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D6 대체복무 26일부터 첫 시행 양심적병역거부자, 교도소서 36개월합숙생활한다 ( ) ( ) ( ) 20일올가을들어처음발생한미세먼지가21일까지도수도권대기에영향을준가운데이날오전서울남산에서바라본도심이뿌옇다.22일새벽부터는중국고비사막과내몽골 지역에서발원한황사가중부지방으로유입될것으로예상된다. 배우한기자 ( ) ( ) ( ) ( ) 장 애 인 관련각종 정 책 과 법안을 다 루 는정부 와 국회가정작 법정의 무교육인장 애 인 식 개 선 교육은등한 시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장 애 인 식 이 빵 점인데제대로된장 애 정 책 과법안이나올 수있 겠느냐 는지적 이제기된다. 21일 국회보건 복 지위원회소속 최 혜 영더불어민 주 당의원실에따르 면지난 20대국회의원중 장 애 인 식 개 선 교육에 참 여한의원은 2016년4 명, 2017년1명, 2018년과 2019년에 는 0명이 었 다.의원들을보 좌 해법안 등을입안하는 보 좌 진중에서도 같 은기간 30명, 10명, 6명, 0명등으로 이수 율 이10%도 채 되지않았다. 장 애 인 식 개 선 교육은 장 애 인에대 한 직 장과사회내 편 견을제 거 해장 애 인과근로자의안정적인근무여건 을조성하고,장 애 인근로자 채용 등 이확대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 로, 2016년부터연 1회이상으로 의 무화됐다. 교육대상도국가및지자 체에서어 린 이 집 과 유치원, 초^ 중 ^ 고 교, 대 학 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 단 , 특수법인으로 확대됐다. 장 애 인 복 지법에명시한것인데,국회 의원들이장 애 인 식 개 선 교육을의무 화해 놓 고정작본인들은나 몰 라라 한 셈 이다. 장 애 인관련정 책 을최일 선 에서다 루 는보건 복 지부도상황은크 게 다 르지않았다. 복 지부의해당교육이 수 율 은 2016년11.1%, 2017년8.8%, 2018년 53.8%, 2019년 27.3%에그 쳤 다. 교육대상자 절 반이상이 참 여 한건최근 4년간 단 한해에불과했 던것이다. 37개 복 지부 산하기관의경우 기 관 별편 차가 컸다. 한국장 애 인개발 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장기 조 직 기증원,한국사회 복 지 협 의회등 4개기관은100%교육을받은반면, 국 립암센 터 와 건강보험분 쟁 조정위 원회등은각27.5%,6.3%에그 쳤 다. 정치인들의장 애 인비하및차 별 적 표현에 주 의를 주 던 국가인 권 위원 회도지난해교육이수 율 이72.9%에 불과했다. 다른기관대비높은 편 이 지만,해당교육이법정의무교육 임 을 감안하면법 령 미준수기관으로 분 류 된다. 최 혜 영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 의대표로입법과 행정부 감시의역 할을 하는 자리이기때문에장 애 에 대해어 떤 인 식 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 요 하다” 며 “국회스스로 되 돌 아 보는 계 기가돼야한다”고지적 했다. 김진주기자 ( ) ( ) ( ) ( ) ( ) 미세먼지이어황사까지 복지부도이수율 27.3%그쳐 법정의무교육등한시드러나 “제대로된법안^정책나오겠나” 장애인인식개선교육참여작년‘0’ 의원들이법만들어놓고나몰라라 지난8월3일오 후 침수된 천안 시쌍용동 충무 병원 앞 도로에 순찰차가 물에 잠겨있다. 독자제공 양심 적 병 역 거 부자에 군복 무를강제 하는대신 3년간교도소에서의무 복 무 를 하도록 하는 대체 복 무제가이 달 말 시행에들어간다.의무 복 무기간이육 군 기준 18개월과비교해 2배로 늘 어나는 대신, 무기사 용 등 양심 에반하는 업 무 에서는배제된다. 법무부는이 같 은내 용 의대체 복 무제 를오는 26일시행한다고 21일밝혔다. 대체 복 무 요 원은 ‘대체역 심 사위원회’ 심 사를통해가 려 지 며 ,소 집 이후 양 성평등 교육등공무수행자로서 갖춰 야할정 신자세확 립 을위한기본교육, 응급 처치 등대체 업 무수행능력향상을위한 직 무 교육을3 주 간받 게 된다. 