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D8 등록금 미환불 논란 “올해2월에는비자가나올줄알았어 요. 1년가까이비자가안 나오다가 결 국거부당하고, 10월까지환불조차 못 받을거라고는상상도못했어요” 15일우즈베키스탄국적의A씨는한 국일보와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대화에서1년넘게지속되고있는 ‘비자 환불 사건’을 고통스럽게떠올렸다. A 씨는우즈벡현지한유학원에서일하는 한국어강사다.한국유학을원하는학 생들에게적당한기관과비자를소개해 주는컨설턴트역할도병행한다. “한국 갈 수 있다” 설명회에… 평범한강사인A씨가이사건에휘말 리게된것은지난해7월.한국의서강직 업전문학교가우즈벡학생들에게우수 사설기관외국인연수비자 ( D - 4 - 6 ) 를발 급해줄수있다며간담회를연것이시 작이었다.서강학교는국내외학생을대 상으로정보통신·경찰·경호·사회복지등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직업교육기관이 다. 지난해베트남과 유치협약을 맺고 유학생을받기도했다. 서강학교가소개한D - 4 - 6 비자는체 류기간이2년이하인일반연수비자 ( D - 4 ) 의한 종류로, 2014년부터시행됐다. 국공립연수기관 등 공립기관이아닌 우수사설기관도특정조건을만족하면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할 수있게만든 게골자다. 시행이후 사설기관이몰려 들어총신청건수가900여건에달한다. A씨는 “설명회때서강학교가 두세 달이면비자가반드시나올것처럼안내 해학생들기대가컸다”며“유학비용이 700만원이었는데, 우즈벡 2년치연봉 에해당하는 돈을 학생들이낸것도이 런희망이있었기때문”이라고 설명했 다.여기에학생 52명,약 2억9,000만원 이모였다. 환불요청에“결과나오기전까진안돼” 그러나올해 5월이지나도록비자결 과는 나오지않았다. 학원에문의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탓에비자발급이늦어진다.계약조 건상 환불은 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되 고 2달이지나야 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2년치연봉을쏟아부은학생 들은 그사이다른일자리를 구하지도, 목돈을 굴려새로운 투자를 하지도 못 한채발만동동거리고있다. 학비로 약 400만원을 냈던 자수르 ( 26 ) 씨는“우즈벡에도코로나19가번져 제조업에종사하던부모님이모두실직 해환불을요구했지만학원에서는어떤 대응도 하지않았다”며“6개월넘게온 가족이굶다시피살았다”고말했다. 또 다른학생아지즈 ( 20 ) 씨는“아버지가폐 렴에걸려치료비가급히필요한데돈을 돌려받지도못했다”고했다. A씨는“이 밖에도 가족이코로나19에걸려유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학생도있다”고 전했다.기다림에지친학생들은 5월서 강학교에환불신청서까지냈지만이역 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게다가결국엔 비자 발급도 거부당했다. 서울 남부출 입국사무소는 불허사유로 ‘ 초 청기관 의 초 청자 격 이부적 격 하다’고 밝혔 다. A씨는 “ 초 청기관의부적 격 문제로 비 자발급이안되고있던상 황 에서, 서강 학교가학생들의환불요청에응하지도 않고있던것”이라며 배 신감을쏟아냈 다. 학생들이지 금 이라도 환불을 해달 라고요청했지만 서강학교는 8 월에학 생들 동의도 받지않은채 똑같 은 서류 로 또다시비자를신청했고, 지난달 같 은사유로비자발급을거 절 당했다. 학 생들은 “전 형 적인시간 끌 기”라며유학 원등을우즈벡현지경찰에고소했다. 심사 기준 안 내놓는법무부 서강학교는 억울하다는 입 장 이다. 