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D6 이상직의 언행 불일치 책에선 ‘공정^윤리’ 부르짖으며$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표리부동’ ‘촌놈으로 태어나 맨주먹으로 중견 그룹을일군저자의인생스토리는우리 미래인젊은이들에게시사하는바가클 것으로생각한다.이책을통해좋은영 감을받았으면한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을지낸장하 성주중대사가 이상직 ( 사진 ) 더불어민 주당의원이쓴책‘촌놈,하늘을날다’에 남긴추천사다. 추천사만 보면이의원 은모범적인경영을통해사람들에게큰 영감과메시지를줬어야마땅하지만,최 근 드러난 그의모습은 책의내용과는 거리가멀다. 이스타항공의창업주겸실소유주로 지목된이상직의원이쓴 3권의책을읽 고 분석한 결과,이의원은 자신의저서 에서무능하고개인의욕망을채우기바 쁜기업인을매섭게비판했다.상생과공 정의가치를여러차례언급했고,기업의 일자리창출도강조했다. 이의원은 2011년 12월 발간한 ‘촌 놈, 하늘을날다’라는책에서기업을사 적소유물로 봐선안된다고역설했다. 이의원은 자신을 여러개의기업을 거 느린 경영주라기보다 기업을 발전시 킬 막중한 책무를 지닌 심부름꾼이라 고 소개하며이같이말했다. 이의원은 당시이스타항공대표였으며, 4개월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 면서정계에입문한다. 그는책에서“오 로지개인의욕망을 채우기위해바쁜 기업인도 있었다. 단순히개인의취향 을 위해기업자금을 제멋대로 활용하 는 기업인도 있었다. 결국언젠가는쌀독이 비게 마련이었다”며 기업인의 윤리의식을 유독강조했다. 하지만 현실 속 이 의원은회삿돈을횡령해사리사욕을채 웠다는의혹을받고있다.이의원의형 이횡령^배임죄로징역 3년형을 선고받 은 사건에서, 재판부는 횡령을 통한 대 부분의이익을동생인이상직의원이취 득했다고 봤다. 박이삼이스타항공 노 조위원장은“기업돈을빼쓰고그죄를 피하기위해형을 대신세운 것으로 보 고있다”며“책에서그런말을했다는게 너무뻔뻔하다”고지적했다. 2007년5월에낸‘10배성장전략텐배 거’에서는무능하고무책임한경영진을 비판했다.이책은현대증권펀드매니저 로사회생활을시작한후, 2001년제조 업체인KIC그룹대표등을거친이의원 이이스타항공을설립 ( 2007년말 ) 하기 직전에쓴것이다.이의원은 “인 수합병 ( M&A ) 대상에 떠 오 르 는기업은경영진 이무능하거나도 덕 적해이가심해기업 주가나현재가치가기업의 잠 재가치이 하로저 평 가된경우가보통”이라며“도 처 에무능한경영진이있는 데 ,이들은능 력 이 없 으면서경영권을 놓 치지 않 으 려 고한다.이들은욕심과 열 정을 구 분하 지 못 한다”고 꼬집 었다. 황 용식세 종 대경영 학 과 교수 는이에 대해“자신도책내용의비판대상인 데 , 자기는안 그런것 처럼 말하는 ‘유체이 탈 화법 ’을 쓰고있다”며“해고를 철 회 하고사재를출 연 해 밀 린고용보 험 금을 납 부,직원들이고용유지지원금을받을 수 있을정도의조치는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고용보 험 금 납 부가 회사의 최소한의의무사항으로여 겨 지는만 큼 , 창업주가해결의지를보이는게바람직 하다는것이다. 이의원은현재이스타항공대 량 해고 사태의책임에서자유 롭 지 않 지만,정작 책에서는일자리창출을강조하는목소 리를여러 번냈 다.‘촌놈,하늘을날다’에 서이의원은“나는 누구 보다지역일자 리창출에 관 심을가지고있다”고언급 했고,지난해말출간한‘공정’에서는“정 부 와 공공기 관 의기업에대한 평 가기 준 은재무성과 평 가에서 벗 어나일자리창 출에 초점 을 맞춰 야한다”는소신을드 러내기도했다. 이의원은저서제목으로 ‘공정’을 내 세웠지만, 오히 려 공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줬다는지적을 받았다.이 지우 참 여 연 대간사는“이의원이 편법 적 으로자식들에게이스타항공주식취득 자금을우회지원했다는의혹이 짙 은상 황 ”이라며“정부여당이이의원을 탈 당 조치하는 데 그 칠 게 아 니라 제대로 된 조사를해야현정부의공정기치를제대 로 살릴수 있을것”이라고말했다. 