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종합 A5 “아들이2004년생인데국적이탈절차 를꼭해야하나요? 아니면법개정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나중에 학교 나취직할때문제가생길까봐걱정입니 다.” 한국의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 난한인2세들이보고있는피해를막아 달라며한국헌법재판소에제기했던선 천적복수국적헌법소원이헌재의헌법 불합치판결로사실상해외한인사회의 승소로 끝난 가운데 이후 이에 대한 한 인부모들의이같은문의가쇄도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로 이끈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에 따 르면 이같은 문의는“내년 또는 내후년 에 18세가 되는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법이 바뀔 것인데 그 사이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를 굳이 밟아야 하는 지, 또복수국적증거가남는한국출생 신고가우려스러운데어찌해야하는가” 를묻는게대부분으로나타났다. 또“미국에 이민 와 살지만 한국인이 라는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한국에 호적 신고를 했는데, 아이의 앞날에 걸림돌 이될줄몰랐는데어찌해야하나”와같 은 하소연도 꽤 된다는 게 전 변호사의 말이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현재로서는 본인과부모가결정해야된다.서류가너 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며“새개정법이자동말소가될지 국적이탈의기회를줄지입법방향을알 수 없기에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코 로나19로인해국적이탈서류준비와수 차례 영사관 방문 등이 거의 불가능하 다. 그래서 하루속히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선고로 인 해2022년9월30일까지국회가개정법 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국회가 얼마 나빨리법을고칠지는미지수다. 전 변호사는“이번 개정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직 계존속이외국에서영주할목적으로체 류한상태에서출생한선천적복수국적 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2005년 개정 국 적법(홍준표법)이전의국적법으로돌아 가는것이가장좋다. 즉병역의무를이 행하지않더라도만22세또는복수국적 자가된때로부터 2년내국적이탈신고 를할수있도록하고, 그기간내에국적 이탈신고를하지않으면국적당연상실 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 실하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한국호적에출생신고가돼있는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직계존속 이외국에서영주할목적으로체류한상 태에서출생하여17년이상해외에서거 주한경우병역의무해소와무관하게국 적이탈을할수있게제도화해야한다” 고말했다. 그는“조속한입법작업을위 해 미주한인단체나 동포사회가 연계해 한국 국회에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한 청 원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동시 에‘국회정책간담회’등입법과정에참 여, 구체적인피해사례를전하고입법에 올바른방향을제시할방법도강구중” 이라고밝혔다. 이어“새로운국적법개정은지난15년 동안 잘못돼 있었던 국적법을 바로 잡 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한인2, 3세들이자신들이살고있 는 나라에서 정계, 공직에 진출해 꿈을 펼치게되면한국의세계화에도이바지 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덧붙였다. 정영희기자 “내년 18세… 국적이탈 해야 하나요?” 선천적 복수국적법 승소 이후 부모들 문의 쇄도 “우려하던코로나가을철재유행찾아왔다” 33개주서신규환자증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의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 됐다는보건전문가의진단이나왔다. 베일러의과대학 국립열대의학대학원 의피터호테즈원장은“우리는 9월초 에하루신규환자가최근들어가장낮 은약3만∼3만5천명으로내려갔다”며 “지금우리는하루신규환자가약 5만 명까지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방송이13일보도했다. 호테즈원장은“이것이모두가근심했 던 가을·겨울의 (코로나19) 급증이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서부 의 북부, 북부의 주들, 즉 위스콘신·몬 태나·다코타주등이심하게타격을입 고있다.하지만곧전국적으로번질것” 이라고강조했다. 호테즈 원장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 지이어지는올겨울이코로나19사태에 최악의시간이될수있다면서이런상 황에대비하라고경고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지 난 9월 4일 2만4천여명수준까지내려 갔던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 는이달 9일 5만7천400여명, 10일 5만 4천600여명등으로크게치솟았다. 또CNN은33개주에서최근1주일간 의하루평균신규환자가그전주보다 증가했다고전했다. 또코로나19 추적프로젝트에따르면 지난 9일 이후 10개 주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가최고치를기록했다. 조지워싱턴대학 공중보건 교수 리애 나웬은병원이다시환자를감당할수 없게되는상황이닥칠수있다며이경 우코로나19 환자뿐아니라심장병, 뇌 졸중, 자동차사고등다른질환으로병 원을찾는환자들도위기에놓일수있 다고말했다. 최근코로나19신규환자와입원환자, 하루 사망자 수가 잇따라 역대 최고치 를 기록한 위스콘신주는 부족한 병상 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주 야전병원을 설립하기로했다. 마이클행콕덴버시장은최근의코로 나19 환자 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정점기였던올해 5월수준만큼많아졌 다며이수치가계속올라가면더강도 높은 코로나19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고경고했다. 존스홉킨스대는 이날 미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를 781만7천863명, 사망 자 수를 21만5천355명으로 각각 집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