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D6 한국 ‘ 마약 수출국 ’ 오명 우려 2020년10월15일목요일 ‘마약 청정국’ 한국이작년 2500억원어치밀수출? 지난해우리나라를거쳐해외로밀수 출된마약이2,500억원어치에달하는것 으로나타났다.‘마약청정국’으로불리 던한국이‘마약수출국’의오명을쓰게 됐다는지적이나온다. 14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김태흠 국 민의힘의원실이관세청으로부터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 내에서밀수출 ( 중계무역방식포함 ) 된 마약류는 총 107㎏, 금액기준으로는 2,780억원규모에달한다. 이중대부분이지난해해외로수출된 마약이다. 작년한해동안 두 차례에걸 쳐16㎏이밀수출됐으며한국을경유하 는환승여행자, 환적화물등을이용한 중계밀수 건수도 3건, 82㎏에달했다. 금액으로따지면2,514억원이나된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2 0 1 6년 1건 ( 735g ) , 2018년2건 ( 8㎏ ) 이적발됐으며, 두 차례다 국내에서수출한 것이아닌 중계밀수형태였다. 국내로의밀수입을포함한전체밀수 출입적발량도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 고있다. 2016년이후올해까지마약류 밀수출입적발건수는 2,565건으로총 984㎏의마약이국경을 넘었다. 마약 1 회투여량 ( 0.03g ) 으로환산하면 3,200 만명이한 차례씩투여할 수있는양이 다.적발금액기준으로는1조7,999억원 에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은 2016년 423건, 50㎏에서△2017년 476건^69㎏ △2018년729건^362㎏△2019년743건 ^412㎏등으로급증하는추세다.올해도 7월까지 459건이적발됐으며, 총 중량 은91㎏이다. 5년간향정신성약물은 1,142건에걸 쳐456㎏이적발됐고, 마약류가 169건, 286㎏으로두번째다.올해만따지면대 마가220건50㎏으로가장많다. 김의원은“불과몇년전까지도‘마약 청정국’으로불리던우리나라가이제는 수천억원규모의마약류를해외로밀수 출하는지경”이라며“밀수출입되는마 약 유통을 철저히차단해국민안전이 위협받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세종=박세인기자 환승여행자^환적화물등이용 작년한국경유중계밀수 2514억 2016년이후밀수출입적발량 해마다늘어1조8000억육박 정부가 방임·정서학대와같은 부모 등보호자의비 ( 非 ) 가시적인아동학대 에대해적극개입하기로했다.아동학 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아동 학대처벌법 ) 을개정해지방자치단체 가돌봄서비스이용을피해아동보호 조치로 내릴 수있게하고, 보호자가 이를거부시과태료를부과할방침이 다.양육비이행명령을따르지않는보 호자의명단을공개하는법개정도추 진한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14 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17차포 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 의를열고이런내용의‘아동·청소년학 대방지대책추진상황및향후계획’을 1호안건으로논의했다. 정부는 먼저지역아동보호전담기 구 ( 아보전 ) 가아동학대사건개입시 현장에서바로 돌봄서비스를연계할 수있도록관련업무수행지침을이달 중개정한다.역시이달중에지자체학 대전담공무원이아동방임으로 판단 해초등돌봄교실이용을요청하면해 당학생이참여할수있도록단위학교 에안내할예정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피해아동에 게돌봄서비스를이용하도록 조치했 지만보호자가거부할경우과태료부 과가 가능하도록아동복지법도개정 한다. 교육부관계자는 “아동학대가 해자에대한 처벌과 보호명령기준이 미흡하다는지적이잇따르면서지난 9 월범정부차원의‘아동학대처벌강화 특별팀’이구성됐다. 한부모가정아동이양질의돌봄과 교육을받을수있게양육비미지급부 모의명단을공개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도추진한다. 현재국민의힘전주 혜의원안 등 관련 5개개정안이국회 발의된상태다. 