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10월 15일(목) D <셰익스피어희곡의고리대금업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주부 A(23)씨는 올해4월급전이필요해인터넷대출중 개사이트를 기웃거렸다. 이 사이트 관 계자는 A씨에게 접근해“우리는 정식 업체이고첫거래상환을잘하면두번 째거래에서 한도를 올려주겠다”고 꼬 드겼다. A씨는1주일후80만원을상환 하는조건으로50만원을대출받았다. A씨는 약속대로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자이관계자는“두번째 대출을 잘 상환하면 대출 한도를 300 만원으로올려주겠다”며2주일뒤190 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다시 대출해줬다. 이후 A씨는 한 차례 연체후 연체료 38만원을 추가 입금한 뒤, 300만원이 대출되길 기다렸지만, 이 관계자는“본사 심사 후 지급하겠 다”는말만남기고연락이두절됐다. 알고보니 A씨는급전이필요한사람 에게‘소액 상환’을 미끼로 대출 원금 을늘려나가는일명‘50-80대출(50만 원 빌리기 위해 일주일 뒤에 80만원을 갚아야하는방식)’사기에당했던것이 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 준금리를사상최저(연 0.50%) 수준으 로 동결키로 했지만 돈줄이 막힌 서민 들의 불법 대출, 대부 피해는 급증하고 ‘코로나샤일록’ “50만원빌려줄게다음주80만원갚아” … 초저금리속돈줄막힌서민에대출사기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주머니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 자, 일용직, 주부등서민을상대로불법 대출, 대부피해신고가늘고있다. 특히 A씨가당한50-80대출피해가최근빈 번하게발생하고있다. 소액으로대출원금이늘어가는데, 결 국 총 대출액과 상환액을 두고 계산하 면엄청난고금리에노출된다. A씨도한 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해 연이자로 따지면 745% 고금리 불법대출에당한셈이다. 금감원은“대부업체관계자는직접만 나 상담할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인지확인하거나,해당관계자가대부업 체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또 신용도 확인 등을 목적으로소액으로첫거래성공조건부 대출을강요한뒤한도를높여주겠다는 건사기일가능성이높다”고강조했다. 이상무·인현우기자 文정부 ‘수상한’ 부동산통계 민간통계와격차, MB때의 38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23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집값 안정이 목 표였지만 시장은 움츠러들긴커녕 지속 적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들어 수 도권아파트값이폭등하자지난 8월 4 일재건축규제완화를골자로한종합대 책을내놨는데이역시도‘약발’이먹히 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 만문재인대통령과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의진단은달랐다. ★관련기사3면 정부는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시장이 안정됐다는자화자찬으로맞섰다. 정부 관계자들이이처럼국민체감과동떨어 지는 발언을 한 데는‘그럴 만한 이유’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활용 하는부동산정부승인통계와민간통계 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크게 벌어진것이다. 기획재정부차관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부 승 인 통계인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 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비교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출범이후두기관간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38 배가커진것으로드러났다. ☞3면에계속 경실련등통계조작가능성공개적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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