참 여 연 대는지난 7월이의원에대해 탈 세가 의심된다며국세 청 에조사를 요구 한바 있다. 3권의책을 통해선이의원의 화려 한 인 맥 도 엿볼수 있다.‘촌놈,하늘의날다 ( 2011 ) ’에선장하성주중대사 외 에도미 국 워싱턴 주상원부의장출신정치인이 추천사를 썼 다.‘10배성장전략 텐배거 ( 2007 ) ’에선전직경제부 총 리,서 울 대경 영대 학 장, 통신사 대표, 금 융 공기업사 장,증권사사장,언 론 사사장등이추천 사리스 트 에이름을 올렸 다. 이스타항공이 예 고했 던 대 규 모직원 정리해고는 14일단 행 된다.이 번 에 6 05 명 이해고되면이스타항공직원은 590 여 명 으로 줄 어 든 다. 채지선기자 ‘촌놈’ 등저서3권분석해보니 저서엔기업은사적소유물아냐 탐욕스러운기업인매섭게비판 일자리만드는사회적역할강조 현실은이스타고용보험금미납 자식에주식취득편법지원의혹 이스타항공오늘대규모정리해고 이상직의원이2007년부터써온 책들. 왼쪽부터 ‘촌놈,하늘을날다’, ‘10배성장전략텐배거’, ‘공정’. 채지선기자 ( ) 세종시보육교사의억울함을알리는청와대국민 청원에참여한 인원이13일오전 9만여명을넘었 다. 국민청원게시판캡처 ( ) ( ) ( ) ( ) ( ) ( ) ( ) 13일서울중구남산을찾은시민들이단풍이물들어가는산책로를걷고있다.기상청은일교차가큰날씨가계속되면서올해단풍색깔이예년에비해더붉고짙을것으로예상했다. 연합뉴스 가을물들어가는남산 ( ) ( ) ( ) ( ) ( ) 지난 6 월 세 종 시의 한 어린이 집 보 육교 사 A ( 30 ) 씨 가 학 부모로부 터 폭 언과 폭행 을 당한이후 극 단적선 택 을 했다. 학 부모들은 A씨 가 아 동 학 대를 했다며고소하고 그를 괴롭혔 지만, 실 제 수 사에서는 ‘ 혐 의 없음 ’으로 결 론 이 났 다.이사실은지난 5일유 족 이 청 와 대국민 청 원 게시판에 올 린 ‘ 억울 한 누명 을 씌 운 학 부모들에강 력 한 처벌 을 내 려 달 라’는 글 을 통해 세간에 알 려졌 다. A씨 가 겪 은 폭력 은단지그에게만 찾 아온 ‘불운’은 아 닌 것으로 조사 됐 다. 13일한국노동 연구 원의노동정책 연구 에실린‘어린이 집 의작업장 폭력 발생위 험 과보 육교 사보 호방 안’에 따르 면,보 육교 사중 학 부모의정신적^성적 폭력 에 노출된위 험 군은 1 6 .7 % 로추정 됐 다.이 는 연구 진이‘보 육교 사 노동자인권인 식 및교육 현 황 ’에대해1,024 명 에게설 문한 결과를 바 탕 으로 어린이 집 의 폭 력 발생위 험 과 보 호 체계등을 종합 한 결과다. 보 육교 사 중업무 수행 시 학 부모로 부 터 모욕적인비난이나 고 함 , 욕설등 을 연 4회이상 들었다고 답 한 경우는 23. 6% 로, 4 명 중 1 명 에 육 박했다. 이 중 월 1회이상 욕설을 들었다는 경우 도 3.2 % 였다. 학 부모로부 터 직위^성^나 이등을이유로 차 별 대우를 당했다는 응답 도 1 6 .7 % 였고, 업무 수행 시 학 부 모에게위 협 을당했다는경우도 13. 8% 나 됐 다. 보 육교 사가직장내에서당하는 괴롭 힘 도 비 슷 한 수준 이었다. 직장 상사나 동 료 에모욕적인비난,욕설을들어봤다 고 답 한 보 육교 사는 22.9 % 였고, 업무 수행 시지위^나이등으로동 료 에게차 별 대우를 당한 경우는 20.2 % 에 달 했다. 대부분의노동자들이직장내 관 계에서 주로 시 달 리는 것과 달 리, 보 육교 사는 이중고를안고있다는 얘 기다. 직장이 직원을 보 듬 어주는 울 타리 가 돼 야 하지만, 학 부모의 폭력 으로부 터 교 사를 보 호 하는 제도를 갖춘 어 린이 집 은 절반 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 로 조사 됐 다. 응답 자의 5 6 .5 % 는 ‘어 린이 집 에 부모의 폭력 에 대 처할 수 있 는 교육프 로그 램 과 행 동지 침 이 마련 돼 있지 않 다’고 답 했고, ‘부모들의 폭 력 으로부 터 보 호 하는 장치나 제도가 마련 돼 있지 않 다’는 경우도 52.4 % 였 다. 연구 진은 △ 보 육교 사의 연 령이어 릴수록 △ 민간 어린이 집 일 수록 학 부 모로부 터 정신적 폭력 을 당 할 위 험 이 높 고, 보 호 체계 수준 이 낮 다고 응답 했다고 밝혔 다. 