이번대책은 현행법과정부아동학 대보호대책이폭행^강금^강간등신체 학대에대한처벌과조치를우선으로 하고 있어 ‘인천 라면 형제사건’에서 보여진방임에의한 비극을예방하는 데한계가있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 어 머니 가 집 을비 운 사이라면을 끓 이 려 던초등생형제가중화상을입은이 사건이발생하기전,세차례아동학대 신고에도 법원이상담위 탁 보호처분 을내 려 형제가시 설 에보호되지 못 했 고올해원 격 수업중돌봄교실마저참 여하지 못 한사실이 뒤늦 게 알려졌 다. 이윤주기자 ‘라면형제’비극다시없게$아동방임부모에과태료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50일앞둔14일경기수원시조원고등학교에서마스크를쓴3학년학생들이수능준비에열중하고있다.올해수능이초유의감염병유행사태속에치러질것으로 예상되는만큼수험생과학부모의불안감은커지고있다. 수원=뉴시스 최근5년간마약류밀수출단속현황 2016년 중계밀수 22 억원 (1건) 0건 244 억원 (2건) 2,472 억원 (3건) 합계 2,514 억원 (5건) 42 억원 (2건) 밀수출 2017년 2018년 2019년 ● 괄호안은단속건수 지자체에피해아동보호조치권 보호자가거부땐처벌추진 양육비미지급명단공개도 “해경오락가락태도못믿겠다” 피격공무원형, 수사종결촉구 북측 에피 격돼숨 진해양수산부소 속 공무원 A ( 47 ) 씨 의유 족 이 A씨 행적등 에대해수사중인해양경 찰 에“ 왜 월 북 으로단정하 냐 ”며 항 의하고조 속 한 수 사종 결 을 촉 구했다. A씨 의형이 래 진 ( 55 ) 씨 는14일오후1 시인천 송 도국제도시해양경 찰 청 앞 에서 기자회 견 을열고“무능한수사당국의 갈 팡 지 팡 에국민 들 은 혼란 만가중되고있 다”며“해경의해상의사건사고해 결 실 력 을 믿 었으나동생사건이후오 락 가 락 하는태도를보 니더 이상 믿 기어 려워 진 다”고강조했다. 그 는이어“나 름 대로동 생의 죽음 을재구성해 본결 과동생은 ( 피 격 되기전해상에서 ) 체포 돼 이 끌려 다닌 시간에이미 익 사 또 는 심 정지상태가됐 을것”이라며“동생은 확 인사 살 까지했 던 북 한의무자비한만행으로 영 원히조 국의 품 을 떠 났다”고주장했다. 이 씨 는 “해경은 동생과 같이있던동 료 들 로부터‘월 북 가능성이 없 고물리적 으로도불가능하다’는조사 결 과를 얻 고도 왜 월 북 으로 단정해발 표 했는지 의 문 ”이라며“연 평 도주 변 조류를 그렇 게 잘 파악 하고있다면서 왜 아 직 까지 동생을 못찾 고있 느냐 ”고되물었다. 이 씨 는이 날 해경청에 항 의 문 을전달 하고이 씨 가지난달 21일서해 북 단 소 연 평 도해상에서실종되기전 탔 던어업 지도선무 궁 화10호의동료 직 원 9명에 대한해경의진 술 조서를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서도제출했다. 이 씨 는이 날 문 재인대통령이 A씨 의 아 들 이자자신의조 카 인고등학교 2학 년 B군 에게보 낸 자 필 호소 문 의 답 장원 본 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편 지에서 “ 깊 은 위로의마 음 을전한다”며“모 든 과정을투명하게진행하고진실을 밝혀 낼 수있도록 직접챙 기 겠 다는것을약 속드린 다”고 말 했다. 이환직기자 연평도인근해상에서실종된뒤북한군의피격으 로사망한공무원이모씨의형래진씨가14일인천 연수구해양경찰청앞에서문재인대통령이고인의 아들에게보낸답장을공개하고있다.인천=뉴시스 공동주 택 분양가를 일정수준 아 래 로 유지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 지 이 후 서 울 아 파트 매매 가 격 과전세가 격 이가 파 르게상승했다는 분 석 이나 왔 다. 정 권 별로는 노 무현 문 재인정부 동 안가 격 상승폭이가장 컸 던것으로나 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 ( 경실련 ) 은 14 일 서 울 종로구 동 숭 동 경실련강당에 서기자회 견 을열고서 울 강 남권 14개와 비강 남권 16개단지의지난 30년간시세 를분 석 한 결 과를발 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 울 주요 아 파트 값 은 노 무현 문 재인 정부 때 가장 많 이오른것으로나타났다. 