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D3 방통위에 쏠린 눈 MBN^TV조선승인취소 위기$ 연말 종편소용돌이 종합편성채널 ( 종편 ) 재승인심사를 앞둔MBN이벼랑끝에몰렸다.심사를 한번받아 보기도전에경영진의자본 금편법충당으로,최악의경우승인취 소까지점쳐지면서다.지난 4월가까스 로 ‘조건부’ 재승인받으면서 3년의시 간을번TV조선도승인취소위기에처 했다. 방송계가한바탕요동치는가운 데종편개편의분수령이될까 관심이 쏠린다. 칼자루는 방송통신위원회 ( 방 통위 ) 가쥐고있다.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 는MBN은재심사에앞서방통위의행 정처분을기다리는처지다.장대환매경 미디어그룹회장아들인장승준^류호길 MBN 공동대표등이지난 7월상법과 자본시장법등위반으로1심유죄선고 를받았기때문이다.이들은 2011년종 편출범당시최소납입자본금 3,000억 원을맞추기위해600억원을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매입 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이드러났다. 방송법에따르면방송사 가분식회계등허위및부정한 방법으 로허가^승인을받았다면방통위는승 인취소부터6개월이내업무정지또는 광고중단등행정처분을내릴수있다. 2004년iTV경인방송이재허가가취소 된사례다. 방통위는행정처분을내리기위해이 달12일MBN경영진을불러청문을진 행했다. 청문 보고서가제출되면매주 수요일열리는전체회의에서상임위원 들의합의하에의결된다. 사안이중대 한 만큼 최소한 6개월간업무정지 ( 방 송중단 ) 이상의중징계가유력해보인 다.MBN 노조는 승인취소만은 막아 보고자경영진사퇴를촉구하며1인시 위에나선상황이다. 한 방통위상임위원은 “이달안으로 는 결정이될 것”이라며“청문 보고서 도아직올라오지않아어떤결과가나 올지짐작해서얘기할 수없는 상황이 다”고 말했다. 승인취소 결정이나도 MBN이바로문을닫는건아니다. 방 송법에따라최대1년까지방송을계속 할수있다. 2014년과 2017년그리고올해세차 례나 조건부 재승인으로 기사회생한 TV조선도다시위기다.방통위가재승 인을내주는대신조건으로내건‘방송 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법정제재연간 5건이하’위반을눈앞에둔탓이다. 2017년당시기준점에도못미쳤지만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내주면서 ‘봐주기’논란이거셌던TV조선은이번 에도 11개조건을 단 조건부재승인을 받았다.TV조선은지난 4월개국이래 세번째재심사에서총점653.39점으로 커트라인 ( 650점 ) 은가까스로넘겼지만 중점심사사항 ( 방송의공적책임^공정 성의실현가능성및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에서는과락했다.이로인한재 승인거부도 가능하지만 방통위는이 번에도조건을건재승인을해줬다.그 중하나가방송심의관련규정위반정 도가 중대할 경우 내 려 지는 방심위법 정제재를연간 5건이하로유지하라는 것이다.이를어길시재승인취소가가 능하다는취지다. 그 런 데TV조선은‘보도본부 핫 라인’ 과 ‘TV조선 뉴 스9’‘ 뉴 스 퍼레 이드’‘ 뉴 스 특 보’가 10월현재이미5건의법정제 재 ( ‘주의’ ) 를받았고,지난 7일방송심의 소위에서또 1건이법정제재의결 됐 다. 26일 전체회의에서이제재가 확 정되 면재승인조건을넘기 게 된다.TV조선 은이중 3건에대해행정소송을 낸 상 태 다. 다만행정소송이 걸 린건의경우최 종 판 결이나 와야 법정제재로 잡힌 다. 방통위관계자는“법정제재조건위반 이아직 발 생하지않은상황이어서승인 취소등은 검토 하지않고있다”고말했 다.이때문에TV조선의행정소송은재 승인조건을 무력화하기위한 꼼 수라 는지적이다. 정치적부 담 때문에지나치 게 TV조 선을봐준다는 비판론 도만만치않다. 김 동 찬언론 개 혁 시 민 연대사무처장은 “TV조선은 채널의공정성, 특히뉴 스 부문에대한 문제제기가 너 무 많 아어 렵게 조건부재승인을받았 음 에도 1년 도안 돼 그 조건을 못지 키 고있다”며 “승인취소도 가능한 사안”이라 주장 했다. 권영은기자 ☞1면 ‘알립니다’에서계속 주요 전시 와 부대행사는 유 튜 브 채널을통해실시간중계되고 온 라인으로도 참여 할 수 있는 복 합 ( Hybr i d ) 형 식으로진행 됩 니다.이 를위해실제전시장 모습 을그대로 실사해로드 뷰 로이동체 험 할수있 도 록 재현한 ‘ 온 라인전시관’이11월 29일까지운영 됩 니다. 참여 지자체 와 공공기관을대상으로공적서 와 전시 콘텐츠 ( 온 라인 · 오 프 라인 ) 를 평 가해 전시가끝난 후 일자리위원회등 8 개 정부부처15개상이수 여됩 니다. △ 특별후원 : 기 획 재정부과 학 기 술 정 통부 문화체 육 관광부 산 업통상 자원부고 용 노동부중소 벤 처기업 부대한 민 국시도지사 협 의회전국 시장 ·군 수 · 구청장 협 의회 △ 부대행사 : 전국일자리위원회 워 크숍 .