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D4 라임ㆍ옵티머스 의혹 확산 박순철 ( 56·사법연수원 24기 ) 서울남 부지검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하며추 미애 법무부 장관의수사지휘권을 조 목조목비판하자 “검찰을 흔드는정계 를 상대로 검사의결기를 보여줬다”는 반응이나왔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더욱흔들리게됐다”는안타까움도표 시했다. 박 지검장은이날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 다’는제목으로A4 용지4장분량의글 을남기고검찰을떠났다. 추장관이수 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 사 건 관련김봉현 ( 46·구속기소 ) 전 스타 모빌리티회장이제기한의혹수사등에 대한윤총장의권한을박탈한지사흘 만이다. 박 지검장은 올 1월의정부지검장을 거쳐 8월인사에서남부지검장으로이 동한 뒤라임수사의지휘봉을 잡았다. 하지만최근김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 장의폭로로검사 향응제공의혹이불 거지자 상당한 부담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지인에게“내가 출세하려고 한적도없는데, ( 서울남부지검장 자리 에있는것이 ) 힘들다”라는취지로말한 것으로전해졌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 할당시윤총장장모사건을담당하면 서논란에휘말리기도했다.올해3월윤 총장의장모 최모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것을 두고, 최근 국감에서“ ( 서울남부지검장으로인사 를받은건 ) 의정부에서윤총장장모를 수사해기소했다는공을인정받은것이 냐”는야당의원의질의를받기도했다. 박 지검장은이날입장문에서“.의정부 지검수사팀은정치적고려없이법과원 칙에따라수사하고기소했는데이후언 론 등에서제가 누구 편이다라고 보도 되고있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박지검장을 ‘추미애라인’으로 분류하 고있다. 박지검장의사의표명소식이알려지 자 그의사직글에검사들은 공감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후배검사들은 “‘비록곧아부러지는칼이될지언정굽 어온전한 갈고리는 되지말라’는 초임 때부장님말씀이생각난다”거나 “정치 적중립이최고로보장되어야할검찰과 법무부가정쟁의수단이되어버린것같 다”며박지검장의사직을말렸다.한일 선지검장은 “정치권과 추 장관에게검 찰의중립성을 강조한, 근래들어오랜 만에검사의결기를보여준것”이라면서 도 “누가박지검장을사직하게했는지 생각해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 반면,압박을이겨내고검찰을불신의 대상으로만든의혹사건을처리했어야 한다는의견도상당했다. 한수도권검 찰청간부는 “국민적의혹이제기된사 건이라수사팀이엄청난압박감을느낄 수밖에없다”면서“이런걸지검장이막 아줬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검사 장 출신의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휘 둘릴 수있는 사건일수록 수사팀이법 과원칙에따라수사할수있도록우산 이되어줄사람이절 실 하다”면서“ 옷 을 벗 어도 수사를 마 무리하고 했어야 한 다”고했다.법무부는이날 즉 각박지검 장의공 석 을 메 울 후속인사를 서두 르 겠 다는입장을내 놨 다. 안아람기자 “검사의결기보여줘” “수사팀흔들릴우려” 檢내반응 교차 수사봉잡은뒤로“힘들다”토로 尹총장수사권박탈사흘만에 법조계에선‘추미애라인’분류 尹장모기소로野조롱받기도 ‘라임수사’박순철남부지검장사의 옵 티 머 스자산운용 ( 옵 티 머 스 ) 펀 드 사기사건의 주범 중한명인윤 석 호 ( 43· 구속기소 ) 이사가 ‘검찰수사 협 조’의사 를 밝히 면서도 정 작 핵심증 거인 휴 대 폰 을 빼돌 리는 등 이중적 행태 를 보이 는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협 조는 책 임 을떠 넘 기기위한 빈 말에불과한것으로 보인다. 21일법조계에따 르 면지난 7 월 7 일 서울중 앙 지법에서 열 린구속전 피 의자 심 문 ( 영 장 실 질 심 사 ) 에서윤이사는 “ 앞 으로제가 살길 은검찰수사에적 극협 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범행 일부를시인하면서5, 000 억 원대 피 해를 낳 은 옵 티 머 스사 태 의전 말을검찰이 밝히 는데조 력 하 겠 다는의 지도여러 차례 내비 쳤 다고 한다. 