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라임수사 결과 공정성시비부담에 ‘친정부 인사’ 못 앉힌듯 정국을뒤흔드는메가톤급태풍으로 떠오른라임자산운용 ( 라임 ) 의정·관계로 비의혹수사가또다시새로운국면을맞 고있다. 8월초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 임한박순철전검사장이지난 22일전격 사임하면서검찰안팎에큰충격파를던 진상황에서,윤석열검찰총장을지근거 리에서보좌해온이정수대검찰청기획 조정부장이후임으로발탁된탓이다.‘추 미애라인’으로도,‘친 ( 親 ) 윤석열’인사로 도분류되지않는그를새로운수사책 임자에앉힌건조직의안정은물론,향후 수사결과에대한 평가까지의식하면서 고심을거듭한결과라는분석이많다. 수사결과 ‘공정성논란’ 불식의도했나 당초법조계에선23일오전까지만해 도 추미애법무부 장관이‘공석’ 상태인 서울남부지검장자리를친정부성향인 사로채울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었 다. 여권 관계자들에대한 로비의혹이 여전한상황인데다,서울남부지검은서 울중앙지검다음으로민감한사건들이 몰리는곳이기때문이다. 이런가운데,이정수검사장이신임서 울남부지검장에임명된건무엇보다수 사결과를둘러싼공정성시비차단을최 우선으로고려한게아니냐는해석이나 온다.이검사장은현정부들어발족된 국가정보원적폐청산 태스크포스 ( TF ) 에서활동했고,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 하는등승승장구해왔다. 그러나이성 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심재철법무부 검찰국장등처럼‘친정부검사’로거론되 지는않는다.올해1월이후대검에있으 면서안팎의평가도좋았고, 윤총장과 의관계도 상당히원만했던것으로알 려져있다. 수사능력도탁월한것으로알려져있 다. 2014~2015년서울중앙지검첨단범 죄수사2부와1부를연달아맡았고,개인 정보사범을 대거적발해국제검사협회 ( IAP ) 의‘올해의검사상’을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이른바 ‘윤석열사단’으로 대표되는‘정통특수통’으로분류되진않 는다.“현상황에서기대할수있는가장 무난한인사”라는해석이나오는이유다. 법무부-대검합동 감찰, 수사에영향도 다만, 지난 8월에이어 3개월여만에 또다시서울남부지검의수장이교체된 건어떤식으로든 수사 동력유지에악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여전하다. 지난해 10월펀드 환매중단이후부터 본격화한 ‘라임사태’ 관련수사는아직 도 끝나지않은 상태다. 현재까지50여 명이형사처벌되는 등 수사의양도 방 대하다. 지난 1월증권범죄합동수사단 법조계전망과다른중립적인물 수사능력등대검안팎평가좋고 윤석열총장과의관계도원만 검사비위^정관계로비동시수사 지검장의지따라秋^尹희비예고 추미애법무부장관이23일이정수대검기획조정부장을서울 남부지검장에임명했다.이신임지검장은22일서울여의도국 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검찰청국정감사에출석해윤석열검찰총장뒤에배석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검찰총장이대검찰청국정감 사에서“검찰총장은법무부장관 부하 가아니다”고일갈하면서, 법무부장관 과 검찰총장의위상 문제를 둘러싼 논 란이커 졌 다. 법무부의 외 청 ( 外廳 ) 인검 찰청의수장은 정 말 윤 총장 주 장처럼 상관과부하로 볼 수 없 는관계일까. 