윤순 철경실 련 사무총장은 “1998년까지도 3억원 미만이던강 남 30 평 아 파트값 은 2000 년부터 반 등하기 시작했다”며 “ 노 무 현정부임기초 6억3,000만원가량 상 승했고, 문 재인 정부 들 어서는 3년에 걸쳐 7억6,000만원이 더 올 랐 다”고 설 명했다. 경실련은아 파트 가 격 의급등에분양 가상한제 폐 지가 영 향을미 친 것으로해 석 했다. 윤 은주부동산건 설 개 혁본 부간 사는“1999년까지서 울 아 파트값 은강 남 3억원미만,비강 남 2억1,000만원수 준이었고 전세가는 강 남 , 비강 남 모두 8,000만원대였다”며“ 그러 나 2000년분 양가상한제 폐 지이후 둘 다오르기시작 해2007년아 파트값 은강 남 12억3,000 만원,비강 남 5억8,000만원으로폭등했 다”고 밝혔 다. 윤 간사는“2008년부터분 양가상한제가다시시행 돼 아 파트값 이 하 락 했지만 2014년다시 폐 지되며올해 강 남 21억원,비강 남 9억4,000만원으로 다시치 솟 고있다”고 설 명했다.전세가 변 동역시아 파트값변 화와같은추이로, 분양가상한제가 폐 지된 때 상승 률 이강 남 115 % ,비강 남 92 % 로가장 높았 다.경 실련은전세가 격 안정을위해서는 집값 을안정시 키 는것이우선 돼 야한다며대 책을 촉 구했다. 최은서기자 경실련“분양가상한제폐지때마다서울아파트값급등” ☞1면‘기본권침해명령거부권‘에서계속 국 군 기무사령부 ( 현 군 사안보지원 사령부 ) 와사이 버 사령부의불법정치개 입,육 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 주전대장 의 갑 질사건과같은일을 뿌 리 뽑겠 다 는 취 지였다. 최근 논의에선여기에‘하급 자의인 권 을해치는명령’까지거부할수 있는방향으로 ‘부당 명령’의 검토 범위 가다소 확 대된 셈 이다. 문 제는거부가 능범위가지나치게포 괄 적으로열 려 있 거나, 각 상황판단을하급자의‘분별 력 ’ 에 맡겨놓 을경우현장에서 혼란 과 부 담이 커 질수있다는것이다. 하급자가 발 휘 한‘분별 력 ’이정당했는지여부를 매 번 군 사법원에가서따질 영 역으로 남겨 놓 는게아 니냐 는우 려 도나온다. 군사법원서매번따져야할수도 수능D-50 동료직원 9명진술조서공개 정보공개청구서도제출 ‘ 검언 유 착 ’ 의 혹 으로 수사를 받고있 는한동 훈 ( 사진 ) 검 사장 ( 법무연수원연 구위원 ) 이법무연수원분원에서 본 원으 로자리를 옮긴 다.법무연수원내에서의 인사이동은 검 사장급에서는전례를 찾 기힘 든 매 우이례적인조치다. 한 검 사 장이 언론 인터 뷰 를통해추미 애 법무부 장관에게 쓴 소리를 한 다 음날 나온인 사여서“일부 러 먼 곳 으로보내는보복 성인사”라는 뒷말 도나온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이 날 한 검 사장을 법무연수원진천 본 원연 구위원으로전보하는인사발령을 냈 다. 한 검 사장의 근 무지가바 뀌 는것은올해 만벌 써 3번째다. 대 검반 부 패 강 력 부장 으로조국전법무부장관수사를지 휘 했던한 검 사장은 1월부산고 검 차장 검 사로사실상 좌 천성인사를당했다.6월 말 에는 검언 유 착 의 혹 으로수사를받게 되자 직 무 배 제명 목 으로법무연수원용 인분원으로이동했다. 이 날 한 검 사장의인사에대해법무부 는 “ 좌 천인사는아 니 다”는입장이다.연구위 원의 본래 소 속 인진천 본 원소 속 으로이동한 것일 뿐 이고,다른연구 위원 ( 일 반직 ) 2명도함 께 진천 본 원으로전보됐다는것이다.하 지만 검찰 안 팎 에서는“ 또 한번의 좌 천 인사”라는 평 가가나온다.인사의시 점때 문 이다.한 검 사장은전 날언론 인터 뷰 를 통해“추장관이 그 동안전가의보도처 럼 강조했던피의사실공 표 금지원 칙 이나 공보준 칙 이 왜채널A 사건에서는 깡그 리무시되고있는지의 문 ”이라며“ 권언 유 착 의 혹 이나 독직 폭행에대해서는침 묵 하고있다”고지적했다. 검찰 수사 심 의위원회가 한 검 사장의 불기소를 권 고했 음 에도,아 직 까지한 검 사장은이동재전 채널A 기자의강요미 수의 혹 사건의피의자신분이다. 검찰 은 현재까지공모관계를 밝 히지 못 하고있 는상태다.이와관련해추장관은국 감 에서“수사에협조하고진상을 밝 히는 게 본 인의명예를 위해 필 요한 것아닌 가”라며수사지연의책임을 한 검 사장 에게돌 렸 다. 최동순기자 1월부산→ 6월용인→10월진천 올해만세번째밀려난한동훈 文정부 3년강남 7억6000만원 추미애에쓴소리다음날인사 “일부러먼곳으로보복”뒷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