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D3 ‘ 월성 1호기 ’ 감사 결과 최재형감사원장의‘정치적몸집’은지 난 1년간 부쩍커졌다. 월성원자력발 전소 1호기조기폐쇄타당성감사가길 어지며정치공방이가열되고, 그 과정 에서“감사원은길들여져선안된다”와 같은 ‘소신발언’이외부로 알려지면서 다.여권의맹공도 그에대한 주목도를 높였다. 감사원이 20일월성1호기조기폐쇄 결정과정이합리적이지않았다는취지 의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최원장의 존재감은더커졌다.여권의최원장 흔 들기가더거세질가능성도있다. “외압 굴하지말라” 소신발언에주목 월성1호기감사초기만해도최원장 ‘개인’에대한 주목도가 그다지높지는 않았다.그러나법정기한인2월말을넘 겨도감사결과가나오지않으면서, 감 사가지연되는이유와사정에대한관심 이커졌고,원리와원칙을중시하는그의 성향에시선이쏠렸다. 4·15 총선직전열린감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의결되지않으면서최원장에게 는더많은관심이쏟아졌다. 그가돌연 휴가를떠났다가, 복귀직후월성1호기 감사국장을 바꿨기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최원장이내부회의에서‘성역없는 감사’를 거듭 주문했다는 것도 외부에 알려졌다. “외부의압력이나 회유에순치 ( 馴致· 길들이기 ) 된감사원은 맛을잃은 소금 과 같다”고 말했다는 점은 그도 추후 국회에서인정했다.이발언은 그의‘꼿 꼿함’을보여주는것이기도했으나, 문 재인정부에‘아픈결과물’을낼것임을 예고하는것으로해석됐다. “사퇴” 여권맹공$ 최재형존재감 폭발 의도치않게문재인정부와 ‘공개적으 로’각을세우게된것도그의몸집을키 웠다. 피감사자인백운규 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4월직권심리에서“대선 에서41%밖에못받은대통령의국정과 제가 국민의동의를 받은것이라 할 수 있나”라는질의를최원장으로부터받 았다고 7월한언론에밝혔다.“월성1호 기를 빨리폐쇄할 것”이라는 문대통령 의발언을두고최원장이“한국수력원 자력사장이할일”이라고 폄하했다고 도백전장관은지적했다. 여권은펄쩍뛰었다.감사원장이정치 적중립을위반했다면서, 월성1호기감 사결과를내놓기도전에공정성과신뢰 도를의심했다. 최원장 동서가 한국원 자력연구원과 탈원전정책에비판적인 언론사에근무 중이라는 점도 문제삼 으며감사배제를요구했다. 특히‘41%’ 발언을 대선불복이라고 몰아가며“사 퇴하라”고공격했다.비슷한시기당대 표후보자신분의이낙연더불어민주당 의원은최원장을향해“간간이직분에 서벗어난다”고쏘아붙였다. 여권의맹공으로최원장 발언,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주목받았다. ‘사법연 수원시절다리가불편한동료를업어서 출퇴근시켰다’ 등 미담도 재조명됐다. 문대통령이임명한최원장을도리어야 당이옹호하고응원하는이례적상황도 연출됐다.그러면서인물난을겪고있는 야권의대선후보로이 름 이오 르 내리기 도했다.최원장은자신을 둘 러 싼 시 끄 러운분위기와일절선을 긋 고있다. 신은별기자 文정부에 ‘짠맛’ 보여준 최재형의뚝심$ 몸값 오른다 “압력^회유에순치된감사원은 맛을잃은소금과같다”지론 文정부추진월성1호기조기폐쇄 ‘성역없는감사’주문$의결지연 與맹공에도소신지켜존재감부각 野응원속대선후보로거론되기도 최재형감사원장이20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 이날감사원은월성1호기조기폐쇄결정과정이합리적이지않았다는취지의감사 결과를내놓았다. 연합뉴스 월성1호기의 경 제성이불합리하게 낮 게 평 가됐다는감사원판 단 의 핵 심근거 는전력판 매단 가산정방 식 에있다. 원전의 경 제성을 따 질때가장중요한 지표는이 용률 과판 매단 가다.이 용률 은 원전의발전가능 량 을 실 제발전 량 으로 나 눈걸 의미한다. 판 매단 가는 한국수 력원자력 ( 한수원 ) 이원전을 통해 생 산 한 전력1키로와 트 ( kWh ) 를전력시장 에판 매 하고받는 값 ( 원 /kWh ) 이다.이 용률 과 판 매단 가 모 두 높을수 록 경 제 성도높아 진 다.이 번 월성1호기 경 제성 평 가에서도이 용률 과 판 매단 가 산정이 핵 심 쟁 점이었다. 감사원에선일 단 이 용률 산정 엔큰 문 제가없다고 봤 다.감사원은“최근 강화 된규제 환경 과이로인해전 체 원전이 용 률 이하 락 하고있는상황,이 용률 시나 리오 별 로분석결과를제시한점등을고 려할때중립적이 용률6 0%는적정한추 정 범 위를벗어나불합리하다고 단 정하 기어 렵 다”고밝혔다. 문제는판 매단 가산정방 식 이었다.당 초회 계 법인은 2022년 까 지월성1호기 의판 매단 가를전년도판 매단 가로적 용 했다.전년인 2017년기 준 으로 1키로와 트 당 6 0.7 6 원이었다.그 런데 201 8 년5월 11일한수원과산업부는회 계 법인에기 준 을 전년도 판 매단 가에서‘한수원전 망단 가’로 변경 하도 록 했다. 