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D3 반격 나선 민주당, 尹총장 압박 與 “反민주주의, 검찰 쿠데타”$ 윤석열에분풀이십자포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이 정치권을뒤집어놓은지하루만인 23일 여권은 윤 총장을 향한 십자포화를 퍼 부었다.전날국회법제사법위국정감사 장에서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 발언과 태도등을문제삼으며압박에나섰다. 하지만기싸움에밀린기색이역력하자 윤 총장을 개혁대상으로 몰아 세우며 반격에나선것이다. “위험한 인식드러낸 윤석열” 윤총장을향한민주당의공세는 ‘반 민주주의적’ 인식을 가진인사라는 프 레임에서출발했다.이낙연대표는이날 열린최고위원회의첫머리부터작심한 듯윤총장발언을문제삼았다.이대표 는 “ ( 윤 총장 발언은 ) 수사지휘권행사 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판단도 부정 하고국민의대표가행정부를통제한다 는민주주의기본원칙도무시하는위험 한인식을 드러낸것”이라고직격했다. 그러면서“‘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아니다’라는 ( 윤총장 ) 말은, 선 출되지않은권력이누구의통제도받지 않겠다고선언한것과 다르지않다”고 해석했다.평소이대표답지않게직설적 화법으로 윤 총장을질타한것이다. 김 태년원내대표도 공세에가세했다. “검 찰을성역화된신성불가침으로바라보 는검찰총장의인식이우려스럽다”라고 말을 꺼낸김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라는민주 주의기본원리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 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도비판했다. 윤 총장을 ‘정치검사’로 몰아붙이면 서검찰개혁의당위를강조하는기류도 감지됐다.전날 윤총장과설전을벌였 던법사위소속김종민최고위원은 “윤 총장의거친발언과정치적발언이심각 한수준에이르고있다”면서“윤총장의 이같은행동은검찰이라는조직을끌고 정치에뛰어드는것,정치행위”라고강조 했다. 역시법사위소속인신동근 최고 위원도이날CBS라디오에출연해“검찰 수장의독선을보면서왜대한민국이검 찰공화국으로불리는지알았다.안하무 인격이었다”고비난했다. “윤 총장이검찰개혁필요성방증” 윤총장을일제히조준한민주당의비 판은검찰개혁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출범필요성으로연결됐다.이 낙연대표는“어제검찰총장의발언과태 도는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얼마나어 려운지,공직자의처신은어떠해야하는지 를역설적으로드러냈다“며”공수처설치 의정당성과절박성을입증했다”고강조 했다.김원내대표역시“민주당은검찰이 민주적견제와균형에따라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지속해서추진하겠다”고했 다.사흘앞으로다가온공수처장추천 위원후보추천시한을앞두고윤총장을 개혁대상으로몰아세우면서명분을세 우고자한것이다.이와관련민주당의한 관계자는이날 “검찰은 통제를 받아야 하는게맞다.그걸부정한윤총장의태 도는검찰쿠데타였다”고말했다. 양진하^조소진기자 이낙연“대통령판단부정하고 통제받지않겠다고선언한것 공수처설치정당성입증”강조 김태년“검찰개혁지속적추진 견제와균형이뤄지게하겠다” ‘정치검사’로몰아붙이기도 수사지휘권발동에대해윤석열검찰총장이 “위법하다”는입장을밝혀대립이깊어지고있는가운데추미애 법무부장관이23일오전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고있다. 과천=뉴시스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 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중전날 국감장에서나온윤석열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이부적절했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배우한기자 ☞1면 ‘靑, 尹 폭탄 발언에불편’서계속 청와대관계자는“윤총장의말은윤 총장의말로남겨두자”고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 에서“윤 총장의국감 발언에청와대가 상당히당황했다”고말했다.청와대내 부분위기는 ‘불편함’에가깝다.인사권 자인 문 대통령이전달한 메시지를 국 감장에서일방적으로 공개한 것 자체 를 ‘무례’ 혹 은 ‘ 항 명’이라고보기 때 문이 다.“공직자로서절대로해서는안 될 행 위였다”는격 앙 된반 응 도나 왔 다.윤총 장이‘자기정치’를위해대통령메시지를 끌어다 썼 다는의심도 깔 려있다. 윤총 장은 국감에서정계진출 의향을 묻 는 질문을받고부인하지않았다. 친문 재 인계핵심인사는윤총장에전달 된메시지를이 렇 게해석했다.“윤총장은 검찰개혁임무를부여해임명한사 람 이 므 로,소임을정 확 히다하라는 뜻 으로본다. 검찰개혁에대한문대통령의강한의지를 보여주는것이다.”문대통령의원리 ^ 원칙 주의가반 영 된일화라는해석도나 왔 다. 