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D5 육참총장 5ㆍ18 사과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16일 육군 간부 중처음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 동의무력진압에대해공식사과했다. 문재인정부들어2018년2월해군출신 인송영무 당시국방부 장관이5·18 특 별조사위원회출범에맞춰군최초로공 식사과를 했지만 육군 수뇌부의공개 사과는40년만에처음이다. 남 총장은이날 국회국방위원회육 군본부국정감사에서‘지난40년간역대 육군총장누구도5·18 희생자에사죄한 적이없다’는설훈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지적이나오자이를 즉각 수용했다. 남 총장은 “5·18에군이개입한 건대단히 잘못됐다고생각한다”며“희생자와유 족분들에게큰 사죄의말씀을 드린다” 고말했다. 남 총장은 그러면서“희생자들이민 주화 운동을 한것은평화를 만들어가 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반목보단화 해와 용서가 중요하고, 오늘저는진심 으로사죄한다”고거듭강조했다.‘육군 이5·18 진상조사위원회활동에적극협 조해달라’는설의원의당부에도남총 장은 “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 남총 장은 발언을 마친 뒤자리에서일어나 고개를 숙여다시한번사죄의뜻을 밝 히기도했다. 남총장의사과를두고“비육사출신 으로 육사 선배에자유롭다보니적극 적으로사죄의뜻을밝힌게아니냐”는 얘기도나왔다. 남총장은지난달학군 ( ROTC ) 출신으로처음육군참모총장 에올라 51년간 이어진 육군사관학교 출신참모총장의인사틀을깼다.군최 초로 5·18에대해공식사과를했던송 전장관도해군출신이다. 한편이날남총장의‘국감데뷔전’은 의외로싱겁게마무리됐다.비육사출신 으로 현정부에서승승장구한 남 총장 이문재인대통령의총애를받는인사로 꼽혀집중공세가예상됐으나무난하게 넘어갔기때문이다.지난 7일국방부국 감에서“파격이라는이름으로사관생도 들의명예를 상당히짓밟는인사는 용 납할수없다”며문재인정부의‘육사배 제, 비육사 중용’을비난했던이채익국 민의힘의원은정작이날“남총장은야 전작전및교육훈련분야최고전문가 고, 51년간이어져온육사출신참모총 장의벽을깼다”고긍정평가해눈길을 끌었다. 남 총장은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 조건이어느 정도까지충족됐다 고보냐’는하태경국민의힘의원질의에 “일부전력분야는부족한면이있지만, 책임국방구현과한미동맹측면에서전 작권전환에문제가없다고본다”고답 했다. 김지현기자 남영신 “5^18 軍 개입진심으로 사죄”$ 육군 수뇌부 첫 공개사과 남총장“희생자^유족에사죄 진상조사위활동에적극협조” 일각“비육사출신영향”분석도 전작권전환엔“문제없다”입장 싱겁게끝난국감데뷔전 21대총선기간 허위사실유포 혐 의 ( 공 직 선거 법 위반 ) 로기 소된 최강 욱 ( 사 진 ) 열 린민주당 대 표 가 16일 검찰 의기 소 를 윤석열검찰 총장의‘사적보 복 ’으 로 규 정하고 역공에나 섰 다. 지난 1월 윤 총장이조국전 법 무부장관사태와 관련해최대 표 를 재 판 에넘기면서본 격화한 둘 사이의 악연 이 계속되 는 모 양새 다. 최대 표 는이날 페 이 스북 에 글 을올 려 “ ( 기 소 ) 소 식을 듣 고 황 당해서 헛웃 음이 났 다. ( 윤 총장이 ) 많 이불 안 하고 초조 했던모 양 ”이라고운을 뗐 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과거발언을언 급 하며비난 을 쏟 아 냈 다. 그는 “‘ 헌법 주의자’를자처했던자가 헌법 과 법률 을무시한다”며“ 검 사가수 사권을 갖 고보 복 하면 그게 검 사가아니라 뭐 라고 했었지요”라고 했다.지난해 9 월 윤 총 장이 ‘조국 수사’가 검 찰 개 혁 을 방해하기위 한 목적이 란 비 판 이 나오자 “나는 헌 법 주의자다”라고 한 발언을 겨냥 한것 이다. 또 2016년말 박근혜 전대통령국정 농 단 수사 때 ‘ ( 박근혜 ) 정권에보 복 수 사를할것이라는 우려 가있다’는기자 의질문에“ 검 사가수사권가지고보 복 하면그게 깡패 지, 검 사입니까”라고했 던 윤 총장 발언도상기시 킨 것이다. 최 대 표 는 그러면서“개가 짖 어도 기 차 는 달 립 니다. 목적지가 머 지 않 은것 같 다” 고강조했다. 최대 표 와 윤 총장의 악연 은지난 1월 로거 슬 러올라간다.