그러 면서자신은김재현 ( 5 0 ·구속기소 ) 옵 티 머 스대표의 뜻 에따라움직 였 을 뿐 이라 는입장을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 윤이사는구속이후에도 △ 해 외 비자 금 의혹 △ 청 와 대등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의혹등김대표의연 루 혐의를 적 극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을 공모한 유 현권 ( 3 9 ·구속기소 ) 스 킨앤 스 킨 총 괄 고문 역 시윤이사 와 비 슷 한 태 도를취하고있다. 하지만윤이사가자신의 범행 흔적을 은 폐 하기위해뒤에서‘ 작업 ’을한정 황 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포착 됐다. 주 로 사 용하 던붉 은 색케 이스의 휴 대 폰 을검찰 에제출하지 않 고 몰 래 유 고문에게 넘 긴 게대표적이다.지난 7 월 7 일윤이사 가구속된뒤 유 고문은윤이사 와 스 킨 앤 스 킨 이사들간 통화 내용이담 긴 윤 이사의 휴 대 폰 을공 개 하면서이사들도 공 범 이될 수 있다는 식으로 우회적인 압박을가했다. 유 고문은 특히 ,윤이사 의 통화녹 취등을이용해“김대표가스 킨앤 스 킨 자 금횡령 의 주범 이고,사내 심 복 을 통 해자 금 을해 외 로 빼돌 렸을것” 이라고 검찰에도 주 장한 것으로 알려 졌다.김대표에게 범행책 임을전가하려 했 던셈 이다. 옵 티 머 스 본 사 및 관계사들의내부 사정에 밝 은한 업 계관계자는“윤이사 는김대표지시에따 랐 을 뿐 , 자신이 빼 돌 린 돈 은없다는 점 을 강조하려고애 초 사선변호사도선임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검찰도조 금씩 윤이 사의 진술 을 의 심 하고있는 것으로안 다”고 덧붙였 다. 옵 티 머 스 주 변에선“윤 이사는 평 소에도거 짓 말을일 삼 았다”는 증 언까지나오고있다. 안아람기자 윤 석열 검찰총장이출 석 한 22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대검찰청국정감사에서 는여야의 역 할이뒤 바뀐 모 습 이 었 다.일 반적으로 피 감기관 관계자에우호적인 여당이라임· 옵 티 머 스 사건 수사 등을 고리로 윤 총장을 몰 아 붙 인반면야당 은윤총장을적 극 감 쌌 다.여당의원들 은“자세 똑바 로하라”,“ 답 변을 짧 게하 라”며윤총장 태 도까지강하게질타하 면서속내를드러냈다. 하지만 윤 총장 은여당의원들의질의에 주눅 들지 않 고, 오 히 려공 격 적인 답 변을이어가면서정 면 돌파 에나 섰 다. 더불어민 주 당은이날국감내내윤총 장의 답 변 태 도를문제 삼 았다. 포 문은 박 범 계의원이 열었 다. 그는지난해5월 옵 티 머 스 펀 드 사기고발 건에대한 검 찰의무혐의처분을거론하며“ ( 이때 ) 검 찰이‘무한대식수사’를했더라면 ( 무혐 의결정 ) 후 1조원가까운 민간 투 자는 안들어왔을것”이라고했다.이과정에 서윤 총장이“ 허 , 참 ”이라고 짧 게 탄 식 하며의자에기대어 앉 자박의원은 “자 세를 똑바 로 하라”고 호 통 을 쳤 다. 윤 총장이민 주 당의원들의공세에언성을 높 이며 맞 대응하자 답 변 태 도를 걸고 넘 어 진 것이다. 같은당 소 병 철 의원도 “ 묻 는말에는 답 을해야하는데,하나를 물 으면 열개 를 답 한다”며“의원들은각 자 7 분을 갖 고 ( 질의를 ) 하는데누가누 구를국감하는지모를지 경 ”이라고질 타했다. 송 기 헌 의원은 윤 총장이 답 변 과정에서“ 책 상을 쳤 다”고문제 삼 았다. 그러자윤총장은“제가언제 쳤 느냐.김 용민의원이 쳤 지”라고 맞 서다“제가만 약책 상을 쳤 다면사과드리 겠 다”고한 발 물 러 섰 다. 여당의원들의 잇 따 른 공세에야당의 원들은일제 히 윤 총장엄호에나 섰 다. 장제원국민의힘의원은“추미애법무부 장관은야당의원이‘장관님’,‘장관님’불 러도쳐다보지 않 았고,‘소 설쓰 시 네 ’ 등 2 7차례윽 박지 르 고야당 의원말에비 웃 기까지했다”며“윤총장은수 십 배 예 의 바르 게 답 변하고있다”고지원사 격 을했다.장의원은 또 추미애장관을겨 냥 해“법무부 장관이민 주 적 통 제라는 미명아래윤 석열찍 어내기위한수사지 휘권박탈이야말로 문민 독 재”라고 주 장했다. 박준석기자 “檢수사협조”한다더니$윤석호이중행태 與의원집중포화속,할말다한윤석열 유현권스킨앤스킨총괄고문에 주로사용하던휴대폰몰래넘겨 김재현대표에책임전가정황 “검찰도조금씩윤씨진술의심” “자세똑바로하라”“책상왜치나” 호통^압박에도국감서공격적답변 野는“예의바르게답변중”엄호 윤석열검찰총장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검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박범 계더불어민주당의원의옵티머스수사관련질의자료를바라보고있다. 