현 행산 업안전보건 법 시 행 령은 고 객 의 폭 언등으로건강 장해가 발생 할 경 우업무를일시적으로 중단 또 는 전 환 할 수 있도 록 했다. 보 육교 사도 이런 감정노동 보 호 책을 적용받는다. 하지 만 현장에서는 학 기중 보 육교 사의업 무를 전 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 다고 말한다. 또 한 세 종 시어린이 집 사 건 처럼 갈 등 조정과정에서 악 소문이 날 경우 이를 제재 할 방 도도 없 는 상 황 이다. 조사를진 행 한최 효 미 육아 정책 연구 소 연구 위원은“현 행 어린이 집 운영지 침 상 학 부모로부 터폭력 이발생해도해당 아 동을 퇴 원조치 할수없 고, 소 규 모어 린이 집 의경우운영상문제로원장이제 재에적 극 성을 띠 기어 렵 다”며“고용노 동부에서제시하는일 반 적인지 침 대신 소 규 모민간어린이 집 에적용가능한 폭 력 대 응 매 뉴얼 개발이시급하다”고지 적했다. 세종=신혜정기자 세종시보육교사의억울함을알리는청와대국민 청원에참여한 인원이13일오전 9만여명을넘었 다. 국민청원게시판캡처 “역겨워$너같은 X”학부모폭언에시달리는보육교사들 육아정책硏, 보육교사 1024명설문 “연 4회이상모욕적비난” 24% “성^나이등차별대우” 17% “보호장치^제도없어”절반넘어 ( ) ( ) ( ) ( ) ( ) ( ) ( ) 13일서울중구남산을찾은시민들이단풍이물들어가는산책로를걷고있다.기상청은일교차가큰날씨가계속되면서올해단풍색깔이예년에비해더붉고짙을것으로예상했다. 연합뉴스 가을물들어가는남산 ( ) ( ) ( ) ( ) ( ) 30 수도권 XZ YWYW≸GXW㠈GX[㢰G㍌㟈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국제공항제5활주로예정지역과신불지역에자리잡은스카이72골프장전경. 인천공항공사제공 숨쉬 기편하다는이유로일부사 람 이 쓰 는 ‘망사 마 스 크 ’의입자 차단 율 이평 균 17 % 에 불 과한것으로나타 났 다. 13 일부 터 시행된‘ 마 스 크 의무 착 용제도’ 에서인정 되 는 마 스 크 에도포함 되 지 않 아, 대중교통 등에서망사 마 스 크 를 착 용하면단 속 대상이된다. 과태료는내 달 13일부 터 부과된다. 서울시보건 환 경연구원은 시중에유 통 되 는 의약외 품 비말 차단용 마 스 크 ( KF - AD ) 10개 품 목과공산 품 망사 마 스 크 7개 품 목의입자차단성능을평가 하는‘분진포집 효율 시험’과 숨쉬 기편한 정도를평가하는 ‘안면부 흡 기 저 항시험’ 결과를 13일공개했다.시험은지난 달 7 ∼ 25일실시 됐 다. 시험결과망사 마 스 크 는분진포집 효 율 시험결과가평 균 17 % 에 불 과해입자 차단 효 과를 기대하기어 려운 것으로 나타 났 다. ‘분진포집 효율 시험’은 마 스 크 가 작은입자를 걸 러 주는 비 율 을 측 정하는 것으로, 염 화나트 륨 ( NaCl ) 을 활 용해평 균 0.6 ㎛ ( 마 이 크 로미 터 , 1 ㎛ = 0.001 ㎜ ) 크 기의에어로 졸 입자를 생 성 해시험한다. 반 면 KF - AD마 스 크 10개 품 목의분 진포집 효율 은 평 균 75 % 로 양호했다. 그 ㅈ 중 5개 품 목은 80 % 이상의성능을 보 였 다. 공기를 들이 마 실 때 마 스 크 내부가 받 는 저 항을 평가하는 ‘안면부 흡 기 저 항시험’에서도 KF - AD 마 스 크 의안 면부 흡 기 저 항은 평 균 16 파 스 칼 ( Pa ) 로, KF 80 등 급 보건용 마 스 크 의기 준 ( 60 Pa 이하 ) 보다상당히 낮 아합 격 점을 받았 다. 이처 럼 비말차단 효 과가미미한망사 마 스 크 는 신 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의 확 산을 막 기위해이 날 부 터 시행 되 는 ‘ 마 스 크착 용의무화’ 제도 에서규정하는 마 스 크 에포함 되 지도 않 는다. 따 라서망사 마 스 크 를 착 용하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단 속 대상이 된다. 