서강학교 관계자는 “ △ 외국인기 숙 사 △ 한학기400만원이상의수업료 △ 주 중 15시간 강의등 법 무부지 침 에나온 자 격 조건을 다 갖췄 는데도 비자가 나 오지않았다”며“허가기관인 법 무부에 빨 리 승 인을 해달라고 재촉 을 했다가 심 사에 손 해를 볼 수도있어기간이 미뤄 져도달리 항 의할 방법 이 없 다”고말했 다.또“환불이지연된건 맞 지만당 초 계 약에 따 른것이었고전 날 부터환불 절 차 에들어 갔 다”고말했다. 그러나 애초 에비자발급이 확 실하지 도않은 상 황 에서 확 실한 것처럼 홍 보 를하고,계약서에환불관 련독 소조 항 까지 넣 어비난을피하기어 렵 다는지적 도나온다. 법 무부에 따 르면, D - 4 - 6 비 자허가 율 은 26.4 % ( 신청건수 917건 중 허가 264건 ) 밖에안 된다. 익 명을 요구 한한행정사는“유학희망학생들이해 외에거주하고한국의비자제도에대해 잘 모른다는 점 을 악 용해피해를 호소 하는학생들이수년 째 줄어들지않고있 다”며“ 법 무부등관계기관에서 더 적 극 적으로 피해학생이 없 도록 나서야 한 다”고말했다. 서강학교의비자신청이거 절 된사유 를 묻 는 질 문에 법 무부는 “ 법 인의비 밀 에해당해 본 인외에는답변할수 없 다” 고만답했다.평 균 허가기간을 묻 는 질 문에는 “ 별 도로 보유·관리하는 자료에 해당하지않아 제공하기어 렵 다”고 했 다. 김현종기자 서강학교“비자발급해줄것” 학생52명에2억9000만원걷어 6개월넘게발급미뤄져‘발동동’ 환불거부당해유학포기사례도 출입국사무소는“초청자격미달” “과장홍보^계약서독소조항”지적 지난해우즈베키스탄수도타슈켄트의한한국어학원에서서강전문직업학교관계자들이유학원설명회 를열고있다. A씨제공 지난 2월경기한대학교기숙사에도착한 유학생들이입실에앞서코로나19 예방을위해체온을측정 하고있다. 연합뉴스 강남 3 구 ( 강남·서 초 · 송파 ) 를 제외한 서울지역아 파 트의 땅값 이문 재 인정부 들어가 장 많 이상 승 했다는 조사결과 가나 왔 다. 가 격 은 급등했지만 과세기 준 이되는공시지가시세반 영률 은가 파 른 땅값 상 승 을 따 라가지못해,이전정 부보다과세의 형 평 성 이 훼손 됐다는지 적이 잇따 르고있다. 경제정의실 천 시 민 연 합 ( 경실 련 ) 은 16 일서울 종로구 동 숭 동 경실 련 강당에 서기자회 견 을 열 고서울비강남아 파 트 17개 단 지, 3 만 세대 땅값 시세와 공시 지가 비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 련 은“비강남주요아 파 트 단 지의1990 년 땅값 은평당 6 8 7만원이었지만 2020 년 땅값 은5,995만원으로, 8 .7 배 가까이 상 승 했다”면서“역대정 권중 문 재 인정 부에서2,2 8 9만원 ( 62 % ) 이올라역대 최 고치”라고 밝혔 다. 문 재 인정부다 음 으 로가 격 이가 장 많 이오른것은 노 무현 정부때로,1,471만원 ( 79 % ) 의상 승폭 을 기록했다.아 파 트 땅값 은이처럼급 격 한 상 승곡선 을그리는반면,정부가보유 세등세 금 을 걷 는기 준 으로 삼 는공시 지가는시세를 따 라가지못하는것으로 확 인됐다.경실 련 에 따 르면비강남주요 아 파 트 단 지의2020년공시지가시세반 영률 은 3 5 % 로,이는국 토 교통부가 2월 발 표 한 수치 ( 65.5 % ) 의 절 반 수 준 이다. 정부가 발 표 한 통계를 신 뢰 할 수 없 다 는것이경실 련 의설명이다. 실제로 노태 우정부 말인 199 3 년비 강남 주요아 파 트의 공시지가 시세반 영률 은 44 % 였지만 노 무현 정부 말인 200 3 년 38% 로 하 락 했다.이후이명 박 정부말기인201 3 년44 % 로반등했지만 문 재 인정부 중 반인2020년1월 3 5 % 로 다시 낮 아 졌 다. 경실 련 은 “문 재 인정부 는역대정부 중 가 장많 은불로소 득 을 재벌 과 토 건세 력 에게안 겨 주고있다”면 서“ 낮 은공시지가로인해특 혜 를 누 리 는건소수의부동 산 보유자들”이라고 꼬집 었다. 