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D6 秋아들 병가 ‘ 규정위반 ’ 확인 2020년10월12일월요일 재산축소신고의혹으로더불어민주 당에서제명된김홍걸의원이지난주말 검찰에출석해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제21대총선선거사범들의공 소시효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의원을비롯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 로수사선상에올라있는현역의원들에 대한검찰의최종결론에관심이모아지 고있다. 11일검찰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 공수사2부 ( 부장 권상대 ) 는전날 김의 원을선거법위반혐의의피의자신분으 로 불러조사했다. 10일오전 9시40분 쯤시작된조사는약 11시간후인오후 8시29분쯤에야끝났다.검찰은김의원 을상대로지난총선을앞둔재산축소 신고 혐의전반에걸쳐재산 축소신고 과정에서의고의성여부등사실관계전 반을확인했다. 김의원은 4·15 총선을앞두고재산을 공개했을 당시, 10억원이넘는 서울 고 덕동아파트분양권신고를누락,4주택 을 3주택으로줄여신고한혐의를받고 있다. 앞서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 해이같은의혹의진상을 조사하고선 거법위반여부를따져본뒤,지난달 24 일의원총회를열어김의원제명을의결 했다.이와별도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그의선거법위반혐의가인정된다고 보고서울중앙지검에수사를의뢰했다. 선거법공소시효는 6개월인만큼, 검 찰은 오는 15일까지지난 총선선거사 범들의사건을마무리해야한다.검찰은 김의원에대한 조사 내용을 면밀히검 토한뒤기소여부를정할 방침이다.아 울러김의원과 마찬가지로 재산 축소 신고의혹을받았던조수진국민의힘의 원 ( 서울서부지검 ) , 양정숙 무소속의원 ( 서울남부지검 ) 등에대한 검찰의결론 도 주목받고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오른현역의원은 90여명에 달하는데이가운데상당수사건이아직 처리되지않아,이번주중무더기로최종 처분이내려질전망이다. 정준기기자 秋아들병가 일주일전$ ‘진료일만 병가인정’ 공문 부대에 왔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서모 ( 27 ) 씨 가군복무중병가를떠나기전,이미‘병 원진료일만 병가로인정하라’는 국방 부 공문이해당 부대에하달된것으로 확인됐다.이공문대로라면서씨가실제 사용한병가 19일중상당수는병가아 닌개인연가로처리되어야했다.그럼에 도 검찰은 서씨의병가 신청을 공문과 달리승인한군관련자들을무혐의처리 한것으로나타났다. 11일 한국일보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 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 한지단 ) 은 2017년 5월 30일 오전 8시45분 ‘현 역병등의건강보험요양에관한 절차 강조 및 전파’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 수했다. 공문 접수 시점은 서씨가 1차 병가를 나가기 ( 같은 해 6월 5일 ) 1주 일전이다. 서씨 1차 병가 1주일전공문 접수 당시이공문은 같은 해 3월 8일 국 방부 보건정책과가 시행한 ‘현역병의 진료 목적청원휴가 규정준수 강조지 시’와 2016년 1월 국군의무사령부 ( 의 무사 ) 가 작성한 ‘현역병등의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통보’를 근거로 하 고있다. 