전 망단 가 는 한국전력이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을 수립할때사 용 하는한수원의전기판 매 수 익 예 측 치를 근거로 하는 데 , 통상 실 제판 매단 가보다 낮 다. 원전이 용률 이 중장기 계획 수립시적 용 하는예상이 용률 을 밑 도는 경 우가 많아서다. 실 제 2017년 한수원전 망단 가는 1 kWh 당 55.0 8 원으로 2017년판 매단 가 6 0.7 6 원 보다 9 . 3 % ( 5. 68 원 ) 낮 았다.감사원은한 수원이이 런 사 실 을알고도 낮 은 전 망 단 가를기 준 삼아월성1호기의전기판 매 수 익 도 덩달 아 낮 아졌다고지적했다. 손양훈 인 천 대 경 제 학 과 교 수는 “ 검증 된 단 가 ( 전년판 매단 가 ) 를외면하고불 투 명하고 주관적인 단 가 ( 전 망단 가 ) 를 사 용 한 건 이해하기 힘 들다”고말했다. 윤태석기자 전력판매단가기준까지바꾸며수익전망낮췄다 기존에적용하던전년단가대신 낮은한수원전망단가로대체 <감사원장> 20일발표된감사원의월성원자력발 전소 1호기조기폐쇄감사 보고서에서 는백운규 ( 사진 ) 전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을비 롯 해당시산업부가 경 제성이불 합리하게 저평 가됐다는점을알고도이 를방치한이유가 청 와대 영 향력때문일 가능성이적시됐다. 청 와대 영 향력과관 련 한내 용 은감사 원이 확 인한문제점중에서‘산업부의월 성1호기조기폐쇄시기방 침 결정 및 한 수원전 달 과정에서의업무 처 리부적정’ 부분에서자세히나타나있다. 감사원 은이부분에서“ 청 와대보 좌 관 A 가월 성1호기를방문하고돌아와서‘외 벽 에 철 근이 노 출됐다’고 청 와대내부보고 망 에게시했다”며“이에대해문재인대통 령은 ‘월성1호기의 영 구가동중 단 은언 제결정할 계획 인가’라는취지의질문을 했다”고적었다.그러면서“이를전해들 은백전장관은산업부과장 B 에게‘조 기폐쇄결정이후에도운 영 하는방안을 대통령비서 실 에보고할수없다”며“’조 기폐쇄결정과동시에 즉 시가동중 단 하 는 쪽 으로재 검토 하라‘는지시를했다” 고 언 급 했다. 대통령 발언 한 마디 에 백 전 장관이 ‘무리수’를 뒀 다는취지다. 뿐 만아 니 라 보고서 에는 “산업부 A 과장 이‘ 청 와대에서201 8 년 6 월 1 9 일고리1 호기 영 구정지1주년행사와관 련 ,월성1 호기조기폐쇄를민감하게지 켜 보고있 다’고말했다”며“ ( 그 래 서 ) 한수원분들 에게201 8 년 3 월말 까 지는한수원 TF 에 서월성1호기를언제폐쇄할지등에내 부방 침 을결정해산업부에보고하도 록 했다”고도적시 돼 있다. 또 감사보고서각주에는“산업부과 장 F 가201 8 년 3 월15일대통령비서 실 비 서관 L 에게2017년 6 월보고한것과 마 찬 가지로 ( 월성1호기를 ) 즉 시가동중 단 하는것보다운 영변경허 가전 까 지가동 하는안으로보고했다고 진술 ”이라는내 용 도담겨있다.이 런 감사내 용 을 종 합 하면명시적으로‘ 청 와대압력’을적 진 않 았지만,의사결정과정에서 청 와대의‘보 이지않는 영 향력’이 작용 했다는가능성 을시사한것으로도 볼 수있다. 이와관 련 백전장관 측 은이 날 한국 일보와통 화 에서“한국수력원자력의사 결정과정에부당하게개 입 한것은없었 다”는 입 장을전했다. 신은별기자 “가동중단결정시기묻는文대통령질문에 백운규장관‘폐쇄후즉시시행’검토지시” 월성1호기수명연장관련일지 } 1983 4 월 상업운전시작 } 2006~2014 한국수력원자력,노후설비개선에 5,925억원투입 } 2009 12 월 한수원,10년수명연장허가신청 } 2012 11 월 설계수명(30년)만료.가동중단 } 2015 2 월 원자력안전위원회,수명연장허가 } 2015 5 월 환경단체,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제기 } 2017 2 월 서울행정법원,수명연장허가취소판결. 원안위항소 } 2017 5 월 문재인정부출범 } 2018 6 월 15 일 한수원이사회,조기폐쇄결정 } 2019 9 월 30 일 국회,감사원에한수원감사요구 } 2019 12 월 24 일 원안위,영구정지최종결정 } 2019 12 월 26 일 감사원,국회에심의연장요청 } 2020 2 월 19 일 감사원,심의재연장요청 } 2020 4 월9,10,13일 감사위원회보고서의결보류 } 2020 4 월 14 일 감사위,보완감사결정 } 2020 5 월 서울고법,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각하 판결 } 2020 10 월7,8,12,13,16일 감사보고서심의 } 2020 10 월 19 일 감사위감사보고서의결 } 2020 10 월 20 일 감사결과공개 감사보고서에“업무처리부적정” “靑이지켜본다”산업부간부발언 은밀한영향력행사가능성도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