김헌 동 경실 련 부동 산 개 혁본 부 장 은 “공평과세를실현하려면공시지가시세 반 영률 을 8 0 % 이상으로 높 여야 한다” 면서“공시지가에대한 근 거와시세반 영 률 등관 련 자료를투명하게공개해공 시지가를 둘 러 싼 의 혹 을말 끔 히해소해 야한다”고주 장 했다. 이승엽기자 12월 3 일치러지는 2021학년도대학 수학능 력 시 험 에응시하는 수 험 생들은 반드시 마 스 크 를 착 용해야 한다. 특히 시 험 당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감염증상이있는경우에는 KF8 0 이상의‘보건용 마 스 크 ’를 착 용해 야한다. 16일교육부는이 같 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 을 위 한수능시 험장방 역 지 침 ’을발 표 했다. 정부는수 험 생들에게 마 스 크착 용을 의무화하되, 증상 유무에 따 라 규격 을 달리했다.코로나19 증상이 없 는수 험 생 은시 험 당일 밸브형 이나망사 형 등을제 외한일반 마 스 크 를 착 용할수있다.비 말을 막 을수있는 마 스 크 면가능하다 는 얘 기다. 하지만발 열 ,기 침 등유증상 수 험 생이나자가 격 리수 험 생은 KF8 0이 상 ( KF 94이상 권장 ) 의보건용 마 스 크 를 착 용해야한다.교육부관계자는“당 일유증상자발생을대비한 KF8 0 이상 의 마 스 크 를 충분 히 확 보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교육부는또코로나19 감염 위험 정도 에 따 라 △ 일반시 험장△별 도시 험장△ 병 원시 험장 으로 분 류하고 방 역지 침 도세 분 화했다.일반시 험장 에서시 험 을치르 는수 험 생은수능당일시 험장 에도 착 하 면 손 소 독 을 마 치고체온 측 정과증상 확 인을통해무증상일경우기 존 일반시 험 실로입 장 하게된다. 유증상일경우 3분 간 격 으로2차체온 측 정과증상을 확 인한다.이때정상체온 ( 3 7.5 ℃ ) 을넘지않는수 험 생의경우일반 시 험 실로,발 열 과 심 한기 침 등유증상이 이어지는수 험 생은 별 도시 험 실로안내된 다.교육부는일반시 험 실1 곳마 다 별 도 시 험 실 5 곳 을 마련 한다고 밝혔 다.자가 격 리자등이동이제한된수 험 생은 별 도 시 험장 에서,코로나19 확 진자는병원 및 생 활 치료시설에서시 험 을치르게된다. 수 험 생 좌석 도거리두기가시행된다. 간 격확 보를 위 해시 험 실한 곳 당 최 대24 개의 책 상과의자를 배 치하고, 책 상 앞 에 는가로 60 ㎝ 세로 45 ㎝ 의불투명 칸막 이가설치된다. 칸막 이를설치하면시 험 과정에서불 편 이 예 상된다는문의가 많 았으나,교육부는“수 험 생간 앞뒤 간 격 이 충분 히 확 보되지않아 질 병관리청에서 칸막 이가필요하다고요청했다”며“ 칸 막 이하 단 의공간으로시 험 지가통과할 수있다”고설명했다.시 험 이진행되는동 안에는 창 문을 열 수 없 지만, 쉬 는시간과 점심 시간에 창 문을 열 어환기를하도록 하고교실 마 다 손 소 독 제를비치하는등 추 가적인 방 역조치도 취 했다. 점심 도제 자리에서 먹 어야한다.교육부는아울러 수능이종료된 뒤 에는시 험 실 마 다동 선 과 퇴 실시간을다르게안내하고 마 스 크 등일회용 품 은 따 로모아폐기하기로했 다. 박소영기자 수능일마스크의무적으로착용해야 유증상자는보건용쓰고별도시험실로 교육부시험장방역지침 책상앞에는불투명칸막이설치 하단공간으로시험지통과가능 경실련“비강남아파트땅값상승률현정부가최고” “文정부들어3.3㎡당 2289만원↑ 공시지가등투명하게공개해야” “당시 법 무부 장 관 께 서‘이 렇 게 훌륭 하게키 워 보내주 셔 서감사 합니 다.이제 국가가 성 실히 잘 키우 겠습니 다. 아무 걱 정 마 시고 편 히계 십 시오’라고하였 습 니 다. 