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반쪽짜리’ 결론에$ 文정부 ‘탈원전정책’ 드라이브 부담 감사원이1년여간진행해온 ‘월성1호 기조기폐쇄결정타당성점검’감사가애 매하게마무리됐다.조기폐쇄결정과정 에서“경제성이불합리하게낮게평가됐 다”고결론을내리면서감사청구를주도 한야당손을들어준듯하지만,결정자체 의타당성측면을“감사범위에해당하지 않는다”고선을그었기때문이다.감사결 과가공개되면문재인정부핵심국정과 제인‘탈원전정책’의명운을가를‘판도라 의상자’가열릴것이라던야당주장과도 거리가있는결과라향후여야공방만더 번질것으로예상된다. 감사원이이날 공개한감사보고서에 ‘결정적한 방’은없었다. 감사원은 “월 성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전기판 매수익이낮게추정됐다”고 결론 내렸 지만,정치권일각의주장과 달리그과 정에서자료조작까지는없었다는점을 사실상확인해줬다.의혹을증명할 ‘스 모킹건’이없다고 감사원이증명해준 셈이다. 감사결과에는산업통상자원부실무 공무원들의감사방해행위외에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뚜렷한 위법행위도 담 겨있지않았다.형사처벌전망까지제기 됐던백운규전산업부장관에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의무’를위배했 다고결론내렸다.경제성이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점을사실상알고있으면 서도 적극적역할을 하지않았고, 월성 1호기를즉시조기폐쇄하는방안외에 다른대안을검토하려하지않았다는이 유에서다. 월성1호기즉시가동중단을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의절차 적하자만을문제삼은것이다. ☞1면 ‘마침표 못찍은 감사원’서계속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월성 1호기조기폐쇄의타당성자체에대한 평가가없었다. 감사원은실제이를 평 가하는 기준이되는 “안정성^지역수용 성등의문제는이번감사 범위에서제 외했다”고언급했다. 그러면서“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나 그일환으로 ‘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월성1호기 조기폐쇄를추진하기로한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적시했다.감사원은그근거 로 ‘정부의정책결정및정책목적의당 부 등은 감사대상에서제외’하는 내용 의감사원직무감찰규칙4조를근거로 제시했다. 이같은 감사원의감사 결과를 두고 월성1호기감사 결과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나정권의신뢰도측면에 영향을주지않으려는의도가깔려있는 것아니냐는 관측도제기됐다. “경제성 평가결과의신뢰성이저하됐다”는결론 을내놓고도“타당성은말하지않겠다” 는것자체가 ‘정무적판단이가미된것 아니냐’는이유에서다. 다만감사원은 “원전의계속가동평 가기준에대한 명시적인규정이부재하 다”면서현정부의탈원전정책의문제 점을우회적으로지적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판매단가와 이용률,인건비, 수선비등입력변수를 어떻게적용하느냐에따라경제성평가 결과에많은 차이가 발생하게된다”고 했다. 감사원은또 “즉시가동중단 방침과 같은중요내용을행정지도형식으로공 공기관에전달할때는공문의형식으로 투명하게실행되도록해야한다”고 ‘불 투명한행정처리’를꼬집었다.그러면서 “2015년폐쇄결정된고리1호기의경우 에도공문의형식으로투명하게권고내 용을전달했다”고덧붙였다. 이런감사원의지적은향후다른원전 폐쇄등의결정과정에도영향을미치지 않을수없을것으로보인다.현재가동 중인 24기원전중 10기가향후 10년내 설계수명이만료된다. 안정성^지역수용성은감사제외 정부정책결정에대한정당성은 감사대상될수없어“판단한계” ‘중단가동’결정한백운규前장관 “성실의무공무원법위배”지적 관련자징계도솜방망이권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 월성1 호기 ) 조기폐쇄결정에대한 감사원 의감사가 시작되자, 산업통상자원 부는 ‘대책회의’를 연 뒤곧바로 ‘청 와대 ( B H ) 보고 문건’ 등 민 감한 자 료를 조직적으로 삭 제한 것으로 드 러 났 다. 20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 에따 르 면, 산업부는 감사원이감사 를 시작한 사실을인지한 201 9 년 11 월 ‘대책 회의’를 열었다. 