특히“실제진료와 관계없이청원휴 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 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공문은 3월 13일 의무사에서의무 사 예하 군병원으로 전파됐고, 해당 공문과 동일한 문건이 5월 29일 수도 병원에서한지단에전파돼다음 날 수 신·접수됐다. 당시근무자 “지역대로도 전파된공문” 이공문은한지단 ( 단장대령 ) 소속부 대인지역대 ( 지역대장중령 ) 까지도하달 된것으로보인다. 당시휴가처리업무 를맡았던지역대행정병A씨는 11일본 보와의통화에서한지단접수공문이각 지역대에전파됐다고증언했다. A씨는 “2017년초업무관련인트라넷에휴가 처리지침에관한공문이내려와변동사 항을숙지한적이있다”면서“지침이내 려진이후 병가 사용을 악 용하는 것을 미연에방지하고자 우 선개인연가로나 가 게 한 다음복 귀 후 입 원일수만큼만 병가로전 환 하고나 머 지는개인연가로 간주하 게끔 했다”고 밝혔 다. 서씨의 경우 개인연가 28일과병가19 일을 썼 는데,그의실제 입 원일수는 4일 이고통원진료일은정확히확인되지않 는다.그러나 입 원일이아닌나 머 지15일 모두통원 치 료를받았을가 능 성이거의 없기 때 문에, 15일중상당수는개인연 가로처리되어야했던 셈 이다.국방부공 문에는 2, 3일에한번통원 치 료를받으 면병원에가지않는 날은개인연가로 처리하라는내용도나와있다. 국방부 휴가 규정안 지킨부대 관계자들 이공문이한지단및지역대에전달됐 다는 사실은 지 금껏 국방부가 사실과 다른해명을해 왔 다는정 황 을보여준 다. 국방부는앞서해당 공문이한지단 에전파되지않았다고 설 명해 왔 기 때 문이다. 결국당시서씨부대의관계자들이국 방부 지시와 달리휴가 기준을 적용했 다는의혹에서자 유 로울 수없 게 된상 황 이다. 익 명을요 구 한군법무관은“규 정강조 공문은 규정과 동 격 으로 봐 야 하기 때 문에서씨의병가처리는규정을 위반한것”이라 며 “휴가승인권자는직 권남용책 임 을 물 을수있고,병가를문 의·청 탁 한 추 장관 보 좌 관역시규정을 어 긴 청 탁 이 므 로청 탁금 지법위반소지 가다분하다”고 밝혔 다. 이미 서씨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로 불기소 처분한 서울동부지검의수 사결과에도 논란 이 예상된다. 윤 의 원은 “검찰은 국방부 공문을 위반한 군의 휴가 처리와 이를 청 탁 한 보 좌 관에 대한 추 장관의 지시여부 등에 대해 아무 런 규명 없이 수사를 종결 했다” 며 “재수사 등 진실규명의과정 이반 드 시 필 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청원휴가는개인연가처리’명시 서씨소속미2사단지역대에전달 ‘공문안왔다’국방부해명과대치 서씨, 병가처리한 19일중에 상당수개인연가로처리됐어야 檢, 규정위반불구무혐의처리 북측 에피 격 돼 숨 진해양수산부공무 원A ( 47 ) 씨가 ‘자진월 북 한 것으로 추 정된다’는해양 경 찰 판 단에대해야당과 유족측 이“근거가 엉터 리”라고공 격 하 자해 경 이재반 박 에나 섰 다.‘같은조건 에서인 형 ( 더미 ) 를 바 다에던져시험해보 니멀 리가지 못 하고 돌 아 온 만큼자진 월 북 가 능 성이여전히있다’는주장이다. 11일해양 경 찰청은“더미 투 하실험을 통해실제 표류물 의이동 경 로와예 측치 가 유 사한것을확인했다” 며 “이 때 문에 해 경 의실험이실 패 했다는주장은사실 과다르다”고주장했다. 앞서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수산위 원회소속 안 병 길 국민의힘의원이해 경 으로부 터 제출받은‘A씨신고위 치 더미 ( 인 체 모 형 ) 표류 실험보고서’를토대로 “해 경 이‘실 패 ’한실험을월 북 의근거로 제시하고있다” 며 “전 형 적인 짜맞 추기 수사가아 니냐 ”고주장한 바 있는데,이 에대해반 박 한것이다. 안 의원이언 급 한‘실 패 ’는해 경 이더미 를 중간에 잃 어 버린 것을일 컫 는다. 앞 서해 경 은A씨의실종추정시간 ( 지난달 21일 오전 2시쯤 ) 과 조석· 바람 방 향 이 유 사한지난달 26일오후 7시2분쯤실 종장소인소연 평 도인근해상에서더미 투 하실험을했다. A씨가 바닷물 에 쓸 려 갔 다면, 어 느 쪽 으로 갔 는지확인하 기위한실험이 었 다.