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김봉현술접대검사는 윤갑근^이성범”$ 라임사태폭로 이어져 ‘라임사태’의핵심피의자인 김봉현 ( 46 ) 전스타모빌리티회장이지난 5월 부터약 5개월간 60회이상검사실에소 환돼조사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19일소병철 ( 사진 ) 더불어민주당의원 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김전회장의 검찰출석조사내역에따르면,김전회 장은올 5월2일부터이달15일까지167 일간 총 66회검사실에불려가 조사를 받았다.일주일에약 2.8회꼴로,“주 3회 출정조사를받았다”는김전회장의주 장이사실로확인된셈이다. 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돼수감 중 인김전회장은지난 16일자필편지를 통해검찰출신A 변호사가 “여당정치 인들과강기정전청와대정무수석을잡 아주면윤석열검찰총장 보고 후 보석 으로재판을받게해주겠다”며수사협 조를요구했다고폭로했다.이어“주임 검사가 바로 정치인 면담을시작했고이틀 연속 정치인 사건만 조사하기 시작했다” 고주장했다. 김전회 장은또“5월초부터5 개월가까이주 3회정도정치인사건만 조사를받고있고, 본인에대한 사건은 10회정도받았다”고밝혔다. 법무부는김전회장의편지가언론을 통해보도된이후 “김전회장이여권인 사비위의혹과함께검사·수사관향응 및금품수수비위,검사장출신야권정 치인억대금품로비를함께진술했는데 도 관련의혹에대한 수사가제대로이 뤄지지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해 당검사등에대한감찰에착수했고,이 와관련해지난주말김전회장을상대 로사실관계를확인해왔다. 다만 당시김전회장을 수사했던라 임수사팀은 김전 회장의횡령범죄를 먼저수사했고,기소도이뤄졌다는입장 이다.앞서수원지검은올 5월운수업체 수원여객회삿돈 240억원을 빼돌린혐 의등으로김전회장을구속기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8월코스닥상장사 스 타모빌리티회삿돈 400억원을 빼돌려 재향군인회상조회를인수한뒤,상조회 자금 377억원을횡령한혐의등으로김 전회장을재판에넘겼다. 수사과정에서검사·수사관비위와관 련한 진술은없었고, 야권정치인관련 비리는윤석열검찰총장에게도직접보 고가 된데다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행 되고있다는게수사팀의입장이다.그러 나여당 측은검찰이김전회장을통해 여당인사비리만 ‘선택적수사’를했다 며공세를이어가고있다.소병철의원은 “법무부가인권수사제도개선에나섰지 만 과도한 소환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여전히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드러났 다”면서“수용자를 3일에한번소환조 사한다는건수사외다른 목적이있거 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가 깝다고봐야한다”고지적했다. 이현주기자 소병철“檢, 김봉현 5개월간 66회소환$조사아닌고문” 법무부서제출받은자료공개 ‘김봉현, 주 3회조사주장’확인 추미애법무부장관과윤석열검찰총 장이라임사태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 운데,여야정치권이19일국회국정감사 에서추 장관과 윤 총장의대리전을펼 쳤다.여당은윤총장의부실수사를질 타했고,야당은추장관의무리한감찰 에맹공을 퍼부었다.여야는진상 규 명 의 방 법을두고도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와 특별 검사도입으로 맞 섰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 날 국 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라임사건 수 사가 왜 여권만을향했는지보 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그 림 자 가어른거린다”고윤총장을직 격 했다. “라임관계사의이사는윤총장장모의 잔 고 증명 서를위조한저 축 은행대 표 와 동 일인 물 이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에가담한이모 씨 는라임관련사의부회 장”이라며윤 총장이라임수사의 배 후 라는 식 의주장을 폈 다. 범여권으로 분 류 되는열린민주당의김진애의원은“ 송 삼 현전남부지검장이 ( 수사중나 온 ) 여 당인사들은 보고라인을 통해보고했 고, 야당인사들은 검찰총장에직보했 다고한다”며“윤석열사 단 사 람 들, 졸 렬할뿐 아 니 라비열하다”고윤총장을 원 색 적으로비난했다. 