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D5 베를린 소녀상 딜레마 윤미향 의혹 약점잡힐라$ 獨 소녀상 개입꺼리는 외교부 외교부가 독일 베를린 ‘평화의소녀 상’철거를둘러싼갈등과관련해“정부 가직접개입할일이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민간차원의문제에정부가나 서는것은적절치않다’는게표면적이 유다. 실은 개입하지 ‘않는’ 게아니라, ‘못하는’ 측면도있다. 정의기억연대 ( 정 의연 ) 의회계부정문제가불거진상황에 서소녀상 문제로일본과 맞붙으면유 리할게없기때문이다. 베를린 미테구 ( 區 ) 는 소녀상 설 치를 주도한 코리아협의회 ( Korea Verband ) 에14일까지철거해달라는 공문을최근보냈다. 소녀상설치로독 일과일본사이에긴장이조성됐다는이 유다. 모테기도시미쓰 ( 茂木敏充 ) 일본 외무상은 2일하이코마스독일외무장 관과전화통화에서이문제를언급하는 등소녀상철거를위한집요한외교전을 벌이고있다.가토가쓰노부 ( 加藤勝信 ) 관방장관도지난달 29일“일본정부는 앞으로도계속해서소녀상철거를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기 도했다. 이에코리아협의회는베를린행정법원 에철거명령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내 고소녀상을지키기위한법적대응에나 섰다.독일에선한국계민간단체와일본 정부의싸움으로번지는중이다. 외교부당국자는13일“제3국에서발 생한소녀상철거문제에정부가관여하 는것은맞지않다는게기본입장”이라 고 밝혔다. 소녀상이민간 차원에서세 워진기념물이어서정부가개입할 근거 가부족하고,보편적전시 ( 戰時 ) 여성인 권문제에해당하는사안이라정치적문 제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 리다. 정부가개입하기어려운속사정은또 있다.정부는일본이최근공세적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정의연 문제와 무관 치않은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 대표였던윤미 향더불어민주당의원의후원금유용의 혹이불거진이후로일본에선‘한국이위 안부문제에대한도덕적우위를상실했 다’는여론이커지고있다. 정부 관계자 는 “일본은한국의위안부운동이위축 된지금이소녀상을철거할 수있는 호 기라판단한듯하다”면서“한국이섣불 리개입했다가는정의연문제를정치분 쟁이슈로부각시키려는일본전략에휘 말리게될수있다”고설명했다.소녀상 외교전에서정의연문제가한국의약점 으로작용하고있다는뜻이다.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앞 소 녀상문제도외교부의선택을어렵게만 들고있다. 대사관앞 소녀상을철거해 달라는일본의요구에외교부는 “민간 에서자발적으로취한것이라정부가관 여할 문제가 아니다”는입장을 유지해 왔다.독일소녀상철거문제에개입하면 외교부의그간입장과모순되는행동으 로 비칠 공산이크다. 일본은 제3국 소 녀상문제에적극대응하기어려운한국 의속사정까지철저하게계산에 넣 었을 것으로보인다.이원덕국민대일본 학 과 교수는“정부가개입하면일본이어 떻 게 반격 할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외교전으로 확대하는게정 답 은아니 다”고지적했다. 조영빈기자 “이수혁대사‘70년전美선택’은동맹강조취지” 주미대사관이12일 ( 현 지시간 ) 국회외 교통일위원회국정 감 사에서나 온 이수 혁 주미대사의한미동 맹70년 발언을해 명했다. 대사관은이 날특파 원단에 배포 한입 장문에서“국 감 에서이대사가 강 조했 듯이한미동 맹 은가치동 맹 이자 포괄 적 전략동 맹 ”이라 며 “한미동 맹 은 70년 전 맺 어진과거의약속 뿐 만아니라 양 국이 공히공유하는가치와이 익 에기 초 하기 에 현재 는 물론앞으로도 유지 돼야 한 다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이대사의 발언은한미동 맹 이한미 양 국국 익 에부 합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에 강 력하게지속 돼야 한다는점을 강 조하 는취지”라고도했다. 앞서이대사는화상으로진행된국 감 에서“한국은 70년 전에미국을선택했기 때문에앞으로도 70년 간미국을선택하 는것이아니다”라 며 “앞으로도미국을 사 랑 할수있어 야 ,우리국 익 이 돼야 미국 을선택하는것”이라고말했다.또“사 랑 하지도않는 데70년 전에동 맹 을 맺 었다 고해서그것을지 켜야 한다는것은미국 에대한모 욕 ”이라 며 “그 래야 만한미동 맹 도 특별 한것”이라고밝혔다. 이대사 발언후 야 당 의원을 중 심 으 로한미동 맹경 시발언이라는주장이제 기됐다. 하지만 대사관은 한미동 맹 을 오 히려발전시 켜 나가 야 한다는 게이 대사발언취지라고해명한것이다. 미국무부도 자유아시아방 송 ( RFA ) 의이대사발언논평요청에“우리는 70 년역 사의한미동 맹 , 미국과 한국, 역 내 전체의평화와번 영 을위해한미동 맹 이 이 룩 한 모 든 것이 매 우 자 랑 스 럽 다”고 밝혔다.