그러나해 경 은다음 날인지난달 27일오전 3시35분까지는 4차 례 위 치 를 파 악 했지만,이후부 터 는 위 치 를 놓쳤 다.‘분실’된더미는같은날 오후2시쯤소연 평 도남서 쪽 3.7 ㎞ 해상 에서위 치발 신기가 떨 어진 채 해 경경 비 함 정에 발견 됐다. 해 경 이중간에실험더미를 잃 어 버렸 을지언정,더미가파도에 쓸 려 북쪽 으로 가지않고 남 쪽 ( 소연 평 도 ) 에서 발견 된 만큼, A씨가자 력 으로 헤엄 쳐월 북 하지 않은한 북측 해역에서 발견 되지않았을 것이 란 것이다. 실제해 경 은 국 립 해양조사원등 4개 기관의해상 표류 예 측 분석결과A씨가 헤엄 을 치 는등인위적인 노력 이없이단 순표류 했을 경우 소연 평 도를중심으로 반시계방 향 으로 돌 면서 북쪽 이아닌남 서 쪽 으로 표류 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 밝힌바 있다. 해 경 은이날 유족 측 과도 공방을 벌 였 다. A씨의 친형 이 래 진 ( 55 ) 씨는“해 경 은 동 생 이 슬 리 퍼 를 갑판 위에나 란 히 벗 어둔 것이월 북 의근거라고 했는데, 동 생 이 안 전화를 신고 당직근무를 서 다가실 족 했을가 능 성이있다”고주장 했다.이씨는근무 때슬 리 퍼 가아닌 안 전화를 신는다는 A씨동료의진 술 , 해 경 이 유족 이전달한 물품 리 스 트에 안 전 화가 빠 져있는점등을근거로들 었 다. 이환직기자 월북못한‘더미’가월북근거?$해경표류실험‘논란표류’ “바다투하인형다시돌아와” 해경, 실험바탕자진월북판단 野“실험중간에인형추적놓쳐 실패한실험으로짜맞추기수사” 해경“표류예측경로확인”반박 ‘재산축소의혹’김홍걸 11시간조사 檢, 기소여부이번주중결론낼듯 재산축소신고의혹으로더불어민주당에서제명된김홍걸의원이10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이날김의원은재산축소신고의혹에대한입장을묻는취재진의질 문에“검찰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성실히소명하겠다”고밝혔다. 뉴스1 총선선거사범공소시효 15일만료 수사선상현역무더기처분전망 <인체모형> 2017년3월13일국군의무사령부원무운영과의 ‘현역병의진료목적청원휴가규정준수강조지시’ 공문이미8군한국군지원단미2사단지역대에하 달된일시. 윤한홍의원실제공 30 12 2020년10월12일월요일 거리두기1단계로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시가주상복합화재 피 해주 민 의 대 피 소를비 즈니 스 호텔 로지정한것을 두고,일각에서“ 호캉 스 ( 호텔휴 가 ) 보내 려는것이냐”는등 피 해자를상대로한 무 분 별 한비 판 이이어지고있다. 삶 의터 전을 잃 은데다때아 닌 비 난 여 론 까지 떠 안은 피 해주 민 들은“지방자치단 체 의 호 텔 지 원 을사 양 하고다 른 거 처 를 알 아보 자”는등자구 책 까지 검 토하고나 섰 다. 11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이날 삼 환아르 누 보 피 해주 민 비상대 책 위 원 회 ( 비대위 ) 는 별 도 자구 책 을 만들어시 에전달하는방안을 검 토했다.회의에서 피 해주 민 들은 △ 반드시주거지 원 이필 요한경우를 제외 하고스스로거주지를 확보하 되△ 여의치않을경우 체육관 등 에 임 시대 피 소를마 련 해달라고시에요 청 하는 방안 등을 논 의했다. 시가 임 시 숙 소 체류 기간을이번주 중순 까지만 확정하고비 판 여 론 을 빌미 로 관련 대 책 발표를 미루 자, 주 민 들이고 육책 으로 직접 자구 책 을세운것이다. 다만지자 체 지 원 이없으면당장 갈 곳 이없는주 민 이대다수라,이날회의는결 론 을내지못하고 끝났 다.비대위 관 계자 는“비 난 에상 처 입은주 민 들이자구 책 을 마 련 하고싶지만, 피 해보상까지수개월 이 걸 리는데다당장월세보증금조차 낼 수없는주 민 들이있어이러지도저러지 도못하고있다”고상황을전했다. 