윤 총장은 22일국감에서“수사지 휘 권은 장관이의 견 을 낼필요 가있을 때 총장을 통해서하라는것이지, 특정사 건에서 ( 총장의 ) 지 휘 를 배제할 권한이 있 느 냐의문제에서는대부분법 률 가가 검찰청법위 반 이라고지적하고있다”고 주 장했다. 이어“ ( 총장이 ) 장관의부하 라면정 치 적중 립 과거리가 먼얘 기가되 고검찰총장이라는직제를만들 필요 도 없 다”고 강 조했다. 그러나국가 행 정기관의조직 및 직무 범위를 규 정한정부조직법으로보면검 찰청조직자체는 법무부 장관 소속 으 로 설치 되어있다.이법은 ‘검사에관한 사무를 관장하기위하여법무부 장관 소속 으로 검찰청을 둔 다’고 규 정한다. 정부직제상검찰청은법무부에 소속 된 외 청으로, 경 찰청이 행 정안전부의 외 청 인것과동일한구조다. 검찰청법에도상하관계로 볼 수있는 단서가있다.이법제34조는‘대통 령 이법 무부장관의제청으로검찰총장을임명 할때는국회인사청문을거 쳐야 한다’면 서검찰총장에대한법무부장관의임명 제청권을 규 정하고있어,장관이총장의 임명에관여하는상급자로해석된다. 다만 장관과 총장의관계가 모 든것 을 지시할 수있고 그 지시를이 행 해 야 하는일방적상하 관계가아니라는 근 거조 항 도 존 재한다. 법무부장관의지 휘 ·감 독 권을 규 정한 검찰청법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 독 자 로서일 반 적으로검사를지 휘 ·감 독 하고, 구체적사건에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 지 휘 ·감 독 한다’고명시해,정무직인장관 이개 별 수사에개 입 하지 못 하도 록 수사 지 휘 권을제한하고있다. 때문에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의관 계가일상적지 휘 와 감 독 ,이에대한 복 종 이뒤 따르 는여 타행 정부처장관과 외 청장의관계와는차이가있다는해석이 나온다.또한 △ ‘청장’이아니라 ‘총장’이 라는직 함 을 붙 인것 △ 2년임기를보장 하는 부분 △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는것을 봐 도 다른 외 청장 ( 차관 급 ) 의위상과는다 르 다. 검찰 출 신인이 완규변호 사는“장관이 구체적사건에대해총장만지 휘 하도 록 규 정한것은검찰의정 치 적중 립 때문”이 라면서“검찰청이 행 정부 소속 이 긴 하지 만검찰권 행 사자체가사법적성격을 갖 기때문에장관의부당한지시에대해선 총장이‘방 패막 이’가되라는 취 지다”라고 설 명했다.현정부검찰개 혁 위원을지 낸 김종 민 변호 사는 페 이스 북 에“추미애장 관논리대로라면법원이법무부에 속 해 있는 프랑 스, 독 일등유 럽 국가의대법원 장이나 판 사들은법무부장관의부하여 야 한다”고지적했다. 이현주기자 검찰총장은법무장관의부하? 해석하기나름! 라임자산운용의혹수사관련 추미애-윤석열대립주요일지 2020 년 } 4 월 서울남부지검,라임사태수사도중야당 정치인윤모씨로비의혹진술확보. } 5 월 송삼현당시서울남부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야당정치인’ 의혹직보. } 8.31 서울남부지검,대검반부패강력부에 ‘라임 수사상황보고서’ 제출. } 10. 16 -김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장,1차옥중 폭로. “현직검사3명에술접대”“야당 정치인로비의혹진술불구,검찰수사진행 안돼” “검찰,여권인사들쪽으로진술 유도·회유·압박”. - 추미애법무부장관, ‘라임사태연루의혹’ 검사들에대한감찰지시. } 10. 17 윤총장, 서울남부지검에 ‘검사술접대의혹’ 철저한수사지시. } 10. 18 -법무부 “검찰수사제대로안됐고,윤 총장이철저히지휘하지않았다는의혹 있다.