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D3 혼돈의 전세시장 “전세시장안정2025년은돼야” “보유^양도세오르는내년엔효과” 임대차시장불안이좀처럼가라앉지 않고 있다. 홍남기경제부총리까지나 서“신규로전세를구하는분들의어려 움을 무겁게받아들이겠다”며대책마 련을 공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재 의전세시장을어떻게바라보고있을까. 5명에게시장진단과해법을물은결과, 최근시장의혼란상을반영하듯제각각 다양한답변이쏟아졌다. -현재전세시장, 어떤 상황인가. 권대중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 ( 이하 권 ) =임대차법으로전세매물이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입주 물량은 줄고 내년 까지마땅한공급도없다. 정세은 충남대경제학과 교수 ( 이하 정 ) =전세난이라 단언하기는어렵다. 전 셋값이많이오르지않았다는데이터도 있다.그간의매매가격상승이전셋값에 반영된측면도있다. 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 ( KDI ) 경제전 략연구부장 ( 이하송 ) =임대차법등정책 의영향으로임대인우위시장이지속되 고있다. 전셋값 상승은지속될가능성 이높다. 윤지해부동산114 선임연구원 ( 이하 윤 ) =앞으로문제가더심각해질여지가 크다. 현재전세물건은부족하다 못해 희귀한수준이다. 안명숙 우리은행부동산투자지원센 터부장 ( 이하안 ) =당장전셋값상승폭 은수그러진상황이나, 가격은오를수 밖에없다. -원인은 무엇인가. 권=크게네가지다.△매물부족△등 록임대사업자혜택폐지에따른매물잠 김△임대차법시행△보유및양도소득 세율상향이다. 정=매매시장안정화과정에서발생하 는부작용이다.새임대차법으로고통을 겪는이들도있지만,이득을얻는계층이 더많다. 송=임대차법등정책영향이크게작 용했다. 분양가격과입주물량도영향 을미쳤다. 윤=실제전세매물이없지는않다. 대 다수가재계약물량인탓에시장에보이 는물건이적은것이다. 안=매물과신규입주물량이없다. -정부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대책 은 무엇인가. 권=한시적으로임대사업자에대한양 도세를낮춰매매할 수있도록해야한 다.이렇게되면전세수요가 매매수요 로건너간다. 정=경기도기본주택처럼중산층을위 한 안정적전세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선진국 사회주택이나협동조합 주택처 럼공공공급도늘어야한다. 송=월세를 내는 주거비 부담을 완 화해야 한다. 현재는 월세세액공제로 10~12%를돌려주는데,실제받는사람 은 10%내외다. 실효적인공제혜택을 누리는세입자를늘려야한다. 윤=현재로선 대책이없다. 이전에는 등록임대사업자관련대책을내놓을수 있었지만,혜택대부분이말소된지금은 어렵다. 신축을 통한 공급은 시간이 필 요하다. 안=주거여건이 좋 은신축 빌 라나 깔 끔 한 다가구주택등 아 파트 의대안이 될주택이공급된다면전세시장에변수 가될수있다. -전세시장 안정, 언제쯤 가능할까. 권=적어도 2025년은 넘 어야한다.계 약 갱 신 청 구권영향으로작년,재작년에 등록된임대주택의전월세계약만기가 2024~202 6 년이다. 3 기신도시가입주를 시작해야가격이안정화될것이다. 정=보유세율과양도세율이내년 6 월 에인상되기에내년상반기에는안정되 지않을까한다. 송=내년까지는상승세가유지되지않 을까한다.내년하반기부터 3 %이상경 제성장 률 이 예 상되기에,이 때 부 턴 전세 수요가매매로이동할가능성이높다. 윤= 예 측이어렵다. 등록임대주택혜 택이 축소되면서, 임대사업자로 시장 에 머 물러야 할 유인이 별 로없어졌다. 가격이더오르지않을까 우려되는 상 황이다. 안= 3 기신도시입주가시작돼야한다. 수도권은계 획 대로재건축및재개발사 업이진행되면내년이 후 부터입주를시 작한다.이렇게되면전세시장이나아질 것이다. 강진구기자 매물도신규입주물량도부족해 집주인들‘4년임대’에높게불러 부동산안정화서나오는부작용 “3기신도시입주시작땐나아질것” “저소득층은이득얻어”반론도 “임대업자매매유도를”대책제안 “신축빌라공급등변수도고려” ☞1면‘文정부수상한부동산통계’서계속 박 근혜대통 령 임기 ( 201 3 년 3 월~201 7 년 3 월 ) 때 도 두 기관의매매가격지수는각 각12.5% ( 8 5. 8→96 . 6 ) ,10.4% ( 86 . 8→9 5. 8 ) 증 가, 두 기관이2.1% 포 인 트 의차이만보 였 다.그러나문정부 출범후두 기관의 증 감률 차이가15.2% 포 인 트 로 확벌 어졌다. 201 7 년5월부터 올 해 8 월까지, 감 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15. 7 % ( 97 . 3→ 112. 6 ) 증 가 했지만,K B 국 민 은행은그 2 배 에이르는 3 0. 9 % ( 96 .1 → 125. 8 ) 가 증 가했다. 두 기관 통계격차는 박 근혜정부 와 비교했을 때7 배 ,이명 박 정부보다는 38배 나된다. 두 기관의통계는 표 본 수 뿐 아 니 라 표 본 추출방식 ,조사 방식 등이 달 라어 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문정부 들어그격차가 확 연 히 벌 어졌다는 점 이다. 