화재이후울산시가 피 해자 숙 소로비 즈니 스 호텔 을 검 토한다는내용이 알 려 지자일부 커뮤니티 에서는 “ 피 해자들이 지 원 을명 목 으로 호텔 에서바 캉 스를 즐 긴 다”는식의비 판 이나 왔 다.일부 언론 이이 런 비 판 여 론 을그대로 받 아 쓰 며상 당수주 민 들도마음의상 처 를입었다.주 민 들은 서운 함 을 감 추 지못했다. 주 민 A ( 55 ) 씨는“회사동 료 까지전화로‘ 호캉 스아 니 냐’고 쏘 아 붙 이더라”며“아 직 도 ‘가 족 을 잃 을수있었다’는생각에 잠 이 안 와 수면 제 를 먹 는데비 난 까지 겹 치 니 마음이 너무 어 렵 다”고울 먹였 다. 실제 울산시가 숙 소로지정한곳은 4, 5 성급 고 급호텔 이아 니 라 원룸 구조의 3 성급 비 즈니 스 호텔 이다. 울산시는수 백 명을수용할수있고,감염 병 우려가 적은 숙 소 중 지 원 금 내의 호텔 과 협약 을 맺 어 임 시 숙 소로결정했다. 한 편 이번화재는해당건물 3 층 야 외 테라스에서비 롯됐 다는감식결과가나 왔 다. 울산경 찰청 수사전담팀은 11일 국 립 과학수사연구 원 ,경 찰 과학수사팀,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현장에서2차합 동감식을 진 행한 뒤 “발화 부위는 3 층 야 외 테라스에있는나 무덱 ( deck ) 으로 확인했다”고밝 혔 다. 울산=김현종^목상균기자 울산 화재피해자‘호텔숙박’$“호캉스?”무분별비난눈살 원룸구조 3성급비즈니스호텔 울산시숙소결정에비난일자 주민들, 체육관대피등논의 감식팀“3층야외테라스서발화” 2021학년도인문계수시논술고사응시생들이11일서울성북구성신여자대학교에서시험을마친후고사장을나서고있다.성신여대의올해수시논술전형경쟁률은25.39대1 로지난해(14.21대1)에비해크게올랐다. 배우한기자 대입수시논술고사실시 국립과학수사원과한국전기전력공사,경찰, 소방관계자들이11일울산남구주상복합건물화재현장에 서합동감식을하기위해잔해를정리하고있다. 울산=뉴시스 ☞1면에서계속 그 런 데 셉틸 리 언 과 D 사가그이후코 스 닥 상장사인C사의30 억원 대주식을 매입하면서문 제 가 불 거졌다.지 난 해말 기준,C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 속능 력 에대한 불 확 실성 ’으로인해감사 의 견거 절 을 받 는 등 상장 폐 지위기에 처 했다.지 난 3월에는C사대표 와 대주주 가사기 및횡령혐 의로 검찰 에고소 되 기 도했다. D 사 주주들은 현재이를 두고 회사 측 의 배임 가능 성 을주장하며 법 적분 쟁 을 벌 이고있는상 태 다. 특히이과정에 서 옵티머 스의 또 다 른 관 계회사인아 트리파라다이스 측 이지 난 해8월 D 사의 50 억원규 모전환사 채 ( C B ) 발행에 참 여 한 사 실 까지 새 로 드러 난 것으로 전해 졌다.한주주는“결국최대80 억원 의 옵 티머 스자금이 D 사에 투 입된 셈 인데, 돈 의사용 처 가 불투 명하다”며“ 흔 히말하 는 무 자 본 인수합 병 ( M& A ) 을한건아 닌 지의심스 럽 다”고말했다. 셉틸 리 언 의‘수상한’ 투 자는이 뿐 이아 니 다.앞서 옵티머 스 측무 자 본M& A의 혹 이 제 기된‘해 덕 파 워웨 이경영 권취득 ’ 과 관련 해등장한회사도 셉틸 리 언 이었 다. 윤 이사가감사로재 직중 인화 성 산업 은지 난 해코스 닥 상장사인해 덕 파 워웨 이지분 15.89 % 를 301 억원 에사들 였 는 데,화 성 산업은다 름 아 닌셉틸 리 언 의자 회사 ( 지분 율 70.8 % ) 다.해 덕 파 워웨 이역 시상장 폐 지위기에놓여있는상황이다. 서울 중앙 지 검옵티머 스 수사팀은최 근불 거 진 정 ·관 계로비의 혹 과 관련 ,신 빙성낮 은 진술 보다는 구 체 적물증 확 보가 중 요하다고보고 셉틸 리 언 에 유 입 됐 다가 외 부로 빠져 나간 자금 흐름 을 집 중 적으로 캐 고있다. 