별도수사주체와방식검토”. -대검 “법무부발표는검찰총장에대한 중상모략”. } 10. 19 추장관,라임로비의혹·윤총장가족관련 사건수사지휘권발동(윤총장의지휘권 박탈). } 10.21 김봉현전회장,2차옥중폭로. “향응받은 검사3명은대우조선해양수사팀”“검찰이 도주방법알려줬다”. } 10.22 -박순철서울남부지검장사의표명. “정치가 검찰을덮어버렸다.” - 윤총장,대검국감서 ‘추장관직격’ 발언. “장관수사지휘는위법,비상식적” “총장은 장관의부하가아니다.” - 추장관,기존라임수사팀등에대한 ‘법무부-대검합동감찰’ 지시. } 10.23 신임서울남부지검장에이정수대검 기조부장임명. ☞1면 ‘신임이정수남부지검장’에서계속 ‘친 ( 親 ) 추미애’인사로여 겨질 법도했 으나, 신중하고 균 형 잡 힌방식으로일 을처리해왔다는평가다. 그 렇 다고 ‘윤 석열 라인’으로 분류되지도 않아 지난 8월초인사 때에도 대검 참모 들 중 유 일하게 잔 류했다. 일선검찰청의한 간 부는 “ ( 윤총장과가까운 ) 전통적인특 수통 ^금융 통 검사들을 피 하면서도, 여 러 모 로아 주 무난한검사장인사”라고 평했다. 서울 출 신인이지검장은남 강 고와서 울대사법 학 과,연 세 대법무대 학 원을 졸 업 했다.1 99 4년사법시 험 에합격해서울 지검동부지청에서검사 생 활을시 작 했 고,대검정보통신과장,서울중앙지검첨 단범죄수사1 ^ 2부장,법무부형사사법공 동시스 템 운영단장, 대검수사정보정책 관등을지 냈 다. 2014년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 단장을맡아1년 간 222명의개인정보범 죄사범을적발하고, 범죄수 익 253 억 원 을환수하는등의성과를 냈 다.현정부 출 범이후인 201 7 ~2018년에는 국가정 보원에파 견돼 국가정보원장법 률 자문 관 겸 ‘적폐청산TF’ 부장검사로활동하 기도했다. 총장의인사제청권장관에있고 검찰청은법무부외청으로명시 ‘장관, 총장상급자’로해석여지 장관, 구체사건은총장만지휘 개별수사에는개입할수없어 “다른장관^외청장과는차이” 추미애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발동을비판하며사의를표명한박순철(가운 데) 서울남부지검장이23일오후서울남부지검에서퇴임식을마친뒤청사를나 서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뒤이정수남부지검장 폐지로 형사 6 부에사건이재배당된데 다, 8월 말 인사에선수사 팀 일부가 교 체되는등직제나인적구성에도 변 동이 잦 았다. 게다가형사 6 부산하에‘검사·수사관 비위의혹’전 담팀 과,‘정·관계로비의혹’ 수사 팀 도 동시에 굴 러가고 있는 상태 다. 때문에이검사장이어 느 쪽 에중 점 을 두느 냐에 따 라, 수사결론도 확 연히 갈 릴 공산이크다. 윤총장은라임사태 를‘다중 피 해가발 생 한 금융 범죄’로 규 정하고,철 저 한수사를 주 문해왔다. 반 면, 추장관은기 존 라임수사 팀 에대해 ‘여당 측 인사는과 잉 수사, 야 당 측 인사 는 봐주 기수사를했다’는의심을거 두 지않고있다. 법무부와대검의합동감 찰까지지시한건이때문이다. 특히검찰안팎에서는추장관의‘감찰 지시’가사 실 상윤총장을 겨누 고있다는 분석 마저 나온다.‘대검감찰부와 함께 추 가의혹을조사하라’는부분은결국대검 에대한 강 제수사를 염두 에 둔 조 치 나 마 찬 가지라는 얘 기다.이미윤총장은전 날 국정감사에서의‘ 작 심발 언 ’으로여권 및 추장관과는 돌 이 킬 수 없 는관계가 됐 다.라임수사 팀 이그영향을 받 게 될 가 능성도배제할수 없 는만 큼 ,논란의 불씨 는아직남아있다는게대체적인전망이 다. 최동순^이현주기자 떠나는박순철 D4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