당시 윤 총장은조 전장관아들의인 턴 활동 확 인서를 허 위로 작 성 해 준 혐 의 ( 업 무방해 ) 로 최대 표 를기 소 하라고이 성윤 서 울 중 앙 지 검 장에게 3차례 지시했다. 하지만이지 검 장이 계속 불 응 하자 윤 총장은당시송 경 호 서 울 중 앙 지 검 3차 장 검 사전 결 로 최대 표 를 전격기 소 했다. 당시에도 최 대 표 는해당사 안 을“기 소쿠 데 타 ”로 규 정하면서“ 윤 총장을중심으로특정세 력이보여온 행 태는적 법절차 를무시한 사적 농 단의과정”이라고 검찰 을 맹비 난했다. 검찰 이이번에선거 법 위반 혐 의 로 최대 표 를 기 소 한 것도 내 부적으로 는 윤 총장과이지 검 장간이 견 이있었지 만, 윤 총장이 밀 어 붙였 다는얘기가 흘 러나온다. 김성 회 열 린민주당대 변 인도이날“ 검 찰 은1월최대 표 를날 치 기기 소 한 바 있 다. 그 검찰 이10월15일,선거 법 공 소 시 효 마감 4시간전최대 표 를어거지로기 소 했다”며“날 치 기,어거지로 점철된 두 차례 기 소 모두 윤 총장이 결 정하고지 시했다. 윤 총장의사적보 복 ”이라고했 다. 박준석기자 최강욱“檢기소는윤석열의사적보복” 崔“헌법주의자가법무시”반발 檢내부“선거법위반혐의기소 이성윤이견에도尹이밀어붙여” 송 석준 의원 :추석연휴 때‘가 왕 ’나 훈아 씨 가발 표 한 테스형 이라는신 곡 이있 습 니다. 가사에국민의마음을 위로하는 내 용이있어요.장관 님혹 시 들어보신적있으세요.. 김 현미국 토 교통부장관 : 없 습 니다. 송의원 :늦 기전에한번틀어드 릴 게 요.들어보시고국민들의마음과 같 이 읽 어주시기 바랍 니다. 16일정부세 종청 사에서 열 린국 토 교통부국정감사에는최 근 화제가 된 나훈아의 ‘ 테스형 ’ 후렴 구가 연 주됐 다.영상에는최 근 정부의주 택 정책으 로전세 매물 이사라지고있다는기사 제목이나왔다. 노래 를 튼 송 석준 국민의힘의원은 “ B T S 가 세 계 가요 계 를 석 권하고 대 한민국 기 업 들이세 계 최고기 업 으로 각광받고있는데 왜 국민들이힘들어 해야하냐”면서“국민이어 려울 때위 로하고 고통을 해 결 해주는 것이정 부의역할인데,정부의주 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 이더힘들고 험 난해 졌 다” 고지적했다. 송의원은 “문재인정부들어2 3 번 의부동 산 정책, 세 법 ,임대 차법 , 부동 산 거 래법등 으로정책이 완성 됐다하 는데,실제로는 ‘ 3 무’ ( 무책임,무 능 ,무 감각 ) 정권이‘ 3탄 ’ ( 세 금폭탄 , 규 제 폭 탄 , 감시 폭탄 ) 의고통을주고국민의 ‘ 3 불’ ( 불만, 불신 불 안 ) 시대를 열 었 다”고주장했다. 이에 김 현미 국 토 교통부 장관은 “모 든 말에동의하는 것은아니지만 국민 께걱 정을 끼쳐 죄송 스럽 게생각 한다”고말했다. 송 의원은 최 근 홍 남기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의사 례 를 들며“ 홍 부총리가 전세 살 고있던 곳 에는 더 이상 살 수없게 되 고, 매물 로 내놓 은 곳 도임 차 인이 갈 데가없으니 계약갱 신 청 구권을 행 사해이러지도 저러지 도못하게됐다”며“시장에서는‘ 홍 남 기 딜레 마’라고부 른 다”고 꼬 집었다. 김 장관은 “주 택매매 시장은 안 정 세가나 타 나고있고전세시장은다 소 불 안 하지만이 런 문제가잘해 결될 수 있도 록 최선을다하겠다”며“부동 산 시장 안 정과주거 복 지를위해 노 력 많 이해왔지만국민의 걱 정 많 으신 점 에 대해송구 스럽 게생각한다”고 재 차 사과했다. 세종=박세인기자 ‘테스형’노래에‘전세실종’자막영상$부동산정책비꼰野 국민의당송석준국토부국감서 나훈아신곡틀고文정부비판 남영신육군참모총장이16일오전충남계룡대에 서열린육군본부에대한국정감사중국방위원회 위원들의질의를듣고있다. 계룡=뉴스1 김종인(오른쪽)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6일오전부산금정구부산대학교에서정세균국무총리주관으 로열린 ‘제41주년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참석해정총리와악수를나누고있다. 김비대위원장은지난 5월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하기도했다. 부산=뉴스1 김종인, 부마항쟁기념식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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