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라임사태, 법조비리로번질조짐$ ‘김봉현변심’ 배경에도 주목 라임자산운용사건수사를놓고법무부와검찰이충돌하고있는가운데휴일인18일서울서초구대검 찰청청사에서검찰관계자들이오가고있다. 뉴스1 ( ) ( ) ( ) ( )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 46 · 사진 ^ 구속기소 ) 전스 타모빌리티회장이옥 중 편 지를 통해 폭로 한 ‘현 직 검사들에대 한 술접대’ 의혹이법조 비리사건으로 번질 조 짐 을 보이고있다. 김전회장의 폭로에는 또, 검찰의라임사건수사 팀 이여당 측 인사들만 겨냥 해‘선택적수 사’를했다는내용까지포함 돼 있는만 큼 ,일부라도 사 실 로드러 날경우메 가 톤급후 폭 풍 이 예 상된다. 지난16일김전회장이언 론 에공개한 A 4용지5장 분량 의자 필편 지를 보면, 문제의술자리에 참 석한검찰출신 A변 호사와검사들에대한사법 처 리가 능 성 을 점칠 수있는대목이적지않다. 당장 △A변 호사와 현 직 검사 3명 에게 1,000만원 상당 룸살롱 술 접대 △ ( 수사 팀 의 ) 야당 측 정치인 · 검찰수사 관비위의혹은 폐△A변 호사의불법사 건수임 등 사적비위 등 현 행 법에 저 촉 되는사안들이구체적으로적시 돼 있다. 법무부도1 8 일해당검사들의 징 계를위 한감찰을넘어‘별도의수사’를언 급 한 만 큼 , 편 지의 등 장인물 대다수가 수사 선상에 오 를전 망 이다. 우 선현 직 검사 3 명이김전회장한 테 서 실 제로 향응 을제 공받았다면,기본적으로‘부정청 탁· 금 품 수수 금지법 ( 김영 란 법 ) ’에따라 처벌 된 다. 직 무관련성이나대가성이 없 다해도, 김영 란 법상 공 직 자가 1회100만원, 연 300만원을초과하는금 품 을받으면사 법 처 리가가 능 하다. 술접대를한김전 회장역시마 찬 가지다. 법조계에서는 A변 호사가현 직 검사들 을소개해 준 다는명목으로술자리를마 련했다면,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알선수 재또는 변 호사법위반혐의를적용 할 수 있다는 분 석도나 온 다. A변 호사를공 범 으로 볼 수있다는견해도있다.게다가 김전회장은“회 식참 석당시,추 후 라임 수사 팀 을만들 경우합류할 검사들이라 고했는데, 실 제한명은수사 팀책 임자로 참 여했다”고했다.한검찰출신 변 호사 는“만약해당검사가자신이라임수사 팀 으로 발 령 날 것을 미 리알고도사건관 계인의접대를받은것이라면‘사전수 뢰 ’ 도의 율할 수있다”고 설 명했다. 김전회장은또라임펀드판매를재 개하기위해야당 측유력 정치인에게수 억원을 지 급 한 뒤우 리은 행측 에로비 를했고, 전 직 검찰 수사관에게도 수 차 례금 품 을제공했다고수사 팀 에진술했 다고했다. 그 런 데도여당인사들비위 와관련된수사만집중적으로이 뤄 졌다 는게그의주장이다. 라임수사 팀 이이 런 진술을확보하고도 ‘ 취 사선택’을통 해여당인사들만 표적수사를한게사 실 이라면, 수사 팀 관계자들에 겐직 무 유 기 죄 나 직권 남용 죄 를물을수있다는해 석도나 온 다. 다만 A변 호사는지난 16일에이어 거 듭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이 날 한국일 보와의통화에서“당시술자리에 합 석 한 사 람 들은검찰 출신 변 호사로검찰 에다 설 명했다. 김전회장에게현 직 검 사를소개해 준 적이 없 다”고 잘 라말했 다. 라임수사 팀 에 합류할 검사를 미 리 소개했다는부 분 에대해서도“수사 팀 이 꾸 려지기도전인데,어 떻 게수사 팀 검사 를 미 리소개해 줄 수있나”라고반문했 다. A변 호사는“김전회장관련사건은 모두선임계약서를작성했고,수임료도 신고했다”고강조했다. 이 런 가운데,당초 A변 호사와가까운 사이 였 던것으로알려진김전회장이 갑 작스 레 태도를 바꾼 데대한의문이 커 지 고있다.일 각 에서는“현재수사 방향 으 로는선 처 를받기 힘 들다고판단했 거 나, 현정 권 의검찰개 혁 추진국면을 활 용하 려했을수있다”는추 측 이나 온 다.김전 회장은이 날오 전두 번째 입장문을통해 “마치내가계속폭로를 할 것 처럼 나 오 는데,그러한 생각 을밝 힌바없 다”며“지 금진 행 중인감찰내지수사 등 을통해 절차 에맞게사 실 을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김정현기자 김봉현‘옥중편지’ 파문 현직검사등술접대사실일땐 김영란법위반등적용사법처리 법무부, 감찰넘어‘수사’언급 여권겨냥한표적수사드러나면 수사팀직무유기죄등‘일파만파’ “김봉현, 검찰개혁국면이용한듯” “선처받기어렵다”판단가능성도 김봉현폭로와각측입장 김봉현 전스타모빌리티회장 -검사접대“지난해7월,룸살롱에서A변호사와검사3명에게1,000만원상당술접대, 그중한명은라임수사팀책임자” -회유및수사방해“지난5월A변호사가 ‘청와대강기정수석잡아주면윤석열보고후보석으로 재판받게해주겠다’고조언’" -야당정치인수사방치“라임펀드판매재개관련청탁으로우리은행행장로비관련해서 검사장출신야당유력정치인변호사수억지급” (10월16일변호사통해입장문공개) A 변호사 “지난해7월술자리를함께했지만검사출신변호사일뿐현직검사는없었다” -“김봉현이 ‘검사및수사관에대한향응및금품수수비위’, ‘검사장출신야권정치인에대한 억대금품로비’등을검찰에진술했지만수사안돼” 대검찰청 -“법무부발표는중상모략” 법무부 (16~18일사흘간김봉현에대한직접감찰조사) 2020년10월19일월요일 라임자산운용사건수사를놓고법무부와검찰이충돌하고있는가운데휴일인18일서울서초구대검 찰청청사에서검찰관계자들이오가고있다. 