이어“ 양 국은공유한 가치들에 기 초 해동 맹 이자 친 구로서 규칙 에기 반 한국제 질 서를 훼손 하려는자들을비 롯 해이지 역 에서 새롭 게부상하는도전들 에맞설수있는 한미동 맹 이되도 록 지 속적으로 함께 일하고있다”고 덧 붙였 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정권미운털’한동훈“국감나가증언하겠다” 이동 재 전 채널A 기자의‘협 박 성취 재 ’ 에관여했다는이 른바 ‘ 검 언유 착 ’ 의혹 사 건 으로수사를 받 는한동 훈 ( 사진 ) 검 사장 (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이13일국 회국정 감 사 증 인으로 채 택되면 출석 하 겠 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안 팎 에 서는이번수사가윤 석열검찰총 장의최 측근이자 정권의 눈밖 에난 한 검 사장 에대해무리한수사라는지적도나 오 고 있는상황이라,실제한 검 사장이국회에 출석 해자신의입장을밝 힐경 우 파 장이 예 상된다. 한 검 사장은이 날 한국일보와통화에 서“주 변 에서국회 증 인 출석 여부를물 어보는 사 람 이 많 은 데 , 그때마다 내 답 변 은 ‘국회에서부 르 면 당연히나가 야 하는거아니 냐 ’였다”고말했다.한 검 사 장은“국회에서 증 인으로 채 택되면 출석 하는 건 당연한게아니 냐 ” 며 “내가 증 인 을자청한 건 아니다”고설명했다. 이번국정 감 사를앞 두 고국회법제사 법위원회에서국민의 힘 이 한 검 사장 증 인 채 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 대 로 채 택이안 됐다. 수 사 중인 사 건 과 연관 된인물이라는이유에서다.하지만국민 의 힘 은 검 언유 착 의혹이 걸 려있는국회 과 학 기 술 정보방 송 통신위원회국 감 에 서다시한 검 사장 증 인 채 택을 시도할 예 정이다.실제이 날 국 감 장에서 박 대 출 국민의 힘 의원은 “한 검 사장이 MBC 와 K BS검 언유 착오 보사 태 와 피 의사실공 표 의혹 관련억울 함 을 밝히고 싶 다 며 출석 을자청했다”고말했다. 박 의원은 “ 오 는 23일방 송 통신위원회,K BS ,방 송 문화진 흥 회종 합감 사때 참 고인으로 채 택할것을요청한다” 며 “이는여 야 간정 쟁도아 닌 동시에 두 공 영 방 송 의 오 보와 관련해실체적진실을밝히는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의요구에민주당 소속이원 욱 과방위원장은 “ 넷플릭 스와 네 이 버 , 국내 포털 등 ( 증 인요구가 ) 여러가지로 있기에간사 간 협의가있을것이다”라 며 “그때 같 이 포함 시 켜 논의하 겠 다”고 가 능 성을 열 어 놨 다. 법조계와정치권에선한 검 사장이국 감 에 출석 할 경 우, 그의진 술 여부에 따 라 적 잖 은 파 장이일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검 언유 착 사 건 과관련해여권에선 이전기자가유시민노무 현재 단이사장 을정치적으로공 격 하기위해한 검 사장 과 짜 고이철전V I K 대표에게접근했 다는 취지의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기 소된이전기자에대한 재 판과정에서이 전 대표가 한 검 사장의 존재 를인지한 시점이 채널A 취 재 가중단된이후인지 난3 월 2 5 일이라고 증 언해논 란 이됐다. 이와 관련 추 미 애 법무부 장관은 전 날 국회법사위국 감 에서“ ( 검 언유 착 사 건 은 ) 해당지 검 에서수사중인 걸 로 알 고있고 압 수한 휴 대전화의비 밀 번호를 몰 라서 포렌 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 며 “그분 ( 한 검 사장 ) 의신분이나수사의신 뢰 등여러가지를생각할 때수사에협 조하고 진상을 밝히는 게본인의명 예 를위해 필 요한것아 닌 가한다”고언급 했다. 김현빈기자 “정의연문제이슈화노리는 日전략에말릴수있어”경계 日은소녀상철거호기로판단 주한日대사관앞 소녀상에는 “민간문제”입장과모순도발목 이수혁(화면오른쪽)주미대사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태영호(왼 쪽)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이날국감은코로나19예방을위해화상회의방식으로진행됐 다. 오대근기자 與반대로법사위증인채택불발 국민의힘, 과방위국감서재시도 더불어민주당윤미향(왼쪽부터),이수진,윤준병,이규민의원이13일서울중구주한독일대사관앞에서 ‘독 일베를린평화의소녀상이지켜지기를바라는대한민국국회의원들의서한’을대사관측에전달하기앞서 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시스 지난달25일독일수도베를린에설치된 ‘평화의소녀상’에쓰인비문을지나가던시민들이읽고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주미대사관,입장문내고해명 美국무부“70년동맹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