그런데 검 사 생 활 15개월여만에 그 꿈 많 은아들이무 참 히무 너 진것은 누 구의 책임 입 니 까 ? ” 16일서울 중앙 지 법민 사 합 의20부 ( 부 장김형석 ) 심 리로 열린 국가상대 손 해 배 상소 송 의 법 정에서고 ( 故 ) 김홍영 ( 사망당 시 33 세·사 법 연수원41기 ) 검 사의어 머니 이 기남씨는울 음 을 참 아가며 미 리 준 비한 편 지를한 글 자 씩눌 러 읽 었다.6월 첫재판 이후유족이 법 정에나온건이번이처 음 이 다.이씨는“우리가족은이소 송 에서진실 이 규 명 될 수있다고생 각 한다”며 재판 부 에“기록과증거들을 잘 살 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검 사는 2016년5월서울남 부지 검근 무당시직속상관이었던 김 대현 ( 52·27기 ) 전부 장판 사의 폭언 과업무스트 레 스를 견디 지못하고스스로목 숨 을 끊 었다.이에유족들은지난해11월국가를 상대로 손 해 배 상소 송 을냈다. 재판 부는이씨의진 술 을들은 뒤 “당시 서울남부지 검장 이었던 김 진모 ( 54·19기 ) 변호사와 1차 장검 사였던조상 철 ( 51·2 3 기 ) 서울고 검장 을증인으로채 택 하 겠 다” 고 밝혔 다. 재판 부는다만“증인신문은서 면증 언방식 으로하 겠 다”고했다. 먼저 진 술 내용을 확 인한 뒤 ,원고 측 에서 추 가이 의가있으면그때증인을 법 정에부르 겠 다 는결정이다.원고 측 은“ 검 찰감찰에서와 같 이서면으로진행하면내용자체가부실 할가능 성 이있다”고반발했지만받아들 여지지않았다. 재판 부는이달말까지원 고 측 과피고 측각각 의신문사 항 을받은 뒤김 변호사등에게보 낼예 정이다.다 음 재판 은12월1 8 일에 열린 다. 이 날 대 검 찰청에서는 김검 사 사건의 가해자로지목된 김 전부 장판 사의기소 타 당 성 을 검토 하는 검 찰수사 심 의 위 원 회가 열 렸다. 윤주영기자 족쇄풀린이재명, ‘허위사실공표’파기환송심무죄 이재명경기도지사가16일오전경기수원시수원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에대한파기환송심서무죄선고를받은후지지자들과주먹인사 를나누고있다. 수원=뉴스1 “나라에서믿고맡기라더니$”故김홍영검사모친오열 국가상대손배소재판첫출석 당시남부지검장등증인채택 가해부장검사수사심의위도열려 연수비자도 못받고 환불도 안되고$ 두번우는 우즈벡청년들 <KF80이상> 이 재 명경기지사가 ‘친 형 강제입원’ 사 건과관 련 한허 위 사실공 표혐 의에서‘자 유의 몸 ’이됐다.수원고 법형 사2부 ( 부 장 심 담 ) 는 16일공직 선 거 법 상허 위 사실공 표 등의 혐 의로기소된이지사의 파 기환 송심선 고공 판 에서이지사에게무 죄 를 선 고했다.당 선 무 효형 을 선 고했던원 심 을 깨 고“허 위 사실공 표 로 볼 수 없 다”는 대 법 원의원 심파 기 판 결을그대로 따랐 다. 앞 서대 법 원은지난7월이사건상고 심 에서“이지사의 토론 회발 언 은허 위 사 실공 표 행 위 에해당하지않는다”며 벌금 3 00만원을 선 고한원 심 을 깨 고무 죄취 지로사건을수원고 법 에돌려보냈다. 이사건1 심재판 부는무 죄 를 선 고한 바있다. 검 찰의 재 상고가능 성 은 낮 아이 번무 죄판 결이사실상 확 정 될 것으로보 인다.이지사는“사 법 부의현명한 판단 에 경의를 표 한다”며“경기도발전과도 민 삶 의 질 개 선 을 위 해부여된역할과 책임 을다하 겠 다”고 밝혔 다. 향 후정 책방향 을 묻 는 질 문엔“경제를살리는데 초점 을 맞 출것”이라며“청년은 물론 국 민누 구나 최 소한의여건에서안정적인 삶 을 영위 할수있도록주 택 문제를 푸 는데 집 중 하 겠 다”라고강조했다. 이종구기자 재판부“문제의토론회발언은 상대질문에대한답변에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