오대근기자 옵티머스수사자료보는 㽮 총장 ☞1면 ‘정치가 검찰 덮어’에서계속 박지검장은 또 “ ( 제가 ) 8월 31일수 사 상 황 을 신임대검반부 패 부장에게 보고하는등이부분에대한의혹은있 을수없다고생각한다”고 덧붙였 다. 윤 총장 가 족 관련의혹에대해서도 “사건의선정 경 위,그동안총장이관련 수사를 스스로 회 피 해왔다는 점 에서 선 뜻 납득 하기어 렵 다”고 밝혔 다. “윤 총장 장모 사건에대해처 음 에는야당 에서수사 필요 성을 주 장하더 니 ,이제는 여당에서수사 필요 성을 주 장하고 야 당이반대하는 상 황 이 벌 어졌다”고도 했다.박지검장은올해1 ~ 8월의정부지 검장으로재직하며윤 총장 장모의 잔 고 증 명서위조 의혹 사건을 지휘한인 물 이다.이에추장관은“ 유 감스 럽 게생 각한다”는입장을 밝힌 뒤“ 독 립적인수 사지휘 체 계의공 백 을 최소 화 할 수있 도록 금 명간후속인사를 실 시할 예 정” 이라고 덧붙였 다. 30 2020 국정감사 2020년10월23일금요일 5 野 “직원이자의로 원전 파일 444개 삭제?”$ 성윤모는 해명진땀 “국장과 부하직원 이 자의로 4 4 4개의 파일을 삭제할 수 있 다고 보십니까? 산업 통상자원부 모든 식 구들이 장관님의 입 을 주목하고 있습니 다.” ( 조정훈시대전환의원 ) “안타깝게생각합니다.” ( 성윤모산업 부장관 ) “정확히말씀해주세요.정말상부와 아무교감없이파일을삭제할 수있다 고보십니까?” ( 조의원 ) “저희도 감사 결과를 보고알았습니 다. 정부가어떻게그런일을 조직적으 로시킬수있겠습니까?” ( 성장관 ) 예상대로초반부터민감하게충돌했 다.한쪽에선납득하기어려운부정행위 에대한 질책을 쏟아냈고 다른 쪽에선 해명으로진땀을뺐다. 22일열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 업부 국정감사장 분위기는 그랬다. “2 명의산업부직원이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된감사자료를삭제했다”는감사 원발표에대한 사실관계확인과정에 서빚어진모습이다.조의원은산업부의 계획적인의도여부를따졌고성장관은 부처차원의개입의혹에대해선강하게 부인했다. 공세를이어간 조의원은 “부처국장 이의도적으로 444개의파일삭제한다? 우리공직문화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장관이삭제하는걸몰랐다 고하면끝인가? 누군가는책임을져야 한다. 담당자징계만하고그징계를줄 여주겠다는 식의접근은 존경을 받을 수없다”고 쓴소리를 거침없이토해냈 다. 그는 또 “장관은계속 사과와 유감 사이를왔다갔다하고있다.후배공무 원들이이제는 ‘내몸은 내가 간수해야 겠다’ ‘조직을 위해일해도 누가 책임져 주지않는구나’ 하는그런문화가퍼질 것같다”며“말로만적극행정이라고하 면뭐하나. 공직자로서책임감있는 자 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성장관은 “개인으로도, 조직으 로도상상할 수없는일이발생해안타 깝다는 말씀드린다”면서도 “이런 상 황 발생에따른 책임이필요하다면기 관장으로서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 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 간부 A씨 는 감사원이감사를 시작하자 직원 B 씨등에게월성 1호기관련 자료를 삭 제하라고지시했다. B씨는공휴일인일 요일심야에사무실로 들어가 관련자 료폴더122개를삭제했다.감사원은디 지털포렌식을통해122개의폴더를복 구했지만그곳에담겨있던문건 444개 중 120개는복구되지않았다.감사원은 두명의직원에대해산업부에징계를요 구했다. 산업부는 감사결과직후 “피조사자 가스스로의판단에따라본인컴퓨터에 서자료를삭제한것에대해유감”이라 는 공식입장을냈다. 윗선의지시는없 었다는얘기다. 하지만이에대해감사 결과가미칠파장을염려,‘꼬리자르기’ 에나선게아니냐는비판은 꼬리를 물 고있다. 윤태석기자 조정훈“상부교감없이가능한가” 성장관“어떻게조직적으로시키나” 자료삭제의혹강하게부인 趙“장관이모른다하면끝인가” 成“기관장책임회피하지않겠다” 산업부국감, 자료삭제공방 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업통상 자원부등에대한종합국정감사에서송갑석더불어민주당간사가자리에서일어 나김정재국민의힘의원의월성1호기감사원감사관련질의내용에대해항의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성윤모산업부장관 강훈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의산업통상자원부에대한종합감사에서국감도중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고성오가고 게임삼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