박민식기자 입자차단율 17%‘쓰나 마나 한’망사마스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시험결과 ‘의무착용제도’제품에포함안돼 대중교통이용할때쓰면단속대상 시중유통 KF-AD, 75%로‘양호’ 수도권 XZ YWYW≸GXW㠈GX[㢰G㍌㟈㢰 ‘우리지자체잘하고있을까’ 주민관점에서‘현미경분석’ 전국지방자치단체경쟁력강화를 위해실시한 ‘2020 전국지방자치단 체평가’ ( 이하전국지자체평가 ) 내용 을 정밀 분석한 책 ( 사진 ) 이나왔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17년평가를시작한후처음으로 나온책이다. 지난5월지면을통해발표된지자 체별성적외에도 책에서는 올해전 국광역과기초자치단체242곳 ( 세종 시제외 ) 을대상으로실시한측정지 표와평가방식,규모별순위와특징, 관련 보도 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이에대한심층분석이총망 라돼있다.특히,상위권지자체는물 론 하위권지자체들의특성까지항 목별로들여다볼수있도록함으로 써개선책수립및향후평가에대비 할수있도록했다. 제1편평가개요와결과에는평가 목적, 방향, 재정역량과행정서비스 역량의개념,측정지표등평가와관 련된기본적체계가설명돼있다. 평 가결과를특별·광역시,광역도,인구 50만명이상 시, 인구 50만명미만 시,자치구,군등 6개규모별로나누 어순위를공개했다.각그룹에서하 위권일부를제외하고 규모별로전 체순위를공개한것은처음이다.여 기서는 종합평가 ( 재정역량, 행정서 비스, 지방자치경영대전 ) , 재정역량 평가, 행정서비스역량평가,역량증 진우수자치단체로나눠전체순위 를공개함으로써입체적인경쟁력비 교가가능하도록했다. 제2편심층 분석에서는 6개그룹 별 행정서비스역량을 집중 분석했 다. 특히상위권과하위권의특징을 비교하고 상위권지자체별로 강점 과약점을찾아냈다.예컨대인구 50 만명미만시의경우전체59개시중 최상위 6개시 ( 여주, 여수, 광양, 계 룡, 나주, 군포 ) 와 최하위6개시 ( 구 리, 동두천, 거제, 구 미, 영천, 논산 ) 의행 정서비스, 재정역량 의점수를비교했다. 또 행정서비스의 5 개영역인보건복지, 문화관광,지역경제,안전,교육분야 에서상하위권점수 차이를 추적했 다. 이어상위권 6개시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분야의 세부 지표상에 나타난점수와 순위를 상세히분석 하고 그 원인과 개선점을 제안하기 도했다.전년도와비교한수치를통 해추세를 보여주고,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을축으로한 4/4분면상에 서경쟁력을표시함으로써전체적으 로 지자체의종합 경쟁력을 비교할 수있도록했다. 16개광역시도산하기초자치단체 별경쟁력순위도실었다. 특별·광역 시산하구청,광역도산하의시군들 의성적을한눈에볼수있다.또한 5 월18~23일한국일보에실렸던관련 기사를모두수록해참고할수있도 록했다. 측정지표를개발하고평가를주도 해온임승빈명지대행정학과교수는 “정부가매년수행하는정부합동평 가가중앙부처위임사무를대상으로 한것이라면우리평가는행정소비자 인주민의관점에서고유사무를평 가했다는데차별성과의의가있다” 면서“네차례에걸쳐진행한평가경 험과결과가축적돼그틀이자리를 잡은 만큼 매년연례보고서형태로 발간할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 학회는 ‘2020 전국지방자치단체평 가’ 방안을 돌아보고업그레이드하 기위해지난 8월14일서울중구알 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지방정부 평가방법론정교화’라는 주제로 토 론회를열었다.이자리에서는 올해 실시한전국지자체평가지표와평 가방법을집중리뷰하고개선책등 을 모색하여전문가들과지자체담 당자들의의견을 수 렴 했으 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평가 방안을 확 정해 11월중발표할예정이다. 최진환선임기자 ‘2020 전국지자체평가’ 출간 한국일보^지방자치학회평가 재정^행정등데이터4년축적 항목별순위로‘입체적’비교 ( ) ( ) ( ) ( ) ( ) ( ) ( ) ( ) ( ) 3 은 지 ( ) . 인천국제공항제5활주로예정지역과신불지역에자리잡은스카이72골프장전경. 인천공항공사제공 ( - ) ( ) ( ) - - ( ) ( ) ( ) 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