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법안 발의는 홍수, 처리는 가뭄$ 의원님들의 ‘용두사미’ 20대 국회에서의원 발의법안 ( 2만 3,047개 ) 은민주화이후첫국회인13대 국회 ( 570건 ) 보다약 40배가늘었다.하 지만 20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 중 최 종처리된비율은 34.97%로 13대국회 ( 61.75% ) 에한참 미치지못했다. 법안 발의건수는 급증하지만, 정작 처리비 율은 급감하고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들이발의실적에만 매달리기보다 법 안처리에더신경을써야한다는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가 14일입수한국회미래연 구원보고서에따르면, 21대국회들어 지난 2일까지의원발의법안은 3,928건 이다.이는 20대국회개원직후 4개월간 의원발의법안건수 ( 2,376건 ) 보다 1.6 배늘어난수치다.이추세라면 21대국 회에발의되는법안건수는최대4만건 에이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 20대국회에제출된법안은의원발의 법안에정부발의법안 ( 1,094건 ) 까지합 쳐2만 4,141건이다. 발의건수만 놓고 보면미국 ( 21,737건 ) 과 비슷한 수준이 고, 프랑스 ( 2,043건나일본 ( 947건 ) 등 과비교해압도적이다. 때문에의원 1인 당 검토해야 할 법안 수도평균 80.5건 으로미국 ( 40.6건 ) 보다 2배,프랑스 ( 3.5 건 ) 보다 23배,일본 ( 1.3건 ) 보다 62배나 많았다. 법안발의건수가폭증하면서법안처 리의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각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심사 시간도 줄어들고있다. 보고서에따르 면, 상임위별법안소위에서1건의법안 을심사하는시간이17대국회23분,18 대국회19분,19대국회18분,20대국회 13분이걸린것으로 분석됐다. 법안 처 리의최종관문인본회의처리도심도있 게이뤄지지못하는것으로지적됐다.20 대국회를기준으로 1번의본회의가열 릴때마다평균 47.8건의법안이처리됐 다. 영국 ( 0.2건 ) 이나 프랑스 ( 0.7건 ) , 미 국 ( 1.4건 )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 을때격차가확연하다. 법안심사의평 가 기준을 단순히심사 시간과 비례해 단정할순없다. 하지만심사시간이줄 어들고있다는 것자체가 졸속 심사에 대한우려를키우는건사실이라는지적 이나온다. 국회의‘입법폭증’ 원인은 다양하다. 미래연구원은일단△법안을수치로만 평가하는언론과시민단체평가△의정 활동의성과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원 개개인의욕구△‘일하는 국회’의모습 을양적수치로 보여주고자 하는여야 공조체제가 서로 결합해만든 결과라 고분석했다.박상훈미래연구원초빙연 구위원은이날“질적인측면에서오히려 법안통과를손쉽게달성하려는근시안 적접근이나입법기술만일반화되고있 는것은아닌지돌아봐야한다”면서“더 많은입법을하는의원보다는, 더중요 한법안으로충분한심의를거쳐입법하 는의원이높게평가 받는방향으로변 화해야한다”고말했다. 조소진기자 “병든닭잡겠다고투망던지면다 른닭도위험해진다.” ( 박용만^ 왼쪽 ^대 한상공회의소회장 ) “무조건안된다 고하기보다합리적대안을제시해주 길바란다.” ( 유동수^ 오른쪽 ^민주당공 정경제태스크포스단장 ) 재계와민주당이이른바 ‘공정경제 3법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 법 ) ’처리를두고팽팽하게맞섰다.14 일민주당공정경제태스크포스 ( T F ) 가 대한상의, 경 총 등 경제단체와 오 전 , 오후에걸쳐릴 레 이간 담 회를 가 진자리에서다.경제단체들은법개정 의 필 요성에의문을제기했지만,민주 당이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입장 을 고수하면서양측은 내내 양보없 는 ‘ 샅 바 싸움 ’을 벌였 다.포문은박용 만대한상의회장이열었다.그는이날 오 전 대한상의회관에서열린간 담 회 모두발언을통해“민주당T F 가 운 영 에들어가서로대화할수있는자리가 마 련 되기시작해반 갑 게 생 각한다”고 운 을 뗐 지만,△ 규 제가과연 필 요한지 △해결 책 이반 드 시법개정 뿐 인지△법 개정을한다면 현 실적부작용을어 떻 게최소화할것인지등3가지를여당이 면 밀 히고려해달라고건의했다. 박회장은이어“병든닭 몇 마리 몰 아 내 기위해투망을던지면그안에있 는 닭 모두가어 렵 지 않 겠 느냐 . 해결 책 이이것하나인지에대해 생 각했으 면한다”고도지적했다. 사 전 입장문 에도 없던이발언에민주당 의원들 표 정이 굳 어 졌 다. 이날 오후 서 울 마 포구경 총 회관에서진 행 된간 담 회분 위기도크게다르지 않 았다.손경 식 경 총 회장이“경영이나사 업 을제한하는 규 제를 가한다면우리기 업 이제대로 뛰 기 힘 든상 황 ”이라고 걱 정하자유동 수공정경제T F 단장은“민주당은공 정경제3법을정기국회에서해결해야 할과제로인 식 하고있다” 며 법안을처 리하겠다는 뜻 을다시한번분 명 히했 다.