당시감사 원이산업부에요구한 자료는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최 근 3 년간 내부 보 고 자료’ ‘B H 협 의및 보고 자료’ 등 이었다. 월성1호기조기폐쇄업무를 총괄 했던 산업부 간부 A씨 는 회의 에서직원B 씨 등에게‘사무실 컴퓨터 뿐 아니라,이 메 일 ·휴 대 폰 등모 든 매 체에저장된월성1호기관련자료를 삭 제하라’고지시했다. 자료인 멸 은 ‘은 밀히 ’이 뤄졌 다. 감 사원이자료제 출 을거 듭 요구하자,B 씨 는직원들이 출 근하지않는일요일 심야에사무실로들어가 컴퓨터 에저 장 돼 있던월성1호기관련자료 폴 더 122개를 삭 제했다. 삭 제작업은 2시간에 걸쳐 치 밀 하게 이 뤄졌 다. 삭 제 파 일이 복 구 될 경우를 대비해B 씨 는내용을알아 볼 수없도 록 파 일명을수정 · 저장한뒤 삭 제하기 시작했다. 삭 제할자료가방대하다는 걸 알고는아예 폴 더자체를 삭 제하는 방법을 썼 다.감사원은 디 지 털포렌 식 을통해122개의 폴 더를 복 구했다.그 러나 폴 더에담겨있던문건444개중 120개는 복 구되지않았다.B 씨 가 삭 제 한 파 일중 엔 ‘장관 님 지시사 항 조치계 획 ( 안 ) ’‘에너지전환보 완 대책추진현 황 및향후추진일정 ( B H송 부 ) ’등문서가 포함돼 있었다. 고의로자료를 누락 시 키 거나 삭 제 했 음 에도,산업부는감사원의거 듭 되 는 자료제 출 요구에거 짓 대 응 으로 일관했다.‘월성1호기경제성평가등 은한수원이추진하는사안이라주로 구두로 보고가이 뤄졌 다’ ‘요청자료 를 최 대한성실 히 제공하려고 노 력했 으나, 다소미치지 못 해 양 해바 란 다’ 는 취 지로 답 변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관련자료를 무단 삭 제하도록지시하고,지시를이 행 함 으로 써 감사를방해한 A씨 와 B 씨 에대해국가공무원법에따라경 징 계이상의 징 계처 분 할것을산업부에 요구했다. 김현빈기자 산업부직원들일요일밤에몰래사무실가서 ‘靑보고문건’등민감한자료444건지웠다 “중요행정지도는공문으로해야”불투명한행정도우회지적 감사시작인지한 2019년 11월 대책회의후에2시간동안삭제 복구대비파일명도수정해저장 폴더째삭제하고거짓대응발뺌 감사원“경징계이상처분하라” 10년내수명만료원전 10기 향후처리에도영향미칠듯 경주 월성 1 2 3 4 신월성 1 2 부산 고리 1 2 3 4 신고리 1 2 3 4 5 6 울진 한울 1 2 3 4 5 6 신한울 1 2 3 4 영덕 천지 1 2 *부지미정 대진 1 2 영광 한빛 1 2 3 4 5 6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운영중 24기 (정비중인4기포함) 영구정지 2기 건설중 4기 건설보류 2기 건설취소 4기 10년내가동중단예정인노후원전 원전 만료시점 부산 고리2호기 2023년 고리3호기 2024년 고리4호기 2025년 영광 한빛1호기 2025년 한빛2호기 2026년 경주 월성2호기 2026년 월성3호기 2027년 울진 한울1호기 2027년 한울2호기 2028년 경주 월성4호기 2029년 <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 이번감사결과는예상된측면이없지 않다. 현행법상 정부의정책결정에대 한정당성은감사대상이 될 수없기때 문이다. 경제성외에월성1호기즉시가 동중단 결정의핵심변수였던안정성 · 지역수용성등의문제도감사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스스로 “이번감사결과를월 성1호기즉시가동중단 결정의타당성 에대한 종 합적판단으로 보는 데 에는 한계가있다”고 밝힌 이유다.감사원스 스로 ‘절 충 안’을 택 했다고해 석 할수있 는대목이다. 다만감사원감사결과로월성1호기 즉시조기폐쇄결정에 흠 결이있었다는 사실이일정부 분 확인됐다. 때문에문 재인대통 령취임 직후부 터 ‘탈원전정책’ 드 라이 브 를 걸 었던여권으로서는적지 않은정치적부담을 짊 어지게됐다.당장 야권은이번감사결과를 근거로 ‘탈원 전정책’의부당성을정치 쟁 점 화 할 태 세 다. 이동현기자 감사원이20일공개한월성1호기조기폐쇄결정타당성점검감사결과보고서를국회의안과에서직원들이확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절차적하자만지적한감사원 D4 ‘ 월성 1호기 ’ 감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