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2020년10월16일금요일 “핍박? 전혀그렇게 생각 안해”$ 휘둘리지않은 ‘멘탈갑’ 최재형 “저는 핍박받고있다고 생각하지않 습니다.전혀.”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 회법제사법위국정감사에서는 ‘핍박’이 라는단어가자주등장했다. 월성원자 력발전소1호기조기폐쇄결정의적절성 감사결과에따라문재인정부신뢰도가 큰타격을받을수있는만큼,여권에서 최재형감사원장을향해사퇴까지운운 하며압박해왔기때문이다. 최원장은 또 김오수전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 으로임명하는것에반대하며청와대와 각을세우기도했다. 최원장은 ‘감사원장이핍박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있다’는 조수진국민의 힘의원의말에“제가답변해야할사항 인가요”라고반문한뒤“전혀그렇게생 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후유상범 국민의힘의원이“여당 ( 더불어민주당 ) 이 감사원수장을핍박, 공격해서는안 된 다”고 말하자, 최원장은 “감사원이중 요한 사안을균형있게다뤄달라는염 려의표현으로받아들인다.전혀핍박,압 력으로생각하지않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원장은 월성1호기감사 과정에서 친여성향감사위원들과대립구도가형 성됐다는말이정치권에서꾸준히나오 는 데대해“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 면서“ ( 감사위원의 ) 정치적성향을거론 하는것은감사결과에대한 국민의신 뢰를현저히훼손한다. 더이상 그런논 란이없었으면좋겠다. 논란 자체가압 력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 최원장은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결론을정해두고감사를하는것아니 냐는우려가있다.감사결과를믿을수 있는지걱정된다”고 하자 “ ( 결과를 ) 정 해두고 한 감사가아니다. 국회에서하 라고했고, 경제성평가에문제있는것 같으니보라고해서봤다. 목적을갖고 했다는것에동의할수없다”고적극반 박했다.‘감사위원1명이결원이라는점 이월성1호기감사결과의신뢰성을 떨 어뜨릴수있다’는김의원의또다른지 적에대해서도 “동의하기어렵다”고 반 박했다. “감사 과정에서문제를제기하 려면과반수 동의가있어야 통과 가능 하다. 6명의경우 4명의동의가있어야 한다. 한 명이결원이라면무조건반대 의견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 다. 다만 공석인감사위원을 서둘러채 워달라는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에 게는“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 ‘강압감사’의혹에는“감찰을통해분 명하게 밝혀서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취하겠다”고말했다. 최원장은 “ ( 감사위원회에서 ) 감사원의감사태도 에문제가 있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적어도강압적감사로사실이나진술을 왜곡했다는 의견은전혀없었다”고 강 조했다. 신은별기자 “불리한증언할라”한동훈증인출석차단한민주당 산업통상자원부직원들이감사원감 사를회피,방해했다는취지의감사원장 폭로에도묵묵부답으로일관중인산업 부에의심의눈초리가더해지고있다. 최재형감사원장은 15일국회법제사 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감사저항이굉 장히많은 감사였다”며“국회감사 요 구이후에산업부공무원들이관계자료 를 모두 삭제해복구에시간이걸렸고 진술을받는과정에서어려움이있었다” 고작심발언을내놨다.월성1호기감사 가계속지연되는이유에대한답변과정 에서나온설명에서다. 감사원은국회요청에따라지난해10 월부 터 월성1호기조기폐쇄결정의타 당성여부를두고주무부 처 인산업부와 원전운 영 사인한국수력원자력등을대 상으로 1 년째 감사를 벌 이고있다.법정 시한 ( 2 월 ) 은이 미넘겼 고이달만해도 7 , 8 ,1 2 ,1 3 일에걸 쳐 감사위원회를 열 었지 만아직의결을 못 했다. 그런데최재형원장이감사가 늦 어지 는이유 중하나로 산업부의방해를언 급 한 것이다. 이말이사실이면 산업부 직원들은감사원법에따라 1 년 이하 징 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형에 처 해 질 수도있다. 특 히위 증죄 가적용되는 국감장에서나온감사원장의발언이어 서무게감이상당하다. 납득 하기어려운건산업부의태도다. 감사원장의이런 폭로에도 조용하다. 산업부대변인실은 “ 입 장이없다”며말 을 아 꼈 고 원전산업정 책 관 련 한 부서 직원,실무 책 임자들도“감사결과가나 오기전에는할말이없다”며 입 을다 물 었다. 