유단장은이어“ ( 경제계가 ) 무조건 안된다,어 렵 다고말 씀 하시는것보다 합리적대안을제시해주시면충분히 듣 고고민하겠다”는‘ 뼈 있는’한마 디 를 남겼 다. 이날재계는공정경제3법 중에서도상법개정안의감사위원분 리선출제 ( 3% 룰 ) 에대한 우려를 집 중 전 달했다.‘3% 룰 ’은감사위원을주주 총 회단계에서분리선출하고,이때최 대주주와 특 수관계인의의결 권 을합 산 해 3%로제한하는제도로,재계가 공정경제 3법중가장독소조 항 으로 꼽 고있다. 윤태석·김경준기자 미래연구원,국회 ‘입법폭증’ 지적 20대국회발의법안, 13대의40배 최종처리된비율은 35%에 그쳐 21대발의건수, 최대4만건될듯 법안소위심사시간 1건당 13분꼴 본회의선평균 47.8건법안처리 “시간쫓겨부실심사가능성”지적 이낙연(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가 14일서울여의도 CCMM빌딩에서열린대한민국헌정 대상시상식에서만나주먹인사를나누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자료부실^통계짜깁기$‘낙제점국감질의’쏟아진다 “ 전 세계유례없는대주주기준”,“주 식 보유 액 으로 대주주 과세, 주요선진 국중 엔 없어” 지난 11일 류 성걸국민의 힘 의원이공 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주 식 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쏟 아진언론 기사 제 목 이다. 정부는 내 년 4월부 터 주 식 양도차 익 에세금을 물 리는 대주주 ( 세법상 과세대상 주주로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와 다른 의미 ) 요건을 주 식 보유 액 10 억 원에서 3 억 원 으로 낮 추기로 했다. 그 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 스· 호 주 7개국 가 운데 양도세부과 대 상인대주주여부를지분시세로정하는 국가는 한국 뿐 이다. 결국 류 의원이보 고서를공개한요지는정부가추진하는 ‘3 억룰 ’이 전 세계적으로유례가없어 철 회 돼 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 류 의원의주장은 ‘ 절 반의진 실’에가 깝 다. 보고서에따르면,이들주 요선진국 7개국중주 식 양도차 익 에대 해 전 면과세하지 않 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결국 우리나라가 대주주 금 액 기준을도입한것은 전 면과세시 행 에 따른 시장의충격을 줄이기위한 ‘단계 적’접근의성격이 강 한 셈 이다.이 러 한 맥 락 을 고려하지 않 고 단순하게 ‘대주주 요건 =갈 라 파 고스 규 제’라고결론을 내 릴수는없다. 보고서작성에참여한한 관계자는 “이번연구는 대주주 요건을 염 두에두고이뤄진게아 니 다”라 며 “ 류 의원주장이보고서의요지라고보기어 렵 다”고지적했다. 제21대국회첫국정감사가중반 전 에 돌입한가 운데 , 행 정부를 견 제하는국감 의당초 취 지에걸맞지 않 는 ‘ 낙 제점’ 수 준의질의가 쏟 아지고있다. 주장과입 증 근거사이의 논 리적관계가 빈 약한 자 료 를들이 밀 거나,통계나보고서의 내 용을 짜깁 기하는 식 으로정치적공세를 일 삼 는일이반 복 되는것이다. 12일정무위국정감사에서 강 민국국 민의 힘 의원은“금융위원회도 옵티머 스 와연 루 된의 혹 에서자유로 울 수없다” 며 2017 년 12월당시 김 재 현옵티머 스 대 표 와 금융위직원간 녹취 를 제시했 다. 녹취 에서금융위직원은 김 대 표 에게 “ ( 청 사에 ) 오후5시까지 올 수있 느냐 . 청 사 1 층 에서 전 화하면 내 려가서직접 ( 서 류 를 ) 접수하겠다”고했다.당시 옵티머 스는최대주주를이 혁 진 전 대 표 에서양 호 전 나라은 행 장으로 변경하는 절 차 를 밟 는중이었다.이에 강 의원은“ 녹취 속직원이당시금융위자 산운 용과장” 이라 며 “과장이1 층 까지 내 려가신 청 을 받는게말이되 느냐 .양 전 회장과금융 위 윗 선의관계가없이는있을수없다” 고의 혹 을제기했다. 하지만정부 부처직원이 청 사 1 층 에 서민원인을 만나 서 류 를 접수하는 건 이례적인일이아 니 다.정부 청 사는 ‘2중 보안’시스 템 이다.민원인이정부 청 사에 출입하려면 ① 신분증을제출하고 ② 민 원관 련 직원이1 층 로비로 내 려와민원 인신원을 확인하는 절 차를 거 친 다. 게 다가 금융위에따르면, 당시 김 재 현 대 표 와 통화한 직원은 자 산운 용과장이 아 니 라 대주주 변경접수 업 무를 담 당 하는직원으로 확인됐다. 은성수 금융 위원장도“ ( 녹취록 에나온 목 소리는 ) 담 당과장 목 소리와다르다”고반박했다. 정부관계자는“ 강 의원주장대로금융 위와 옵티머 스간 커넥션 이있었다면출 입기 록 이 남 는 사무실에서만 났 겠 느 냐 ”고되 물 었다. 박준석기자 대주주‘3억룰’기준철회주장 과세시행단계접근고려않고공세 정부청사‘1층접수’관례를근거로 옵티머스^금융위유착의혹주장도 박용만“병든닭잡으려다모든닭위험”작심발언 與“공정경제3법, 정기국회서해결할과제”반박 간담회서팽팽한신경전 재계,‘3%룰’우려집중전달 이낙연-주호영주먹인사 D4 국회 ‘ 입법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