 지난 5 월 9일코로나19 확진 판정을받은 뒤 역 학 조사과정에서방역 당국에“무 직 이다”,“집에있었다”고거 짓 말을 하거나 동선을 숨긴혐 의로 재 판에 넘겨졌 다.그는 같 은달2,3일서울 용산구이태원동 킹클럽 과 포 장마차를 방문한 뒤 코로나19에감염된것으로 조사됐다. A 씨진 술 의신 빙 성을의 심 한 방역당 국은 5 월 12일 휴 대 폰 위치정보를토대 로 2차 역 학 조사를 벌 였으며, 그 결과 A 씨는 같 은달 6일 미 추 홀 구보 습학 원 과 7일 연 수구 송 도국제도시한가정집 에서강의와 과외수 업 을 한 것으로 드 러 났 다. 그는 5 월 4 일에도 학 원에서강 의를했지만방역당국에는“6일에만했 다”고추가로거 짓 말을했다. A 씨가 방역당국의역 학 조사에거 짓 말로일관하면서방역당국은그야말로 혼 선을 겪 었으며그 관 련 확진자가 속 출했다. 미 추 홀 구 보 습학 원 - 코인 노래 방 - 경기부천시 돌잔 치 뷔페 - 쿠팡 부천 신선물 류센 터로 연 결고리가 확대되면 서‘7차전 파 ’사 례까 지나 왔 다. 이환직기자 ‘코로나거짓말’대가는징역형 인천 20대학원강사 6개월刑 20회이상거짓말로 7차감염 법원“60여명확진$ 큰손실” ☞1면‘라임전주김봉현’에서계속 이대표의 변 호인 측 은지난달열린공 판에서“피고인이 김 전회장에게 돈 을받 았다는검찰의주장은 ( 김 전회장 ) 진 술 에만근거했을 뿐 증거가 없 다”며“라 임 투 자금을받아야피고인회사가 살 아날 수있기때문에회사대표이사로서청와 대수석을만난것일 뿐 ”이라고반박했 다.강전수석역시 김 전회장의진 술 은 모 두 허 위라는입장이다.강전수석은이 날입장문을통해“ 김 전회장이재판도 중진 술 한내용중저와관 련 된금 품 수수 내용은 완 전한사기,날조”라며“금 품 수 수와관 련 해한치의사실도 없 고민^형사 를비 롯 한 할 수있는 모든 법적대응을 강력 히 취하 겠 다”고 밝혔 다. 광 주 MBC 출신인이대표는금 융 감 독 원의라 임 조 사무마를위해청 탁 명 목 으로수천만원 을수수한 혐 의로지난 7 월 구속기소됐 다. 김 전회장과오 랜 지인이었던이대표 는지난해7 월김 전회장이실소유주인 스 타모빌 리 티 대표로취 임 했다. “대표이사로서靑수석만났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