올해 목포 교도소 54명등 3개기관 106명을시작으로수 요 에따라대체 복 무지역을확대할 계획 이다.2023년까지 총 32개기관에서1,600여명의대체 복 무 요 원이 복 무할 수있도록하는것이 목 표다. 대체 복 무 요 원은 현역 군 과 마 찬 가지로 합 숙생활 을 하 게 된다.이를 위 해올해부터2022년까지 생활 실,체력 단 련실,정보화실이마련된 생활 관을마련 할 예 정이다. 주요업 무는 급식 , 물 품 배 급 , 도서관 관리, 중 환 자및장 애 인 생활 보조, 방역, 시 설 관리등이다. 무기등을 사 용 하는 시 설 방 호업 무나강제력행사가수반되 는 계호업 무 등 양심 의자유를침해할 수있는 업 무에 선 제 외 된다. 법무부 관 계 자는“대체 복 무가 병 역기피수 단 으로 악용 되지않도록 복 무난이도를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 정해 설계 했다”고 설 명했다. 법무부는체 계 적인 복 무관리를 위해 ‘대체역 복 무관리 규칙 ’을제정하고전 담 공무원인 복 무관리관을지정했다.대체 복 무 요 원은일과표에따라일 8시간근 무를원 칙 으로하고, 업 무 중에는 근무 복 을입고근무를하 게 된다.보수는 복 무기간 별 로현역 병 의기준에 맞 추어지 급 하 며 , 급식 은교정공무원과동일하 게 제공된다. 휴 가, 외 출, 외박 등은합리적 인 범 위에서실시하고, 휴 대 폰 의경우평 일일과종료후, 그리고 휴 일에사 용 할 수있다. 예 비 군훈 련에상 응 하는 예 비 군 대체 복 무방안도마련했다. 예 비 군 대체 복 무 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대체 복 무기 관에서3 박 4일간합 숙 하면서대체 업 무 를수행하 며 대체 복 무 요 원에준하는 복 무관리를할 예 정이다. 법무부 관 계 자는 “ 헌 법상 양심 의자 유 와병 역의의무가조화되는 복 무분야 를 선 정했다” 며 “대체 복 무제시행상황 을 주 기적으로모 니 터 링 하고개 선 해합 리적인 복 무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복 무 환 경을 조성해나 갈 계획 ”이 라고밝혔다. 최동순기자 목포교도소등 3곳 106명시작 2023년까지1600명으로늘려 무기등강제력행사업무배제 급식^도서관관리등맡을듯 복무난이도현역과비슷한수준 30 ( ) ( ) ( ) 20일올가을들어처음발생한미세먼지가21일까지도수도권대기에영향을준가운데이날오전서울남산에서바라본도심이뿌옇다.22일새벽부터는중국고비사막과내몽골 지역에서발원한황사가중부지방으로유입될것으로예상된다. 배우한기자 문재인정부 3년간전국땅값총액이 2,670조원이나올라,역대정부중연평 균 상승액이가장 높았다는 분석이나 왔다.전국땅값총액은이미1경원을돌 파한것으로추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21 일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강당에 서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가 도입 된1990년이후공시지가시세반영률을 산출해땅값을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 다.경실련은“국내땅값은1990년대말 1,484조원에서지난해말 1경104조원으 로6.8배가량올랐다”고밝혔다.경실련 이추정한전국땅값총액은한국은행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의토 지자산총액 ( 8,767조원 ) 보다많다. 경실련에따르면민간이소유한땅값 의증가분이가장컸던시기는 5년간총 3,123조원이오른 노 무현정부때인것 으로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출 범 후 3년간 2,669조원이상승,연평균상승액 ( 890조원 ) 기준으로는역대정부중가 장 높았다. 김 성 달 경실련 부동산건 설 개 혁 본부 국장은 “이명 박^박 근 혜 정부 의연평균상승액 ( 평균100조원 ) 과비교 하면현정부상승액이9배에이른다” 며 “1990년이후상승액의67%가 노 무현 ^ 문재인정부에서올랐다”고 설 명했다. 