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추미애법무부 장관은 19일 취임후 두번째수사지휘권을발동하면서윤석 열검찰총장의가족 또는 측근이연루 된 4개사건을 콕찍어명시했다. 윤 총 장의아내와장모,윤총장의가까운검 찰 간부의친형관련사건까지포함돼, 이수사가활발하게진행되는것만으로 도윤총장이검찰조직에서고립되는결 과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추 장관이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윤총장의지휘권을박탈한사건중하 나는아내김건희코바나컨텐츠대표가 연루된뇌물수수 의혹 사건이다. 앞서 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은지난달 25일윤총장과김대표를특 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등 으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김대표 는지난해6월자신이운영하는문화예 술콘텐츠기업인코바나컨텐츠 주관으 로‘20세기현대미술의혁명가들’전시회 를열었다.당시서울중앙지검장이던윤 총장이검찰총장후보자로지명되자전 시회를 협찬하는 후원사가 4개에서16 개로 늘었으며, 후원사들이수사와 재 판편의를위해김대표주관행사에‘보 험용 협찬’을 했다는게시민단체의주 장이다. 당시윤 총장의청문회준비팀 은“해당전시회협찬은모두총장후보 추천이전에완료된것”이라고 해명한 바있다. 또 다른의혹은 윤 총장 부인이수입 차 판매업체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연루됐다는것이다. 서울중앙지 검형사6부 ( 부장 박순배 ) 는지난달 25 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고발 한 황희석전법무부인권국장 등을 고 발인신분으로 불러조사하는 등 본격 적으로조사에착수한상태다. 윤 총장과 절친한 것으로알려진윤 대진사법연수원부원장의친형윤모씨 ( 전직세무서장 ) 가연루된로비사건역 시,임명청문회에이어다시논란이될전 망이다.윤씨는 2012년육류수입업자로 부터수천만 원의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받았다. 수사도중해외로 도피했다가체포돼국내송환되기도했 지만, 검찰은 “금품수수는인정되나대 가성이없다”면서무혐의로 사건을 종 결했다.이밖에도 윤 총장의장모최모 씨가 요양병원의운영에개입해의료법 위반 사건에연루된뒤병원 관계자들 과달리혼자입건되지않아처벌을피한 의혹도 ‘윤총장지휘권배제’ 사건에포 함됐다. 법무부는“검찰총장본인,가족및측 근 관련의혹에대해여러건의고소·고 발이제기돼수사중에있음에도,장기간 사건의실체와진상규명이이뤄지지않 아국민들이수사의공정성에대한우려 를표명하고있다”고추장관의수사지 휘권이발동된배경을설명했다. 여권일각에서는 윤 총장의가족·측 근관련의혹이결국에는라임자산운용 에대한부실수사의혹으로이어진다는 주장도나온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 원은이날국정감사에서“라임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 은행대표와동일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 담 한이모 씨는 라임관련사의부회장”이라며윤 총장이라임수사 부진의배후일수있 다는 식 의주장을 폈 다. 