문대통령과‘검찰을 생 각한다’를함 께펴 낸김인회인하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 한국일보통화에서“문대통령은‘법 률 가’ 로서검찰총장임기제를 존중 해야한다는 생 각이었을것”이라고말했다.여권핵심 인사는“윤총장의 존재 는어 차 피 양 날의 칼 ”이라며“문대통령은윤총장을본인이 임명했다는사 실 을의식하지않을수 없 을 것”이라고말했다. “자기정치위해文발언공개”의심 ☞1면 ‘野, 尹 정치언급 신중’서계속 지난해 8월 시작한조국전법무부장 관수사전 까 지만해도윤총장은친여 권인사로분류됐다. 특 히2 01 3년‘국가 정보원대선개입사 건 ’당시 특별 수사 팀 장이던윤총장은 “수사과정에서 외 압 을받은적이있다”고 폭 로해박근 혜 정 부의정통성을 흔 드는데결정적역 할 을 했다. 홍 준표무소속의원이이날윤총 장을향해“우리를그 렇 게 모 질게,못 살 게 굴 던사 람 을우 파 대선후보운운하 는것은아무 런배 알도 없 는 막 장 코미 디”라고비난한것도이 런맥락 이다. 윤 총장의‘진의’가 무 엇 인지아직 확 실 치않기 때 문에 먼저 움직일필요가 없 다는전 략 적판단도 깔렸 다. 김위원장 도 “ 퇴 임하고 봉 사 활 동한다는게여러 가지 측 면에서 생 각 할 수있다”며“반드 시정치하겠다고단정적으로 얘 기 할 수 없 는것”이라고했다. 윤총장이국민의 힘 과한 배 를 탈경 우 당내역 학 구도에 미칠영 향도분분한상 황이다.국민의 힘 한관계자는“야권 차 기 대선주자지지도 1 위인상태에서당에들 어온다면바로‘친윤석열계’가 생길 공 산 이 크 다”며“당주류인 영 남권인사등이 가만히두고만보겠 느냐 ”고말했다.당 핵심관계자는“정치 경 험이전 혀없 는윤 총장이검찰수장출신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혹 독한검증과정을통과 할 수 있을지등 모든 게불 투 명하다”고우려 했다. 野“尹, 혹독한검증통과불투명” 2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검찰청 국정감사를앞두고 더 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검찰총장을 벼른 인사들이 많 았 다. 특 히주 목 받은이들은‘조국 키즈 ’로 불리는김남국 ( 왼쪽사진 ) · 김 용 민 ( 오른쪽 ) 의원이었다. 하지만이날국감은두의원 이일부 잘 못된사 실 과부 족 한 논 리전개 로오히려윤총장의독무대로 끝났 다는 평가다. 윤총장을향한공세에 찬물 을 끼얹 은것은김남국의원이었다.김의원 은 JT BC보도를근거로“ 1 년전그집 ( 유 흥업 소 ) 에김 봉현 과검사들이 왔 었고서 울 남부지검에서그가게를조사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이김 봉현 전스타 모빌 리 티 회장의검사 접 대 현 장을알고도 숨겼 다는 취 지였다.이에윤총장은“김전회 장은 4월 23일체포됐고, 유흥 주 점 압수 수색은 4월 2 1 일세 곳 에대해이 뤄졌 다” 며“청와대행정관의 금융 감독원검사무 마관련”이라고설명했다. 오보를 토 대 로질의를하다머 쓱 해진것이다. 김의원은박상기전법무부장관등 현 정부에불리한 얘 기를끌어내는‘ 실책 ’도 범했다.김의원은“윤총장이대통령과 독대를요청했 느냐 ”고 물 었고,윤총장 은“박장관이 ( 조전장관 ) 압수수색당 일어 떻 게하면 ( 조전장관에게 ) 좀 선처 가 될 수있겠 느냐 고 물 었다”고답했다. 이를두고야당에서는청 탁금 지법위반 혐 의로고발을검 토 하기시작했다. 결정적한방이 없긴 김 용 민의원도마 찬 가지였다.윤총장의답 변 태도를문제 삼으며사과를요구했으나,질의태도를 지적당하는‘수 모 ’ 까 지당했다. 이 모습 을지 켜 본김 웅 국민의 힘 의원 은 페 이스 북 을 통해“ 살 다 살 다이 렇 게 국회의원들이 털 리는 건 처 음 본다”며 “ 탈탈영혼까 지 털 린다”고 꼬 집었다. 양진하기자 ‘조국키즈’들 윤석열별렀지만 영혼까지털렸다 김남국^김용민, 한방없이망신만 ☞1면 ‘與 윤석열 사퇴압박 안해’서계속 박근 혜 정부를조준하는수사를진행 하다 ‘ 혼외 자설’을뒤집어 쓰 고 중 도사 퇴 한 채 동 욱 전검찰총장사례의‘데자 뷔 ’ 로비 칠 수있다.민주당지도부의한의 원은“원내 174 석의석을가진민주당이 윤총장의거 취 를언 급 하는 순간곧 바로 내보내겠다는 뜻 으로 읽힐 것”라며“여 론 이 순 식 간 에 악 화 될 수있다”고했다. 두 번째 는 영웅 으로만들어 줄 필요가 없 다는계 산 도있다.윤총장은국감에서 ‘ 호락호락 당하지않겠다’는강한의지를 드러냈다.민주당이윤총장을몰아세 울 수록 존재 감만 더커 질것이 란얘 기다.‘ 살 아있는권력의 핍 박에도 굴 하지않는 희 생양 ’은‘ 차 기권력’으로인식되는것이권 력의공식이다. 실 제문 재 인정부와 충돌 하는과정에 서윤총장은‘야권대선주자’로 떴 다.지 난 16 일 갤 럽의 차 기대선주자선 호 도조 사에서윤총장의지지 율 은3 % 였다.안 철 수국민의당대표지지 율 이 4% 였다는 점 을감안하면,전 혀 무의 미 한 숫 자는아니 다.윤총장은지난해부터‘대선주자여 론 조사에 넣 지말라’고거 듭 요구해 왔 다. 윤총장과청와대의대 립 이검찰개혁 의동력이되는상황을역이 용 해야한다 는시각도있다.민주당원내대표단의한 관계자는“윤총장이검찰개혁에 저항 하 는것처 럼 비치는상황이결 코 불리하지 않다”며“윤 총장이나가면 할 수 없 지 만 버텨줘 도나 쁠 것이 없 다”고했다. 與“尹버텨줘도나쁠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