‘ CA T CH와함께 하는지방 공공기관취업 설 명회’. △ 문의 : 대한 민 국일자리 엑 스 포 조 직위원회사무국 ( 02 - 724 - 2670 ) △ 홈페이지 : 대한 민 국일자리 엑 스 포 . com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독 자개 발 중인 원자력 발 전소해체기 술 을체르노 빌 원 전현장에서실 증 한다. 국 산 원전해체 기 술 을실제원전에적 용 하기위한준 비 과정이다. 원자력연은체르노 빌 원전의환경과 방사성 폐 기 물 관리, 해체작업을 담 당 하는우 크 라이나주정부기관인거주금 지구역관리청 ( SAUEZ M ) 과원전해체 핵 심기 술검증 을위한업무 협약 ( M OU ) 을지난달 원 격 으로 체결했다고 15일 밝혔 다.이 협약 에따라 두 기관은내년 까지체르노 빌 원전에서 함께 해체기 술 을실 증 하고해 외 시장진출을위한 준 비 를추진하 게 된다. 우 크 라이나는 19 8 6년사고 후 지금 까지 멈춰 있는체르노 빌 원전을 2045 년까지 밀폐 상 태 로관리하다그 뒤 본 격 해체단계에 돌 입할 계 획 이다. 이번 협약 은최신원전해체기 술확 보가시 급 한체르노 빌 원전 측 과,자체개 발 중 인해체기 술 을 실 증 할 시 설 이필요한 원자력연의상호이해가맞아 떨 어진결 과다. 원전을안전하 게 해체하 려 면사전기 술 검증 이나 소규 모 해체경 험 이필요 한데, 이 게 가능한 시 설 은영구정지나 사고로가동을 멈춘 원전 밖 에없다.이 런 시 설 은일부 국가에한정 돼 있어세 계적으로 원전해체기 술 상 용 화가 더 딜 수 밖 에없다. 두 기관은체르노 빌 원전에서올해부 터 2021년까지 먼저 방사성 콘크 리트 처리기 술 과 방사성금속기기제 염 기 술 을실 증 할 예 정이다. 원전해체로 발 생하는 콘크 리트 폐 기 물 에열과 물 리적 힘 을 가해 골 재 와 시 멘 트로 분리하면 폐 기 물양 을 절 반이상 줄 일수있다.방 사성 물질 대부분이시 멘 트 쪽 에들어 있기때문이다. 또 건 물 이나 대 형 기기 에거 품형태 의제 염 제를 뿌려 세 척 하면 기 존 제 염액 사 용 을10분의1 수준으로 줄 일수있다.이 외 에방사성 폐 기 물 처 리기 술 ,오 염 부지 토양 처리기 술 ,주거 지역오 염복 원기 술 등도이어실 증 할 계 획 이다. 박 원 석 원자력연원장은 “국내 뿐 아 니라 해 외 원전해체시장까지진출할 수있도 록 기 술 역 량 을 발 전시 키 는 데 최선을다하 겠 다”고말했다. 임소형기자 국산원전해체기술, 체르노빌서테스트한다 자본금편법충당 1심유죄MBN 최소6개월방송중단등중징계유력 노조, 경영진사퇴요구 1인시위 방통위“이달안으로결정될것” 재승인조건위반눈앞 TV조선 세번째조건부재승인1년도안돼 방심위법정제재6건째의결전망 TV조선, 3건에대해행정소송 원자력硏, 우크라이나와업무협약 “원전해체해외시장진출발판” 원전해체기술실증업무협약을원격체결하고있 는박원석(왼쪽 사진)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과 세르히이칼라쉬닉우크라이나거주금지구역관리 청장. 한국원자력연구원제공 한상혁방통위원장이지난 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국정감사에출석해답변을하고있다.이날국감에서는종합편성채 널재승인심사관련자료제출을놓고여야간고성이오갔다.오른쪽위사진은TV조선본사간판,아래는MBN사옥. 오대근기자 · 연합뉴스 ☞1면 ‘시각장애의원첫 국감’에서계속 김 의원은 국 감철학 은 다 른야 당의 원들과 좀 다르다.정 권 공 격 만하다끝 나선안된다고 믿 는다.정부가 잘 한일 엔뜨 거운 응 원을보 낸 다. 12일문화재 청국 감 에서도 그 랬 다. 김 의원은 문화 재청 산 하국 립 문화재연구소가출 판 한 ‘ 천 연기 념물 멀티 미디어 감각 책’을 들 고나 와 국 감 장에서시연했다. 특 수 펜 과점자로 천 연기 념물 도 감 을공 감각 적 으로구현,장 애 인과 비 장 애 인이 함께즐 길수있는책이다. 김 의원은정재 숙 문 화청장에 게 “문화재청의 훌륭 한 사례 다 른 부처 변 화를이 끄 는시 발 점이되길 바란다. 국 감 에서도 칭찬 할 수있는기 회를주 셔 서 감 사하다”고 응 원했다.정 청장도 “국 감 에서 칭찬 받기는 처 음 ”이 라고 즐 거 워 했다.도종환문광위원장은 “문화재청은 더많 은 시리 즈 를 제작하 는데필요한 예산 을계 산 해제출해달 라”고 힘 을보 탰 다. 김 의원도‘ 야 성 ( 野性 ) ’이 뭔 지 잘 안다. 그러나 “ 야 당의원 100명중에나 같 은 사 람 1명 쯤 은있어 야 한다”고 굳게믿 는다. “국 감 에서의원은 국 민 들이진 짜 질 문하고 싶 은 것을 물 어 야 하지않나 요. 저 는정치적공방 속에다 뤄 지지않 는‘ 틈 ’을 메 우는일을하러국회에 온 사 람 입니다.” 그 렇게 말하며 김 의원은또 한번 빙 그 레웃었 다. <2045년이후해체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