법 조계의한 관 계자는 “ 셉틸 리 언 의거 액투 자 및투 자 대상에문 제 가많다”며“ 검찰 의자금 추 적도상당히 진 행된상 태 로 알 고있다” 고말했다. “셉틸리언투자^대상문제많아” 12 2020년10월12일월요일 거리두기1단계로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재확산으로어려 움 을 겪 는 특수 형 태근 로종사자 ( 특고 ) 와 프 리 랜 서를 위 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 원 금신 청접 수 가이달12일부터시작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 르면 특고 ^ 프 리 랜 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 원 금 신 청 이이달 12일 시작돼 23일까 지 진 행된다. 신 청 은 지 원 금 웹 사이트 ( covid 19. ei . go . kr ) 에서할수있다. 오 는 19일부터는전국고용 센 터에서오 프 라인신 청 도가능하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 원 금지 원 대상 자는지 난 6~ 7월 1차지 원 금을 받 지않 은 특고 ^프 리 랜 서가운데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소 득 이감소한 사람이다. 구 체 적으로 코로나19 2차 유 행이시작된 올해8 ~ 9월의소 득 이비 교 대상기간소 득 보다 25 % 이상감소한경우다. 비 교 대상기간은 △ 지 난 해월 평균 소 득△ 전 년동월인지 난 해8월소 득△직 전기간 인올해 6~ 7월소 득중유 리한기준을적 용할수있다. 앞서1차 긴급 고용안정지 원 금의경 우 당 초 114만명을지 원 할예정이었으 나, 실제 신 청 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17 6 만명이었다.이에고용부는예산을 추 가해요건을 충족 하는모 든 신 청 자에 지 원 금을지 급 했다. 그러나이번 2차신 청 에서는하반기 추 가예산 편성 이어려울것으로예상돼 추 가지 원 도없을것으로보인다. 고용 부는지 난 번 처럼 신 청 이 몰 릴경우신 청 자의 실제 연소 득 ,소 득 감소 규 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단 20만 명에만 지 원 금을지 급 할예정이다.고용부는지 난 4차 추 가경정예산안을 통 해 관련 예산 5,5 6 0 억원 을확보했다. 고용부는 오는 11월말까지신 규 신 청 자에대한 지 원 금 ( 150만 원 ) 지 급 을 완 료 할계 획 이다.1차지 원 금신 청 자 45 만명에대한 2차 추 가지 원 ( 1회50만 원 ) 은 추 석연 휴직 전인지 난 달 30일에완 료됐 다. 저소 득미취 업 청 년을위한 청 년특 별 구 직 지 원 금 2차신 청 도이달12 ~ 24일 온 라인으로 진 행된다. 2차 신 청 은 3 순 위 자대상으로,올해정부의 취 업 성 공 패키 지 와청 년구 직활 동지 원 금사업에 참 여 했지만아 직취 업을하지못한 청 년이신 청 할수있다.정부는1 ~ 2차신 청접 수를 마 친뒤 이 중 우 선순 위를 충족 하는 20 만명을대상으로 1회50만 원 의지 원 금 을지 급 할계 획 이다. 세종=신혜정기자 오늘부터특고^프리랜서20만명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접수 ( ) ( ) ( ) 도 이 , 의 가 일 , ( ) 2021학년도인문계수시논술고사응시생들이11일서울성북구성신여자대학교에서시험을마친후고사장을나서고있다.성신여대의올해수시논술전형경쟁률은25.39대1 로지난해(14.21대1)에비해크게올랐다. 배우한기자 대입수시논술고사실시 국립과학수사원과한국전기전력공사,경찰, 소방관계자들이11일울산남구주상복합건물화재현장에 서합동감식을하기위해잔해를정리하고있다. 울산=뉴시스 ( ) ( ) ( ) 을 자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