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D9 여의도가 궁금해? 김종철의정의당향한메시지 “여야뛰어넘은깡다구기대 노회찬의모습되살아나기를” 별점평가단 포스트심상정체제를이끌정의당 수장에김종철대표가선출됐습니다. 선명한진보노선을강조한김 대표는취임인사차 만난 다른여야 대표들에게낙태죄폐지입장 등을 묻는등정의당만의색채를강조하기 위해분주히뛰기시작했습니다. 김 대표의선출과 그의초반행보에대해 어떻게평가하십니까. 섬마을고급건달 20대국회에서누더기선거법을거래하던 정의당의모습은진보가아닌후퇴였다. 눈앞의이익보다한발앞의정의를외칠때 진보는빛이나지않을까?기득권에물든 여야를뛰어넘어 ‘깡다구’ 하나로정의를 외쳤던시절의선명한정의당을기대한다. 너섬진또배기 정당에서20년간단련된당대표의단단함이 눈에띈다.호사가들의 ‘민주당2중대’ 프레임에갇히지않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및소득보험제,낙태죄완전폐지 같은 ‘정의당표’ 의제에집중하는모습이 인상적.정책에능한진보정당대표, 거대양당을긴장시키기에충분. 토크멘터리정치 〷 최근북한선전매체가이례적으로정의당을 비판한것은,역으로정의당이그나마국민의 상식에가까워지려노력한결과라고본다. 진영을떠나정권이잘못하는것은확실히 비판하는야당역할하기를기대한다. 스무해 어느정당도이루지못한다음세대의집권. 어깨가무겁겠으나응원한다.정체성정치에 매몰되지말고진보정당의본령으로돌아가 주길. 고시원의푸른밤 신임대표의당면과제는세가지. ‘정의없는 정의당’이란비아냥으로부터의탈피와개성 강한개별의원사이구심점잡기.그리고 과거지지층과새롭게편입된지지자를 하나로관통하는어젠다제시.진보정당이 생존이상을꿈꾸며교섭단체가될초석을 쌓기를기대해본다. 한강뷰 젊어지는정의당!날카로우면서도따뜻했던 노회찬의모습이다시살아나길기대한다. 노회찬과함께했던김종철은할수있을거라 믿는다. 지난7일시작된21대국회첫국정감사가반환점을돌고있다.애초부터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여파로제약이따르면서이전국감만큼주목을 끌만한이슈들이제기되지못하는분위기다. 보통야당의무대라고하는국감이174석 거대여당의등장으로 ‘방탄국감’이되고있다는분석까지나올정도다. 특히주요증인과 참고인채택에있어더불어민주당이제동을걸고국민의힘이별다른힘을못쓰면서이런 상황을더키우고있다는얘기가나온다. ‘맹탕국감’이라는평가속에류호정정의당 의원이삼성전자의중소기업기술탈취의혹과한국전력의배전노동자산업재해문제 등을이슈화하면서나름주목받고있다. 국감초반분위기가어땠는지돌아보고,남은 종반전에서는어떤이슈들이부상할지알아보기위해한국일보국회팀기자들이 카톡방에모였다. 정치부카톡방담 -반환점돈21대국회첫국감 174석슈퍼與‘철벽수비’$잽만날리는野‘헛방공세’ 광화문 찍고 여의도 의원과 보좌진의 ‘변명’도없지않습니다. 유독초선비율 이높은 21대국회첫국감인데다,코로 나19로 두 차례국회가셧다운되고 국 감 직전에추석연휴가 끼는 등 준비가 부족할수밖에없는요인들이있었다는 얘기죠.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펭수,‘가짜사나이’이근대위등 을 증인으로 부르려했다가여론의비 난을 받았습니다. 이근 대위의경우 성 추문에휘말리며되레머쓱한상황이됐 죠. 제대로 화력을 뿜어내지못하는이 유를 “증인채택이받아들여지지않아 서”라고만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감사의본질보다눈길끌기에 더방점을찍으려고 했던것아닌지돌 아볼필요도있어보입니다. 돌아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원보다 는 6석에불과한정의당출신류호정의 원이주목을 받았는데그이유가 무엇 인가요. 담쟁이 류의원은 새로운 ‘삼성저격수’ 로 등극했습니다. 