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10월 23일(금) D 윤석열( 사진 ) 검찰총장이 22일 대검 찰청 국정감사에서“총장은 장관의 부 하가 아니다”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 관에 대한‘직격 발언’을 쏟아냈다. △ 라임사태검사로비의혹△윤총장가 족·주변인사건에대해추장관이수사 지휘권을발동한것을두고도“위법·불 공정·부당하다”거나“비상식적이다” 등수위높은표현을써가며정면반박 했다.올해1월추장관취임이후이어진 수차례 검찰인사, 두 번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으로 누적됐던 불만을 공개 석 상에서 한꺼번에 표출한 셈이다. 추 장 관과윤총장의대립이어제오늘의일은 아니지만,윤총장이국감장에서우회로 가 아닌 정면충돌을 선택함에 따라 현 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은돌이킬수없는수준으로치닫고있 다. ★관련기사3·4면 윤총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법제사 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 출석해“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尹의작심저격“총장은장관부하아니다” 대검국감서秋장관공개비판 라임수사등秋의지휘권발동에 尹“중형예상되는사람얘기갖고 위법 ㆍ 불공정 ㆍ 비상식적공격”직격탄 秋“총장은장관지휘받는공무원” 라며“만약 총장이 부 하라면지금처럼 대검 찰청이라는 방대한 조 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기본 적으로 정치인”이라며“검찰총장이 장 관의부하라면,검찰의수사와소추가정 치인의지휘를받는다는얘기”라고지적 했다.검찰의정치적독립을위해서라도, 총장이장관의지시를일방적으로매번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윤총장은특히 19일라임의혹 수사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 를“위법하고,공정하지않고,부당하다” 고규정했다. 그는 또“대다수 검사는 특정 사건에 대한총장의지휘배제를위법이라고생 각한다”며“법적으로쟁송등을통해다 툴 수도 있으나, 그러면 법무검찰 조직 이너무혼란스럽고국민에게피해가가 기때문에장관님과경쟁하고싶지않은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추 장관이 자신 의지휘권을박탈한것이부당했음을내 세우면서도‘검찰의안정’을위해반기 를들지않았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배경에도 문 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폭로 를터뜨리고있는라임사태의주범김봉 현(46·구속기소) 전스타모빌리티회장 에대해윤총장은“중범죄를저질러장 기형을받고수감중인사람, 그리고또 이번경우는중형의선고가예상되는사 람”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이들의 얘기하나를갖고총장의지휘권을박탈 하고검찰을공격하는건비상식적”이라 고못박았다. 김정우·최동순기자☞3면에계속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 사 중인 박순철( 사진 ) 서울 남부지검장이 22일 사의 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에서배제된의혹들은사실과거리가있 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권 발동을 조목조목 비판해 파장이 예 상된다. 박 지검장은 22일 검찰 내부망 에올린사의표명입장문을통해검찰 총장지휘배제의주요의혹인검사·야 당정치인비리관련보고가어떻게이뤄 졌는지를 밝히며“주요 의혹들은 사실 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가검찰을덮어버렸다”고추장관 의지휘권발동을비판했다. ☞4면에계속 ‘秋의수사지휘권’조목조목비판 “정치가검찰을덮어버려” 박순철남부지검장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