이현주기자 尹 가족^측근 겨냥한 秋$비리의혹 사건 4개 콕 집어명시 부인전시회협찬명목뇌물수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설 측근윤대진형뇌물의혹등포함 법무부“국민들수사공정성우려” 일각선“라임부실수사와관련성” 尹총장수사지휘권박탈 ( ) ( ) - ( ) ( ) ( ) 추미애(왼쪽)법무부장관과윤석열검찰총장이19일정부과천청사내법무부와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각각출근하고있다.추장 관은이날라임및윤총장가족사건에대해수사지휘권을행사했다. 연합뉴스 출근하는 猧 · 㽮 추미애법무부장관수사지휘권발동사례 1. 1차수사지휘 (‘검언유착’ 의혹사건) ● 날짜 7월2일 ● 내용 -검찰총장수사지휘권배제 -전문수사자문단심의절차중단 - 서울중앙지검수사팀,대검찰청등상급자 지휘·감독을받지않고독립적수사후그 결과만총장에보고 2. 2차수사지휘 (라임자산운용로비의혹사건,윤석열 검찰총장본인·가족·측근관련사건) ● 날짜 10월19일 ● 내용 -검찰총장수사지휘권배제 - 서울남부지검(라임의혹),수사팀재편 -서울중앙지검(윤총장관련사건),수사팀 강화및신속 ۮ 철저한수사. -수사팀,대검등상급자지휘 ۮ 감독을받지 않고독립적수사후그결과만총장에보고 ( ) ( ) 검사장 출 신 야 당정치인윤모씨의라 임자산운용 ( 라임 ) 관련수 억 원대금품 로비의혹이6개월째 뚜렷 한결 론 을내 지 못 한것으로 드 러나면서‘검찰이제대 로수사하지않았다’는진실공 방 이이어 지고있다. 법무부와여권은 윤 총장과 송 삼 현당시서울 남 부지검장의면 담 보 고에서대검반부 패 · 강력 부를‘ 패싱 ’했다 며‘윤석열검찰총장의사건 뭉 개기’로 몰 아간다.하지만검찰은의혹을인지한 5월부터정 식 보고가이뤄 졌 다고반박, 보고과정은여전 히 미스터리상태다. 19일한국일보취재를종 합 하면검찰 이검사장 출 신윤모씨와 관련한 의혹 을인지하게된것은지난 4월하순이다. 남 부지검수사팀은 이종 필 ( 42· 구속 기 소 ) 전라임부사장을조사하던중 야 당 정치인윤씨의의혹과관련한진술을 확 보했다.이에송 삼 현당시지검장은 5월 관련내용을윤총장에게보고했다.2주 마 다 있던검찰총장 - 남 부지검장 현 안 보고를통해서다. 보고를들은윤총장 은“여 야 를가리지 말 고, 철저 하게수사 하라”고지시한것으로전해 졌 다.이후 남 부지검은윤씨의혹과관련해계 좌 추 적,통신조회등수사를진행했다. 윤씨관련의혹에대한보고 방식 이달 라진것은 8 월 말 이다.윤총장은관련의 혹에대한수사가어 느 정도진행되고검 사장인사로지휘라인도모두 교 체 됨 에 따 라대검반부 패 · 강력 부에“지금까지수 사한라임관련내용을보고하라”고지 시했다.‘총장의사건 뭉 개기’라는법무부 와여당의지적은당시대검반부 패 · 강력 부를통하지않고지검장과총장사이에 직보가이뤄 졌 기 때 문이다. 야 당관련의 혹을 축 소하기위해‘정 식 지휘라인’을통 하지않았다는것인 데 ,실제당시반부 패 · 강력 부장이던 심 재 철 현법무부검찰국 장은이 런 정황을법무부감찰관실에전 달한것으로보인다.“총장도의혹관련 성을배제 할 수없다”는전날법무부발 표도당시반부 패 · 강력 부가보고라인에 배제됐다는 점 에근 거 한 셈 이다. 그 러나대검근무경험이 많 은검사들 은 야 당의혹을감추기위한‘반부 패 · 강력 부 패싱 ’주장은설 득력 이 떨 어진다고 말 한다.내사나 첩 보단계의내용을지검장 이총장에게직보하는것은수사보 안 을 위해서도 필 요하고,이 례 적인일도아 니 라는것이다.송 삼 현전지검장은“중요 첩 보로판단하고총장에게보고한것”이 라며“통상계 좌 나통신영장단계의일 을일일이반부 패 부에보고하진않는다” 고 말 했다. 최동순^이유지기자 검사장 출 신 야 당정치인이라임자산 운용 ( 라임 ) 관련청 탁 과함 께 수 억 원대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는지적이나 오 자,당시서울 남 부지검수사팀관계자가 “영장을 받아계 좌 와 통신을 추적하는 등 필 요한수사를했다”고반박했다.