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JJ로펌그룹) 케빈김 “불법 체류자와 불법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차이와그에따른불이익은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불법체류 신분(Un- lawful Presence이하U.P.)과불법적 인 신분(Unlawful Status 이하 U.S.) 의 차이를 물어보곤 한다. 동일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는다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불법체류(U.P.) 는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Unit- 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 tion Services)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출국 기록(I- 94, Arrival/Departure Record)에 적힌 날짜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 (U.P.)가시작되는것이다. 불법신분(U.S.)은 미국 입/출국 기 록(I-94)의체류기간은유효하며, 불 법취업이나학업을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를말한다. 예를들어시카고에사는유학생 A 씨는금전적인부분으로학업을중단 했다. 이를 불법신분(U.S.)이라고 말 한다. 이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서신분변경신청이거부되면불법체 류(U.P.)가시작된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U.P.) 를했다면‘재입국금지기간’조항은 어떻게될까? 미국 내 불법체류(U.P.)한 기간이 180일초과1년미만이면3년간입국 금지, 1년이상일경우는10년간입국 금지가된다. 조항의날짜계산은불법신분(U.S.) 기간이 아닌 불법체류(U.P.)의 기간 으로계산하면된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S.)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불법체류(U.P.)의 기 간이 180일미만이면연방이민서비 스국(USCIS)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 기때문이다. 학생비자의경우일반비이민비자 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 신분을주는D/S(Durationof Status) 로체류기간이부여되고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학생 신분을 유지 하지못했더라도비자의특수성으로 인해 불법신분(U.S.)이 우선적으로 되는것이다. 그때문에과거불법신분(U.S.)이력 이있는사람은영주권취득은어렵지 만, 이민비자를받는데문제되지않 는다. 다만 이민 변호사에게 해당 불법신 분(U.S.) 이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한 뒤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민 변호사가 해당 기록을 이해하 지 못하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 CIS)에서류접수시문제가될수있 기때문이다. 불법 체류와 불법 신분의 차이 법률칼럼 종합 A5 10대고교생에전남편청부살해의뢰 30대여성체포 10대 고교생에게 전남편 청부살해를 의뢰한여성이경찰에체포됐다. 9일 온라인 매체‘패치 닷컴’에 따르 면 워싱턴주 벨뷰 경찰은 전남편 청부 살해를10대청소년에게의뢰한것으로 드러난셰린켈리(30)를체포했다. 전남편 배론 리(48)와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문제로 분쟁 중이었던 켈리는 지난 7월 17세된 한 고교생에서 1만 3,000달러지급을약속하고전남편리 를살해해줄것을의뢰했다. 켈리의청부살해를의뢰받은이고교 생은지난7월10일운전을해준친구와 함께 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서리를향해9발의총격을가했다. 하지만, 발과어깨, 가슴등에총을맞 고 중상을 입은 리는 병원으로 긴급이 송돼 목숨을 건졌다. 현재 생명에는 지 장이 없으며 현재 회복 중이라고 경찰 은전했다. 이 총격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목격자 와 감시카메라 등을 토대로 청부살인 시도한 고교생의 차량을 확인했고, 이 들을 추궁한 끝에 켈리로부터 청부 살 해를의뢰받았다는사실과켈리가남편 살해를 목적으로 리의 차량에 GPS를 몰래 부착해 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 었던사실도밝혀냈다. 경찰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에자녀양육문제를둘러싸고전부 인과소송을벌이고있던중이었다. 우편투표용지수십여장 쓰레기통에버려져 샌타모니카의 한 주택가 쓰레기통에 서 우편투표 용지 수십여장이 버려진 채발견돼경찰이수사에나섰다. 9일ABC방송은샌타모니카의한주 민이 버지니아 애비뉴와 21가 인근 쓰 레기통에서수십여장의버려진우편투 표용지를발견해이를경찰에신고했다 고보도했다. 방송에따르면, 주민오스 발도히메네스는이쓰레기통에서은행 스테이트먼트등개인정보가담긴개인 우편물들과함께버려진투표용지들을 발견했다. 히메네즈는“우편투표용지 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없다”며 “누군가장난을치고있다는생각이든 다”고말했다. 그는쓰레기통에버려진 우편물과봉투에담겨진투표용지들을 수거해경찰에게전달했다.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