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A6 이민뉴스 -노동부가 임금 규정을 강화했 는데 한마디로 H-1B 관련 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 다.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한 다는이유로H-1B전문인력이 받는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 H-1B전문인력들이같은수준 의 다른 전문 인력보다 사실상 더 높은 수준의 급료를 주도록 규정한 것이다. 고용주가 연방 노동부의 임금통계자료(OES) 를사용해H-1B전문인력의임 금을정할때는4단계임금를사 용하도록한것이다. 결국 1단계 임금으로는 H-1B 신분을 받기 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H-1B 신청자의 임금이 안전하 려면, 임금을 3단계나 4단계로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감 당하기어려운수준이다. -H-1B 전문직정의도일부바뀌 었는데 무엇보다도직무와학위가‘직 접’관련이 되어야 한다. 개정 H-1B 룰에는‘직접’이라는 단 어가추가되었다. USCIS는일반 학위로는 H-1 전문 직종과 유 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했다.가령일반엔지니어 링학위로는소프트웨어개발자 가될수없다는것이다. 특정업 무를시행하는데직접관련된학 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반 드시 특정 학위를 가져야 한다 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상황 에 적용해 본다면, 컴퓨터 프로 그래머는 거의 확실하게 H-1B 자격이없다. 이유는2년제대학 을졸업한준학사도프로그래머 를할수있기때문이다. -인력 파견업체가 고용하는 H-1B 전문인력관련규정도손질 을많이했는데 만약직접고용이아니고,다른 회사가파견근무하는형태의고 용일 때는 H-1B 유효기간이 1 년에 불과하다. 전문직을 고용 한회사만H-1B직원을채용할 수 있지만 많은 인력 파견회사 들이해외전문인력을대상으로 H-1B를신청해다른회사에파 견근무하도록하는서비스를하 고 있다. 이런 인력 파견회사와 H-1B전문인력도명확한고용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인력 파견 업체는 고용 계약서 등을 통해 전문인력과고용관계을유지하 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이들회사들도인력을채용하 고, 급료를지급하고, 해고감독 하는 고용주의 기본 조건을 갖 추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H-1B의 현장감사 룰도 강화했 는데 H-1B 현장감사는 H-1B 승 인전혹은승인후에할수있다. 고용주뿐아니라제3자근무지 도 현장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USCIS가진행하는감사를거부 한업체는H-1B를받을수없다. -이룰은언제부터적용되는가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 규정은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USCIS 관련새규정은 60일유 예기간을거친뒤12월8일이후 에 접수된 케이스에 적용된다. 현재계류된케이스는영향을받 지않는다. 임금규정은즉시시 행되므로, 신규 H-1B 케이스 뿐만아니라H-1B를연장케이 스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USCIS의 H-1B 규정이 시행될 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H-1B 전문인력을채용하고있는회사 들이새규정이행정절차법이정 한입법예고절차를무시했다는 것을근거로제소할것이확실하 기때문이다. 김성환변호사 까칠해진 H-1B ■ 이민법칼럼 취업비자(H-1B) 받기가 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 난 8일 H-1B 규정을 까다롭게 손질했다. 연방 노동부와 USCIS가 동시에 발표한 개정된 H-1B 규정에는 H-1B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회사나H-1B 신분 신청자가 받아 들이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 많다. 연방 대법원 이 불체 이민 자 센서스 통 계 제외 계획 에 대한 심리 를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 데지난 15일 트럼프 마스 크를쓴한시 위자가 연방 대법원 앞에 서 시위를 벌 이고있다. <로이터> 센서스 통계서 불체자 제외되나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불법체류신분이민자센서 스통계제외계획에대해심리를하 기로결정했다. 대법원은 전날 하원 의석수 산정 에사용되는센서스인구집계에서 불법체류자를 배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검토하겠다고 지 난 16일 밝혔다. 이는 불법체류자 를의석수산정인구통계에서빼려 는행정부의방침에맞서20여개주 와시민단체등이낸소송에서지난 달연방항소법원이‘의회가대통령 에게부여한권한을불법적으로행 사한것’이라며저지한데따른것 이다.대법원은이사건을신속히처 리할 것이라며 내달 30일 심리를 열겠다고말했다. 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7월연 방의회선거구획정과의석수배분 결정을위한센서스인구산정에서 불법체류자를제외하는내용의대 통령메모에서명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 뤄지는데 조사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하원의석수배분과선거구획 정에반영되며연방예산분배에도 사용된다. 연방 헌법상 각 주의 전 체 인구를 기준으로 연방 하원 선 거구를정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0여개 주와 미국시민자유연합 (ACLU)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인구조사에포함되고의석 수배정에도반영돼야한다며소송 을 냈다. 그동안 미국 인구 통계에 서이민자가제외된적은한번도없 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정 부의계획과관련,“전례없는제안 ”이라며“정치권력과수십억달러 의 연방 자금을 이민자 인구가 많 은 도회지 주에서 시골로 이동 시 켜공화당에이득이될수있다”고 전했다.상대적으로도시지역은진 보 성향 민주당이, 시골 지역은 보 수성향공화당이우세한것으로인 식돼왔다. WP는만약에이미코니 배럿대법관지명자가인준되면내 달말에는보수성향6명대진보성 향 3명의보수우위대법관구도가 된다면서이사안은인구조사가당 파적싸움의중심으로변모한것을 보여주는사건이라고전했다. 연방의석산정서제외계획 항소법원제동후대법원으로 에이미대법관지명속당파싸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급 행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USCIS는지난16일비자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현행 1,440달 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급행신청수수료가무려 74%가올라가는것이다.인상적용 일은10월19일부터다. 단,이번수수료인상폭적용대상 에서 비농업 분야 계절임시직(H- 2b) 비자와종교비자(R-1)은제외 된다. H-2b와R-1급행신청수수 료는1,500달러로단60달러만오 른다. USCIS는오는 19일이후접수되 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I- 907)들에 대해 이같이 대폭 오른 수수료를적용할것이라고밝혔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추가 비용 을 내는 비자 신청자들이 서류 접 수후15일이내에결과를알수있 도록하는제도다. 급행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프리미엄 프로세싱 74%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