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D9 종합 박형철 “조국이유재수 감찰 중단 결정$백원우는 선처요청” 박형철 ( 사진 ) 전청와대반부패비서관 이‘유재수감찰무마의혹사건’재판에 서“감찰중단을결정한건조국전법무 부장관”이라고증언했다.백원우전청 와대민정비서관이유재수전부산시경 제부시장에대한선처를요청한사실이 있다고도밝혔다. 박전비서관은 23일서울중앙지법형 사합의21부 ( 부장 김미리 ) 의심리로열 린조전장관등의재판에증인으로출 석해이같은증언을내놨다.그는 ‘유재 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조 전장 관, 백전비서관과 함께직권남용혐의 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지만, 이날은 조전장관재판의증인자격으로 법정 에섰다. 박전비서관은 유전부시장에대한 청와대의감찰 중단 경위에대해“저는 ( 감찰중단결정 ) 전에수사를의뢰하거 나 감사원등에사건을이첩해야 한다 고 충분히 말씀드리 고 보고서도 드렸다” 고말했다.이어“그러 나 어떤 결정을 하든, 결국최종결정권자는 ( 조국 ) 민정수석이니 중단결정에대해특별히의견을제시할 수없었다”고주장했다. 조전장관은청와대민정수석으로재 직하던 2017년 12월, 당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유전부시장의뇌 물수수등비위의혹을보고받고도, 민 정수석실산하특별감찰반의감찰을중 단시킨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특감반 장의직속상관인박전비서관은 조전 장관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지휘^감 독하는위치였다. 이날 법정에서박 전 비서관은 감찰 진행도중,백전비서관이“유재수본인 이억울하다고하는데선처하는게어떠 냐” “사표를 받는 정도로 끝내면되지 않느냐” 등과같은의견을전해왔다고 도 밝혔다. 그이후, 조전장관이백전 비서관과함께있던자리에자신을불러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한다며감 찰을정리하자는취지로말했다고전했 다. 유전부시장을위해여권인사들의 ‘구명운동’이강하게일어났다고도 증 언했다. 그러나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선백 전비서관은자신은 ‘선처요청’을한바 없다고부인했다. 그는 “제가확정되지 않은일에대해그렇게 ( 선처요구 ) 는안 했을것”이라며선을그었다. 또김경수 경남지사 등이자신에게 ‘구명청탁’을 해왔다는 의혹에대해서도, “없던일로 해달라는게아니라 ‘유재수가억울하 다고하니들어봐줘라’는정도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유 전 부시 장의비위를 확인했음에도△수사의뢰 △감사원이첩△소속기관 ( 금융위 ) 이첩 등적절한 조치없이사건을 종결한 게 ‘감찰무마’라고본다. 반면, 조전장관 측은강제수사권이없는민정수석으로 선유전부시장의감찰 불응으로인해 ‘감찰종료’를할수밖에없었다는입장 이다.감찰의개시^진행^종결은민정수석 의고유권한이므로법적문제가없다고 도주장한다. 검찰은이날증인신문에앞서기존의 ‘직권남용’ 혐의외에,‘직무유기’ 혐의를 예비적공소사실로추가한공소장변경 을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측이직권 남용혐의와관련해‘ ( 특감반원들에겐 ) 방해받을권리자체가없다’면서부정하 니,직무유기에대한판단도이뤄져야한 다”고취지를설명했다.조전장관변호 인은 “A가안되면B로, B가안되면C 로한다는식의‘투망식기소’는대단히 바람직하지않다”고 항의했으나, 재판 부는 검찰의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 들였다. 최나실기자 ‘감찰무마의혹’ 재판증인출석 “수사의뢰등충분히보고했지만 최종결정권자조국결정에 특별히의견제시는못해”주장 백원우“선처요청안해”부인 검찰‘직무유기’혐의공소추가 재판부가변경신청받아들여 <前청와대반부패비서관> 라임자산운용의자금이들어간상장 사리드의임원으로부터투자를대가로 금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신한 금융투자전팀장에게1심에서징역5년 이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 ( 부장신 혁 재 ) 는 23일특정경제 범죄 가중처 벌 법 상수재등의혐의로구속기소된신한금 투 P B S 사업본부심 모 전팀장에대해징 역5년과 벌 금3억원을선고했다. 