뉴스1 ( ) 1조6,000억원대초대형금융사기사건인라임자산운용펀드환 매중단사태가정관계로비의혹을넘어법조비리,법검충돌로비 화하고있다.라임사태핵심인물로지목된김봉현 ( 46 ) 전스타모 빌티리회장의법정증언과옥중입장문이공개되면서다. 라임사건수사는김전회장이체포되면서본격적인궤도에올랐 다.애초김전회장은라임사건이아닌수원여객241억원횡령사건 으로지난해12월구속영장이청구되자도주했고,5개월만인지난 4월 23일서울성북구인근주택가에서체포됐다.김전회장의신 병을확보한서울남부지검형사6부 ( 부장조상원 ) 는‘라임의전주’ 로지목된김전회장에대한집중수사에착수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서소문만 무성했던정관계로비의단초들 도서서히드러나기시작했다.검찰은지난 4월김전회장으로부터 ( ) ‘라임수사’메가톤급파장가능성 檢, 강기정연루대목서스텝꼬여 ( 사진 ) ( ) ( ) 김봉현폭로와각 입장 김봉현 전스타모빌리티회장 -검사접대“지난해7월,룸살롱에서A변호사와검사3명에게1,000만원상당술접대, 그중한명은라임수사팀책임자” -회유및수사방해“지난5월A변호사가 ‘청와대강기정수석잡아주면윤석열보고후보석으로 재판받게해주겠다’고조언’" -야당정치인수사방치“라임펀드판매재개관련청탁으로우리은행행장로비관련해서 검사장출신야당유력정치인변호사수억지급” (10월16일변호사통해입장문공개) A 변호사 “지난해7월술자리를함께했지만검사출신변호사일뿐현직검사는없었다” -“김봉현이 ‘검사및수사관에대한향응및금품수수비위’, ‘검사장출신야권정치인에대한 억대금품로비’등을검찰에진술했지만수사안돼” 대검찰청 -“법무부발표는중상모략” 법무부 (16~18일사흘간김봉현에대한직접감찰조사) 라임자산운용사건수사를놓고 찰청청사에서검찰관계자들이오 ( ) ( ) ( ) “2016년기동민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맞춤양복과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기의원은관련혐의로검찰수사를 받았다.김영춘국회사무총장과이모민주당비례대표의원도검 찰의수사를앞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이상호민주당 부산사하을지역위원장에대해서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 기소했다. 그러나강기정전청와대수석의연루대목에서검찰수사가꼬이 기시작했다.검찰은김전회장이라임수사무마명목으로이강세 스타모빌리티대표에게5,000만원을건넸다고파악했지만,정작 이대표가접촉한강기정전수석에대해조사하진않았다.강전수 석도“검찰조사를받지않았다”고밝혔다.하지만이대표의재판 에증인으로출석한김전회장이‘이대표를통해강전청와대정무 수석에게5,000만원을건넸다’고법정에서폭로하면서상황이반 전됐다. 늑장수사,봐주기수사라는비판이제기되자검찰은최근 에야강전수석의당시위치정보시스템 ( GSP ) 자료를김전회장에 게제시하고수사를재개하는것으로알려졌다. 김정현기자 ( 사진 ) ( ) ( ) A 변호사 “지난해7월술자리를함께했지만검사출신변호사일뿐현직검사는없었다” -“김봉현이 ‘검사및수사관에대한향응및금품수수비위’, ‘검사장출신야권정치인에대한 억대금품로비’등을검찰에진술했지만수사안돼” 대검찰청 -“법무부발표는중상모략” 법무부 (16~18일사흘간김봉현에대한직접감찰조사) ☞1면 ‘秋-尹 또 극한 충돌’서계속 윤총장은또“ ( 수사 ) 지휘는내가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다. 특임검사를하든특별수사본부를만들든알아서하라”고말했다. 추장관과윤총장이다소과격한표현까지사용해가며서로를 공격함에따라,법무부와대검간긴장감은그어느때보다도고조 되고있다. 다만검찰내에선‘총장의사건뭉개기’로몰아갈사안 이아니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한검사장은“총장이모든사안마 다 ‘이건왜더안팠느냐’라고추궁해야하는가”라며“수사가끝 나지도않았는데축소수사로몰아가는건지나친비약”이라고말 했다. 檢“총장의사건뭉개기로몰아갈사안아냐” ( ) ( ) ( ) ( ) ( ) D4 라임ㆍ옵티머스 의혹 확산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