반 면윤한 홍 국민의 힘 의원은 “라임 사건을올해1월남부지검에 배 당해수 사하려하자 일주일 뒤추미애법무부 장관이 증 권범죄 합동 수사 단 을 폐 지했 다”며“조직적으로 성 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증 권범죄수사 단 을 폐 지함 으로 써 여권정치인을향하는정관계로 비수사를 막 았다는주장이다. 윤의원 은또 “어 떻 게검찰이사기피의자 옥 중 편지로수사를한다고하 느냐 ”면서라 임사태의핵심인 물 인김봉현전스타모 빌리티회장의입장문을 근 거로윤총장 을 공 격 하는 법무부를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야당정치인로비의혹을김전 회장이아 닌 이 종 필전라임부사장이진 술했다는점을 들어김전회장 옥 중편 지의신 뢰성 에도의문을 표 시했다. 여야는라임사태와 옵 티 머 스사건의 진상규 명방 법을 두고도 공 방 을 벌였 다. 여당은 라임자 산 운용 사태의핵심 인 물 인김봉현전회장의 옥 중입장문을 거론하며공수 처설립 당위 성 을 설파 했 고, 야당은 옵 티 머 스 사태의부실수사 를공 격 하며 특별 검사임 명 필요 성 을강 조했다. 이 날 국감장에서는라임사태를 둘 러 싼 폭로전도이어졌다.김진애의원은김 봉현전회장이주장한술접대검사 3 명 중 2 명 을윤 갑근 전대구고검장과이 성 범서울남부지검라임수사팀검사라고 주장했다.하지만윤전고검장은“김봉 현도모르고거기에언 급 된검사나 누 구 와도 룸살롱 을간적이없다”며 허 위사 실에대한 문 책 을 주장했으며, 김전회 장측도김의원의주장을부인했다. 유 상범국민의 힘 의원은 옵 티 머 스 펀 드 투 자자 명단 에여권관계자들과 ‘ 같 은이 름 ’이등장한다며해당 명단 을공개했지 만,이 름 이나 온 여권인사들은강 력반 발 했다. 정준기기자 여야, 국감서‘秋-尹대리전’ 펼쳐 민주당“尹총장장모^부인그림자” 부실수사질타$라임배후지목 국민의힘“秋장관,로비수사막아” 김봉현옥중편지신뢰성에의문도 ‘술접대’거론된당사자들은부인 김진애 윤한홍 강기정전청와대정무수석이19일오전서울양천구남부지검에서라임자산운용사건핵심인물김 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장의입장문에등장한 성명불상의검사및변호사를직권남용과변호사법 위반으로고발하기앞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김봉현폭로’ 변호사·검사고발 ☞1면 ‘월성 1호기감사 오늘발표’서계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국감에서“ 탈 원전문제는 국민의 생명 , 안 전과 국가 의미 래 와 직 결 된 만 큼 관심도와 중요 성 이 크 다” ( 최 기상의원 ) ,“월 성 1호기가 1983 년 가 동 이후부터 53회정지 됐 다. 포항 지진 때 도정지 됐 다. 안 전 성 이수시 로문제되고있는것을아 느냐 ” ( 김용민 의원 ) 등의 발 언으로자 락 을 깔 았다. 박 범계민주당의원은체르 노 빌·후 쿠 시 마 · 스리 마 일등세계 3대원전사고까지거 론했다. 시나리오2: “폐쇄문제없다” 폐쇄 과정의부당함을감사원이지적 하지않는다면,국민의 힘 의원들이 즉각 ‘여권외 압설 ’을강하게주장 할 것이다. 여권이감사원에 압력 을 넣 어 결 론을뒤 집 었다는 식 의공세가 예 상된다.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은 15일 “감사원장이언 젠 가부터‘ 핍박 을 많 이받는다’, ‘제2의 윤석열 ( 검찰총장 ) 이다’라는 평 가가있 다”고지적했다. 최 원장은바로 “전 혀핍박 받고있다 고 생각 하지않는다”고받아쳤지만,감 사원의정치적 중 립성 과 독립성 논란 은한 동안 정국을달 굴 것이다.이번감 사가 법정기한을 8개월이나 넘기며 늘 어진 것이 논란 의 ‘ 땔 감’이 될 가 능성 이 크 다. 감사원이 또다시 흔 들리는 상 황 은 민주당이자초한 측면이있다. 7월 국 회업무보고 장면이대 표 적이다. “대선 에서41 % 지지 밖 에받지 못 한정부의국 정과제가 국민 합 의를 얻 었다 할 수있 느냐 ”는 최 원장의감사중 발 언을민주 당이공개했고, 민주당은 최 원장 사 퇴 를 압박 했다.당시“지금 팔짱끼 고 답 했 냐 ” ( 윤호중국회법제사법위원장 ) 는질 책 까지나 온 것은 민주당이 최 원장을 얼마 나 벼 르고있는지를보여 준 다. 결론 어떻든… ‘여야 난타전’ 예상 이번감사는한수원자체 평 가보고서 조작가 능성 을의심한국민의 힘 이감사 원감사청구를하면서실시 됐 다.월 성 1 호기가문재인정부 탈 원전정 책 의상 징 으로부상한만 큼 ,감사 결 과를 놓 고여 야는정면충돌 할 것이다. 감사 결 과에 따라청와대와감사원중한 쪽 이내상 을입을수 밖 에없다. 최 원장은국감에 서“감사저 항 이있었다”며감사에비협 조적이었던 산 업통상자원부등을 콕집 어비판했다.감사원이청와대와 산 자부 핵심인사들에대해 징 계또는고 발 조치 를하면,정국에기 름 을 붓 는 결 과가 될 것이다. 文정부‘탈원전이슈’싸고여야정면충돌예고 <전대구고검장> <서울남부지검라임수사팀검사> D5 라임ㆍ옵티머스 의혹 확산 월성 1호기 오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