심전팀장은 라임자금이투자된리 드에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명품시 계 , 명품가방, 고 급 외 제 차 등 총 7, 4 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나이 익 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 또임 모 전신한금투 P B S 본부장과 함께자 신이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 해 1억 6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 다. 심전팀장은지 난 해김 봉현 ( 46 ) 전 스타모빌 리 티 회장, 이종 필 전라임부 사장과 함께도주행 각 을 벌 이다가, 올 해 4 월 23일 서울 성북 구인 근 주 택 가 에서체 포 됐다. 심전팀장측변호인은 금품수수사실은인정하면서도투자의 대가 성 은없었다고혐의를부인해왔다. 리드에자금 투자결정을 한것은 P B S 사업본부의결정이라는취지였다. 그러나재판부는“국내기업 발굴 은신 한금투팀장의기본업무에해당된다고는 볼 수없다할지라도,기본업무와 밀접 관 계 있거나사실상의업무”라며신전팀장 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 았 다.이어“금융 기관업무 담 당자로서금품수수에중대한 책임있다”며  금융기관당사자의직무공 정 성 에대한사회일반의신뢰를심 각 히 훼 손 했다”고지적했다. 김정현기자 라임김봉현과도주행각벌인 신한금투전팀장 1심징역 5년 투자대가금품수수$벌금 3억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23 일,내 륙 과산지를중심으로아 침 최저기 온 이 영 하로 떨 어지면서서리가 내리고 얼 음이관측됐다. 주말에도 전국 대부 분 지역의아 침 최저기 온 이 5도안 팎 에 머 물고바람이강하게불어 초 겨울날 씨 가이어지 겠 다. 기상청에 따르 면전날 밤늦 게강원도 와경기도에한 파 주의보가 발효 된가운 데,이날오전강원철원 ( 영 하 0.3도 ) ,도 라산 ( 영 하 0. 6 도 ) 등전국 곳곳 의아 침 최저기 온 이 영 하로 떨 어졌다.이에 따 라 내 륙 을중심으로서리가내리고중부내 륙 ,경 북 내 륙 , 남부산지에는 얼 음이 얼 었다. 한 파 주의보는아 침 최저기 온 이전날 보다 10도이상 떨 어져3도이하이고 평 년보다 3도 낮 을것으로예상되거나 영 하 12도이하의아 침 최저기 온 이2일이 상지속 될 것이예상 될때 , 또는 급 격한 저 온현 상으로중대한피해가예상 될때 발효 된다. 유인관측소인 북춘천 에서는이날 첫 얼 음이관측됐다. 북춘천 의아 침 최저기 온 은 0. 4 도로, 지 난 해와 비 교 하면 7일 빨 리 얼 음이 얼 었다. 북춘천 은지 난 15 일 유인 관측소로는 처음으로 서리가 관측되기도했다. 올 해우리나라에서 첫 얼 음이관측된시기는지 난 4 일설 악 산 중청대피소다.전년대비5일 빠른 기 록 이다. 기상청은 주말인 2 4 , 25일에도 초 겨 울 날 씨 가이어 질 것으로예보했다. 중 부내 륙 과경 북 내 륙 , 남부산지는 영 하 로 떨 어지는 곳 이있 겠 고바람도강하게 불어체감 온 도는 더낮겠 다. 특히2 4 일 에는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산지에 초 속 9~ 1 6m 의 매 우강한바람이불것으 로내다 봤 다.2 4 일아 침 최저기 온 은 영 하 2 ~ 11도, 낮 최고기 온 은12 ~ 1 8 도로,25일 아 침 최저기 온 은 0 ~ 12도, 낮 최고기 온 은 1 6~ 21도로예상된다. 기상청은“주말에도내 륙 을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중부 내 륙 과 경 북 내 륙 , 남부 산지에는 얼 음이어는 곳 도있 겠 으니가을철수확시기에 농작 물피해가 없도 록각 별히유의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송옥진기자 주말찬바람강하게불고기온뚝$전국대부분‘초겨울추위’ 절기상서리가내린다는 ‘상강’인23일전북무주군덕유산국립공원에올가을첫상고대가피었다.