법 무부는 “김 봉 현 ( 46· 구속 기소 ) 전스 타 모 빌 리 티 회장이‘여권인사비위’의혹과 함 께야 권정치인 관련진술을 했음에 도,여권인사와는달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은사실을 확 인했다”는취지 의감찰조사내용을 밝힌 바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 하면, 서 울 남 부지검수사팀은 4월하순도피중 이던라임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전회장과이종 필 ( 42· 구속 기소 ) 전라 임부사장의신병을 동시에 확 보한 후 조사하던중 야 당 정치인관련진술을 확 보했다.다만김전회장이이른바 ‘ 옥 중편지’에서“ 야 당 정치인로비사실을 면 담 시이 야 기했음에도 오 직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 한것과달리,이진술은이전부사장에 게서나온것으로 파악 됐다. 이전부사장은지난해 4월부터우리 은행이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 리은행장과 대 학 동문이자 야 당 유력 정치인이기도한윤모 변호 사에게법 률 자문료명 목 으로로비를부 탁 하며2 억 2,000만원을송금했다는진술을했다. 이전부사장의진술을 올 해4월에 확 보 한 서울 남 부지검은 5월부터관련자에 대한계 좌 및통신추적영장을발부받 아수사를진행했다. 당시윤 변호 사에게제공한 2 억 2,000 만원의자금은라임사건의주요인물로 꼽히 는김모 메트 로 폴 리 탄그룹 회장이 조달했다는진술 또한 나 왔 다. 그 러나 라임자금 3 ,500 억 원을 투 자받아 빼돌린 혐의를받고있는김회장이해외도피에 나서면서,당시수사팀에서는 그 에대해 조사하지는 못 했다고한다. 이유지기자 법무부“野정치인관련의혹축소하려尹총장에직보” 검찰“첩보단계선관례$8월말부터대검에정식보고” 檢“라임연루의혹野정치인계좌^통신추적도했다” 4월이종필라임부사장진술확보 반부패부패싱‘사건뭉개기’논란 “여당인사만수사”지적에반박 출근하 부실수사공방부른檢보고라인 추미애법무부장관수사지휘권발동사례 1차수사지휘 (‘검언유착’ 의혹사건) ● 날짜 7월2일 ● 내용 -검찰총장수사지휘권배제 -전문수사자문단심의절차중단 - 서울중앙지검수사팀,대검찰청등상급자 지휘·감독을받지않고독립적수사후그 결과만총장에보고 2차수사지휘 (라임자산운용로비의혹사건,윤석열 검찰총장본인·가족·측근관련사건) ● 날짜 10월19일 ● 내용 -검찰총장수사지휘권배제 - 서울남부지검(라임의혹),수사팀재편 -서울중앙지검(윤총장관련사건),수사팀 강화및신속 ۮ 철저한수사. -수사팀,대검등상급자지휘 ۮ 감독을받지 않고독립적수사후그결과만총장에보고 ☞1면 ‘추미애또 수사지휘권발동’서계속 윤 총장은 추 장관의수사지휘권발 동에수용입장을 밝혔 다.윤총장은대 검대 변 인을 통해“금일법무부 조치에 의해더이상라임사건의수사를지휘 할 수없게됐다”며“수사팀은검찰의 책 무 를 엄 중 히 인 식 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 를 저 지른세 력 과이를비 호 하는세 력 모 두를 철저히 단죄해피해자들의 눈 물을 닦 아주고국민의기대에부 응 하기바란 다”는입장만 밝혔 다.추장관이불과 3 개월만에또 ‘지휘권발동’ 카드 를 꺼 내 들면서, 그 동 안 수차 례갈 등을 빚곤 했 던추장관과윤총장의관계는이제 돌 이 킬 수없는 파 국을 맞 게됐다.검찰의 반발도 거 세질것으로보인다. 尹“펀드사기비호세력단죄를” D4 라임ㆍ옵티머스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