직원들사이에 선 “감사원장이저정도 발언을했다면산업부가항의하거나최 소한 사실 관계에대한 해명을 내 놔 야 정상인데그렇지 못 하는 걸 보니 뭔 가 문제가있었 던 것아니냐”는 목소리가 나 올 정도다. 특 히내주로 예 정된감사 결과 직전, 터져 나온감사원장의이발언은사실상 감사 결과의방향을 예 고한 게아니냐 는 우려 섞 인관 측 도정부안 팎 에서 흘 러나온다. 감사원이이번감사에서피감기관들 의 비협 조로어려움을 겪 었다는소문은 이전부 터 나왔다.최원장은지난 2 월 출 입 기자간 담 회에서감사법정시한을 넘 기게된이유를설명하며“사건초기단 계에서자료 제 출 이 충 분하지않았다” 고 토 로한 바 있다. 감사가 길 어지며감사원과 산업부의 불 편 한 관계도 오 랜 기간 지속되고있 다. 특 히지난 4월감사원이월성1호기 감사보고서채 택 을 보 류 하고 담 당 국 장을 교 체하는등강도 높 은보 완 조사 를 시작한 뒤두 부 처 의 긴 장감은 극에 달했다는후문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직원들 사이에서는 “감사원이기 존 감사를 완 전히뒤 엎 고 새 로감사를시작하는것같다”는호소 도적지않았다. 감사원장의이번폭 탄 발언은적지않 은후폭 풍 을 예 고하고있다. 특 히 22 일 로 예 정된산업부 종합 국감에서야당의 원들이이문제를 집 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석기자 더불어민주당이이른 바 ‘ 검 언유 착 ’ 사 건으로 검 찰수사를받는한동 훈 ( 사진 ) 검 사장 ( 법무연구원연구위원 ) 의국정감 사 출 석기회를원 천 차단했다.“ 검 찰수 사에성실하게임하라”는 훈 계도 곁 들 였다. 윤 석 열검 찰 총 장의최 측근 으로정권 에‘ 미 운 털 ’이박 힌 한 검 사장이국회에 나 올 경우여권에불리한 증 언을 할 것 을우려한 ‘ 철벽 방어’로보인다.한 검 사 장은최 근 “국회에서 증 인으로채 택 되면 출 석하겠다”고말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야 의원들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한 검 사장 증 인 채 택 여부를 놓 고 충돌 했다. 전주 혜 국 민의힘의원은“여야간사간 협 의를통 해한 검 사장이 증 언할기회를 달라”며 “ 본 인이나와 증 언하겠다는상 황 ”이라 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간사인김도 읍 의원도 “ ( 추미애 법무 부장관이 ) 한 검 사장 이 비밀 번호를 알 려주 지않아 포렌식 을 못 하고있어한 검 사장이수사에 협 조해야 한다고하는등법무부장관이수사를 지 휘 하 듯 이말해 버 렸다”며“한 검 사장 에게도항변할기회를 줘 야한다. 추 장 관이일방적으로주장해 버 리면한 검 사 장은 ( 본 인의 입 장을 ) 국민 께 어 떤식 으 로 알 리 느 냐”고거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검 사장 증 인채 택 거부 입 장을 분명히했다. 송 기 헌 민 주당의원은“한 검 사장은수사를받고 있는피의자이기도하고, 참 고인이기도 하다”며“수사중에 증 인으로 출 석해 증 언을하면재 판 이나수사에직 접 적 영 향 을 미칠 수 밖 에없다”고반박했다.법사 위민주당간사인 백혜련 의원도“한 검 사장이국감장에나와서말하겠다는자 체가국회를정 쟁 의장으로만들겠다는 발언”이라고 비판 했다. 법사위원장인 윤 호중민주당의원도 “간사가 긴밀 히 협 의해 증 인채 택 여부를 결정해달라” 면서도 “법사위국정감사는 소원수리 를하는데가아니다”라고했다. 국회과 학 기술정보방 송 통신위도 한 검 사장의 참 고인채 택 을두고여야가신 경전을 벌 였다.박대 출 국민의힘의원은 “ 검 언유 착 오보사안이중대하고,언론 과방 송 은과방위의소관 영역 이기도하 다”며“한 검 사장을 출 석시 켜 오보의진 상을밝혀야한다”고했다.하지만민주 당과방위간사인조 승래 의원은“한 검 사장이과방위국감장에나온다고자청 한것자체가난 센스 ”라며“ 휴 대 폰비밀 번호를제공한다 든 지 검 찰수사에성실 하게임하는게 본 인이해야할일”이라 고반대 입 장을 굽 히지않았다. 국회상임위원장을장 악 하고모 든 상 임위에서과반의석을점한민주당이반 대하는한, 한 검 사장이국감에나오는 건불가능하다. 정지용기자 법사위^과방위서증인채택신경전 야“항변기회줘야$본인도원해” 여“피의자신분, 수사영향줄것” ‘월성1호기조기폐쇄’감사놓고 “친여감사위원과대립”지적에 “위원들정치적성향거론은 감사결과의신뢰성훼손”반박 “결론정해두고감사하나”묻자 “목적갖고했다는것동의못해” 최재형감사원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국정감사에출석해월성1호기원자력발전소에대한의원질의자료를보고있다. 오대근기자 감사원장폭탄발언에도잠잠한산업부, 왜? ‘월성1호기관련자료삭제’ 논란 최소한의해명이나항의조차없어 감사방해사실일땐처벌가능 22일산업부국감서집중거론될듯 30 D4 국감 출석한 감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