경실련은그간한국은행과국토교통 부가내 놓 았던땅값통 계 가 엉 터리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국토부의 왜곡 으 로공시지가가시세를제대로반영하지 못 한데다, 땅값상승률발표도기관마 다제각각”이라고 주 장했다. 경실련은국토부가통 계왜곡논란 에 적 극 적으로공개 검 증에나서 긴커녕 자 료를 숨 기고있다고 비 판 했다. 김헌 동 경실련부동산건 설 개 혁 본부 본부장은 “국토부 와 한국은행이1,800억원이라 는 막 대한 예 산을 투 입하고 수많은전 문가를 투 입해땅값 통 계 를 내고있지 만 정확한 시세도 반영되지않았다” 며 “지금당장통 계왜곡 을중 단 하고공시 지가산출근 거 ,시도 별 땅값등관련자 료를 투 명하 게 공개하고 검 증받 아 야한 다”고강조했다. 최은서기자 文정부 3년간전국땅값 2670조 $총액1경원돌파 원서보고수능생에“마음에든다”연락한감독관, 1심무죄2심징역형이유는 2019 학 년도수 학 능력시험을보고나 서열 흘 후인2018년11월25일,수능수 험 생 A씨는 갑자기모르는 사 람 으로 부터카카오 톡메 시지를받았다.“사실 ○○ 씨가 맘 에 든 다” 느닷 없이연 락 을 해온 남 성은, 알 고 봤 더 니 A씨의수능 고사장이 었 던 서울 모 고교의감독관 이 었 다. 고교교사인 B ( 32 ) 씨는수능감독 업 무차이 름 과연 락 처등개인정보가 담 긴응 시원서를교육 청 에서받았는데,수 능 당일고사장에서A씨를 본 뒤 수험 표 와응 시원서를기 초 로 A씨의연 락 처 를 알아냈 다. 검찰 은 B 씨를개인정보보 호 법위반 혐 의로재 판 에넘 겼 다.교육 청 이‘수능감독 업 무에 쓰 라’ 며 준개인정 보를 엉뚱 한 곳 에 썼 다는이유였다. 그러나 1 심 재 판 부는 B 씨에 게 무 죄 를 선 고했다.1 심 은 B 씨의행위가명 백 하 게 부적 절 했지만,현행법상마땅한처 벌규 정이없어 죄 를물을수없다고 봤 다. 쟁 점 은 B 씨를 ‘개인정보처리자 ( 교육 청 ) 로부 터개인정보를제공받은사 람 ’으로 볼 지, 아니 면‘개인정보 취급 자’로 볼 지였다. 여기서‘제공받은사 람 ’이라면교육 청 의지 휘^ 감독없이개인정보를이 용 할수 있는자 율권 이보장된사 람 이라는의미 다. 그러나 ‘ 취급 자’는 교육 청 에서일을 위 임 받 아 그지시에따라 단순 히 업 무를 수행하는경우에해당한다. 1 심 은교육 청 이 B 씨를 수능감독관으로 차출했기 때문에‘ 취급 자’에해당한다고 봤 다. 문제는 현행법상 B 씨를 ‘개인정보 취 급 자’로 볼 경우, 개인정보를 △ 누 설^ 제 공하는 경우 △훼 손 ^ 위조 ^ 유출한 경우 등은처 벌 할 수있지만, 본인이 직접 개 인정보를 ‘이 용 ’하는 상황은처 벌 할 조 항 이없다는점이 었 다.일종의입법상공 백 이 었 다.그 래 서1 심 은 B 씨에 게 무 죄 를 선 고할수 밖 에없 었 다. 그러나이 번 에2 심 은 1 심 의 판단 이개 인정보보 호 법의입법 취 지에 맞 지않는 다 며 , 교사 B 씨를유 죄 로 봤 다. 21일법 원에따르면 서울중 앙 지법 형 사 항 소9 부 ( 부장최한 돈 ) 는 B 씨에 게징 역4월에 집 행유 예 1년을 선 고했다. 2 심 은 1 심판단 과 달 리 B 씨를 ‘ 취급 자’가 아닌 ‘제공받은 자’로 봐 야 한다 고 판단 했다. 2 심 재 판 부는 “이사건의 경우 취급 자는교육 청 의지 휘^ 감독하에 개인정보수 집 과파일관리등의일을 담 당하는사 람 을의미한다”고했다.반면, B 씨는공공기관 ( 교육 청 ) 이소관 업 무수 행을위해개인정보를넘 긴 상황이 므 로, ‘제공받은자’에해당한다고밝혔다. 2 심 재 판 부는따라서 B 씨를개인정보 보 호 법제19조 ( 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 의이 용^ 제공제한 ) 조 항 에따라처 벌 할 수있다고했다. 최나실기자 미세먼지이어황사까지 MB^朴정부연평균상승액의9배 경실련“역대정부중가장높아” 한은^국토부통계엉터리지적도 재판부, 개인정보취급자아닌 ‘제공받은자’로판단처벌가능 지난8월3일오 후 침수된 천안 시쌍용동 충무 병원 앞 도로에 순찰차가 물에 잠겨있다. 독자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