그간 국회에서삼성 을집중견제의대상으로지목한의원은 박용진민주당의원이거의유일했습니 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류의원은 7일삼성전자임원이 기자를사칭해국회를출입한일을폭로 했고, 8일국감에선삼성전자의중소기 업기술탈취의혹을집중조명했습니다. 의혹에모르쇠로일관한임원에겐 “말 장난 마시고요!”라는사자후를내뿜어 화제를모았습니다.삼성전자가스마트 폰액정에기포없이필름을 붙일수있 는중소기업A사의기술을다른협력업 체에빼돌렸다는의혹이었죠.류의원에 복을입고나와주목을받았습니다. 배 전노동자들의작업환경을개선해야한 다는 취지였죠. 노동자가 안전하게일 할 권리를 강조하는 정의당 소속 의원 다운질문이었지만,자칫평범하게끝날 수있는질의에서언론의주목을이끌어 낸건류의원의역량이었다고보입니다. 돌아봐 이제종반전에돌입할국감에서 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등에대한 국 감이주목되는데요.어떻게전개될것으 로예상합니까. 청정수 라임과옵티머스사건의진행방 향에따라 29일예정된국회운영위원회 의청와대국정감사분위기도달라지게 될것같습니다. 현재까지여당은 검 찰 수사나언론 보도로 드러 나고있는 의 혹들이‘정권게이트’라고보기에는어 렵 다는입장입니다. 특 검을주장하고있는 국민의힘도 결 정 적 인 ‘한 방’을 꺼 내지 못한다 면 ,청와대국감역시‘ 맹탕 ’으로 끝날수있 겠 습니다. 야반도주 국민의힘은아무 래 도국민들 의시선을더끌수있는청와대나 각 종 정보기관국감에 막판총 력전을 펼칠 것 으로예상 됩 니다. 맹탕 국감이라는지 적 까지 잇 따르는상황이라 막바 지라도이 를반전시 킬카드 를 꺼 내지않을까 싶 은 데요. 이 슈 로 대 응 을 못한다 면 의석수 에서 밀 리는국민의힘이국감을 ‘야당의 무대’로장 식 한채마무리하기는어려 워 보입니다. 국감에서의성 패 가향후정기 국회기간내에 풀 어야할 공 정경제 3법 과 내 년 도예산안 처리등의초반 기 싸 움 으로연 결 될수있기 때 문에이를 모 를리없는국민의힘도그 냥 지 켜 보지만 은않을것으로보입니다. 대한 관 심 이 뜨 거운 만 큼 , 고무된정의 당안 팎 의 공 력도 류 의원의행정부 견 제를지원사격하는데집중되고있다는 후문입니다.의정 활 동에대한높은이해 도로국회에성 공적 으로연 착륙 한같은 당장 혜 영의원과 멋 진신호 탄 을 터뜨린 류의원등정의당의 활약 에기대가 커 지 는상황입니다. 청정수 복장을 활 용한 국감 퍼 포 먼 스 도 돋 보였습니다. 류의원은 1 5 일한국 전력국정감사에서배전노동자의작업 행이됐습니다.보건복지위의 둘째 날보 건복지부와질 병 관리청에대한 국감이 이 런식 으로 진행됐는데요. 다만 야당 의원들입장에서는 영상회의로 진행이 되 면 서 피 감기관을향한전 투 력을부 각 시 키 기 쉽 지않은 구 조가되 긴 했습니다. 돌아봐 여 러 모로 상황이안 좋 다고 해 도야당의화력이예전에 미치 지못해 결 정 적 ‘한방’이없다는지 적 도있는데요. 펀쿨섹좌 국감에서국민들은야당의원 에게국민들 대신 ‘시원한 사이다’ 질의 를기대할것입니다.그 런 데 핵심 증인들 이다 빠 지고, 피 감기관은“수사중인사 안”이라며제대로 답 을하지않고, 심 지 어는 자 료 제출도 부 실 하게하는 경우 가 많 다보니계속비 슷 한말만 ‘되 풀 이’ 하는경우가비일비재했습니다.이를반 전시 킬 만한 굵 직한 이 슈 를 발굴 해야 하는데야당입장에서는이게 쉽 지않은 상황같습니다. 그나마현정권을 겨냥 한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 펀드 사 태 가복수의상임위를통해 꾸 준 히 제기되 는분위기입니다. 돌아봐 보통 국감은야당의무대라고 합니다.하지만 17 4 석거대여당이등장 한 21대국회에서는국감 풍 경도 좀 달 라지고있는 듯 한데요. 