송언 석 의원은 “ 감 정원은2012년12월 표 본을 설 계한 뒤6 차 례일 부보정을했는데,이전정부에서 이 뤄 진 세 번 의보정은 보정전 후 매매 가격지수 증감률 이 - 0.02~4. 3 % 였던 반 면,현정부 때 실시한세차 례 보정전 후 에는최대12. 9 %급등하는양상을보 였 다”며“ 감 정원 표 본 설 계자 체 에오 류 가 있을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 일 부부동산전문가 와 시 민 단 체 는 감 정원이 ‘집 값 안정 ’ 을 지상과제로 삼 고 있는 정부 입 맛 에 맞추 기위해수 치 를 만지는것아 니냐 고본다.경제정의실 천 시 민 연합은통계조작가능성을공개거 론 하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교수는 “가 령같 은 강 남구라도 평 당1 억 원인아 파트 도있고 3 ,000만~4,000만원인 곳 이있는데, 평 당 단가가 높은아 파트 를 표 본에 넣 지않는 등 수 치 를 보정할 수 있는 방 법이없지않다”고말했다. 통계자 체 에심각한문제가있다면제 대로된 ‘ 처 방’ 이나 올 수없다.심교언건 국대교수는“ 특 정정권에서유 독 ‘튀 는 ’ 경향을나 타 내는통계는신 뢰 도가 떨 어 져 장기적으로 활 용하기어렵다”며“외 부전문기관들에 표 본 설 계 방식 등을 공유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 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정부가 공 인하는 감 정원의통계가 민 간통계 와왜 이렇게까지 벌 어졌는지 표 본을 공개해 소명해야한다”고 밝혔 다. 최근 살 고있는전셋 집 주인이실거주 의사를 밝히 면서새전세를구해야할처 지가된홍남기경제부총리가,이 번 에는 매도하려 던 본인소유아 파트 세입자가 계약 갱 신 청 구권을 청 구하면서매매거 래 에도차질을 빚 게 됐 다.현정부가의 욕 적 으로 밀 어 붙 인새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유 탄 을경제및부동산정책수장이 몸 소 두 차 례 나 맞 고있는 셈 이다. 14 일 부동산업계에따르면,홍부총리 가다주택자 논 란을 피 하기위해지난 7 월매도하기로했 던 경기의 왕 아 파트 매 매거 래 가중단될위기에처했다.당 초 임 차계약을 종료 하고이사하기로했 던 기 존 세입자가한 달 만에입장을바 꿔‘ 계약 갱 신 청 구권 ’ 행사를주장했기 때 문이다. 이세입자는최근전셋값급등으로이사 할 곳 을 찾 지못한것으로 알 려졌다.홍 부총리 집 을사려 던 매수자는세입자의 갱 신권행사로입주가불 확 실해지자 잔 금지급을중단하고홍부총리에게사태 해결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계약을 맡 은공인중개사는“세입자가 ‘ 계약만 료 1~ 6 개월전에만입장을 표 하 면 ( 당 초 입장을 번복 해도 ) 갱 신 청 구권 을행사할수있다 ’ 는정부 설 명을근거 로이주를거부하고있다”고전했다.그 는“매수자도입주가보장되지않은상태 라계약을이행하기어렵다는입장”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현재거주중인서 울 마 포 전셋 집 도 내년 1월까지비 워줘 야 할 처 지다. 집 주인이실거주의사를 밝혔 기 때 문이다.최근전세난으로인근전셋값이 2년전보다 2 억 ~ 3억 원가량 오른데다 가, 매물도줄어홍부총리가인근에새 거주지를 찾 기는 쉽 지않은상황이다. 세종=민재용기자 의왕집매매차질^마포집비워줘야$ ‘임대차3법’코너몰린홍남기부총리 “감정원표본설계자체오류가능성$소명해야” 14일서울서대문구의한공인중개사사무실외벽에월세매물이빼곡히붙어있다.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제8차부 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임대차법시행이후전세난이일고있음을사실상시인했다. 뉴시스 전문가들이보는전세시장 전세시장진단 전세시장예측 필요한정부대책 권대중 (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 공급부족, 수요증가 2025년은넘어야 안정 임대사업자한시적 양도세인하 정세은 (충남대경제학과교수) 매매시장안정화 과정 내년상반기안정 정책기조흔들리지 말아야 송인호 (KDI경제전략연구부장) 임대인우위시장 지속 내년까지전셋값 상승세유지 월세세액공제범위 확대 윤지해 (부동산114선임연구원) 앞으로더욱 심각해질듯 예측어려워 현재로선없다 안명숙 (우리은행부동산투자지원센터부장) 전셋값상승세 이어질듯 3기신도시입주시작 시안정 아파트대체할서울 전세주택확대 월세매물만 역대정부서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추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2008년 3월 2013년 2월 증감률 2013년 3월 2017년 3월 증감률 2017년 5월 2020년 8월 증감률 한국감정원 89.7 86.0 -4.1 % 85.8 96.6 12.5 % 97.3 112.6 15.7 % KB국민은행 91.1 87.0 -4.5 % 86.8 95.8 10.4 % 96.1 125.8 30.9 % 두기관격차 0.4 % 포인트 2.1 % 포인트 15.2 %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