소통관 펀쿨섹좌 (펀쿨섹좌) 국민의힘 이1 03 석의수 적열세 도 열세 지만, 상임 위원장을모두여당에 넘겨 준 폐 해를이 번국감에서 뼈 저리게 느 끼고있는분위 기입니다. 통상 국감 증인과 참 고인채 택은여야합의로이 뤄 지지만, 결 정은상 임위원장이도장을찍어야하거 든 요.그 런 데상임위원장이모두여당인민주당 소속이다 보니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는국감증인을 단 한명도채택하지못 하는 사 실 상의‘방 탄 국감’이가 능 해진 셈 이죠. 연두담쟁이 (담쟁이) 실 제로국방위와 법 사위, 외 통위등 뜨 거운현안이 걸린 상 임위를포 함 해거의모 든곳 에서국민의 힘이요 구 한증인채택이무더기로불 발 됐습니다. 이에대해민주당은 국감의 정 쟁 화’를 막겠 다는명분을내 세웠 습니 다. 서해 공 무원 피 격사건, 청와대의일 감 몰 아주기계 약 의혹등 ‘국회의정부 감시’영역의본류에해당하는증인요 구 까지모두 불 발 시 키면 서, 그 잣 대가 너 무자의 적 이 란 지 적 도나 왔 습니다.국회 가 정부를 감시하라고 헌법 에보장한 국감에서자신들만의 논 리로야당의 손 발 을 꽁꽁 묶 는여당을 바 라보는 시선 이 곱 지만은않습니다. 돌아봐 코로나19 때 문에 물 리 적 제 약 이 많 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 고 있지 않나요. 담쟁이 이번국정감사는국회가한회의 장내 참 석인원을 50 인으로제한하 면 서 빈 자리가 많 이눈에 띄 고있습니다.질의 순 서가 뒤편 인의원들은국감회의장이 아닌 외 부에서대기하기도했으니까요. 국회가본청출입자체를 ‘필수인원’으 로 당부하 면 서복도역시비 교적 한산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문제가 중 요해지 면 서,기관증인중감사장입장이 어려운 경우는 화상으로 출석하는 장 면 도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이 런 제 약 들이아무 래 도국감분위기를 띄 우는데제 약 으로 작용하는것도 사 실 입니다. 펀쿨섹좌 코로나19 확 산으로 영상회 의시스 템 이 적 극 활 용된것도이전국감 과 달라진모습입니다. 모 든 기관 증인 이국회에 참 석하는게아니라, 세 종청사 에출석해영상으로연 결 하는 식 으로진 국정감사말말말 } “제가말린다고말려질사람이아니다” (10월7일강경화외교부장관,강장관 남편의해외여행부적절논란에대해) } “한국이70년전미국을선택했기때문에 앞으로70년간미국을선택하는것이 아니다.70년전동맹을맺었다고해서 그것을계속해야한다는것은미국에 대한모욕이다” (12일이수혁주미대사,이대사발언이 한미동맹에미치는영향에대해) } “저는유승준이라는용어를쓰고싶지 않다.스티브유라고생각하고있다” (13일모종화병무청장,가수유승준의 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대해) } “소설이소설로끝난게아니라정말 장편소설이다” (13일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군복무특혜 의혹관련해) } “감사저항이이렇게심한감사는 재임하는동안처음이다” (15일최재형감사원장,월성1호기감사와 관련해) 與는무더기로증인채택거부 103석국민의힘, 전투력역부족 펭수^이근증인채택비난일기도 삼성임원에“말장난마시고요” 정의당류호정, 초선스타급부상 청와대^정보기관등국감앞두고 野, 막판반전카드꺼낼까주목 Ӝ 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여당의원들이질의순서를 기다리고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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