덕유산상고대는매년10월말께관측된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제공 상고대핀덕유산 아침최저기온 5도안팎머물듯 작년보다일주일빨리얼음얼어 현 재 초· 중 · 고등 학교 에 재 학 중인 2002년이후출 생세 대는 글 보다동 영 상 콘텐츠 가 익숙 할정도로 IT 문 화 에 친숙 하지만,정 작 인 플루 언서 ( 인터 넷 에 서 영향 이 큰 사람 ) 가제공하는정보에 대한신뢰도는 낮 은것으로나 타 났다. 4 명중 3명이‘내권리가 침 해되면대응 하 겠 다’고 답 할만 큼 권리의식과사회 참 여의식도강했다. 23일김민 순천향 대청소년 교육 상 담학 과 교 수의 연 구보고서‘미 래교육 을위한 초· 중 · 고청소년 세 대특 성 분 석’에 따르 면‘ 포스트Z세 대’로불리는 이 세 대는자기중심적사고와 확실한 의사표 현 , 활발 한사회 참 여 성향 을특 징으로했다. 한국 교육 개 발 원의뢰로 진행한 연 구는지 난 8 월 3일부터 9 월 10일 까 지서울 초· 중 · 고등 학생 69 1명 의 온 라인설문조사를바 탕 으로실시 돼 내달정식 발 표된다. 우선‘ 디 지 털네 이 티브 ’로불리는 세 대인만 큼 응 답 자의 8 0. 8% 가 스스 로 ‘ IT 기기사용에 능숙 하다’고 생각 했 다.그러나 온 라인정보에대한신뢰도 가 높 진않 았 다. ‘인 플루 언서가 제공 하는정보에신뢰를 갖 느냐’는 질 문에 ‘그렇다’는응 답 은 17. 8% ( 대체로그렇 다 1 4 . 6%·매 우 그렇다 3.2 % ) 에그 쳤 다.특히 교 사와인 플루 언서가제공하 는정보가다를경우인 플루 언서정보 를 신뢰한다는 응 답 은 6 . 6% ( 대체로 그렇다 4 . 6%·매 우 그렇다 2 % ) 에불 과했다. 두 드러진 특징은 권리의식이강하 다는 점 이다.‘내권리 침 해에대해서는 적 극 대응한다’는응 답 이75. 4% 에달 했고, ‘나 쁜 기업상품의불 매 에도 적 극 참 여한다’, ‘ 환 경보호를적 극 실 천 한다’는 응 답 도 각각 73. 4% , 69% 에 달했다. 또자기중심적사고가강하고이 런 의사표 현 을확실하게드러 냈 다.‘어 른 들이 모 든면에서자신보다 잘 안다고 생각 ’하는 학생 은 21.7 % 에불과했고, 어 른 의간 섭 을무조건수용하지는않 는다는응 답 이절반 ( 46 .5 % ) 에달했다. 이보다는‘다 른 사람의말보다나의직 접 체 험 을중요하게 생각 한다’ ( 7 6 . 8% ) 는응 답 이 많았 다.‘다 른 사람 시선보 다내행 복 이중요하다’는응 답 ( 4 7.2 % ) 이반대응 답 ( 1 8 .1 % ) 의 두배 를넘었다. 이 런 의사는가정에서적 극 적으로표 현 ( 6 0.7 % ) 하지만, 학교 에서수업이나회 의시간에드러내는경우 ( 3 6 .3 % ) 는드 물었다. 김민 교 수는“ 학생 들의변 화 된의식 과가치관에기 초 해 학교교육 내용과 교 수방법을고민할 때 ”라면서“이 세 대는 평 등한 교 사 - 학생 관 계 를지 향 하 는만 큼 경직된 학교 문 화 를유 연 하게 바 꾸려 는전 향 적변 화 가 필 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윤주기자 ‘포스트 Z세대’ 4명중 3명“내권리침해되면적극대응” <2002년이후출생> 김민순천향대교수보고서 자기중심적^확실한의사표현 81%가“IT기기사용능숙” 검찰이법정에서 ‘강 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김 봉현 ( 46 ) 전 스타모빌 리 티 회 장의법정진 술 신 빙성 을 문제 삼 으며 반격에나섰다. 검찰이김전회장을회 유해여권인사비리를 폭 로한것이아니 라,김전회장이이미도주당시부터자 발 적으로여권인사문제를언 론 에 알 렸 다는 점 을강조한것이다. 검찰은 23일서울남부지법형사13부 ( 부장신 혁 재 ) 심리로열린이상호 더 불어 민주당부산사하을지역위원장에대한 재판에서,증인신문을 통 해  검찰의강 압 수사를받 았 다’고밝 힌 김전회장의주 장을반박했다.이날재판에는김전회장 과함께수원여 객횡령 사건에관여한김 모 전수원여 객 재무이사가증인으로출 석했다.김전재무이사는사진이공개된 경위에대해 올 해3월말 쯤 김 봉현 회장 이 연락 해서‘언 론 의 초점 을 돌려 야된다, 자료가있냐’고물었다”며“ ( 술접 대 ) 사 진을보여 줬더 니‘언 론쪽 이 랑 선이 닿 으 면한 번뿌려 서언 론 의관심을다 른쪽 으 로 돌 리라’고했다”고밝혔다. 검찰이증인신문에서김전회장의의 도를강조한것은김전회장이주장한 ‘강 압 수사’ 주장의 논 리를 깨 기위해서 다.김전회장은지 난 재판에서“ ( 검찰이 ) 짜놓 은 프레 임대로안하면저한 테 불이 익 이있을것이 란환 경이었기 때 문에 ( 이 위원장에게 돈 을 줬 다고검찰에 ) 협 조했 다”며검찰에서했던진 술 을 번복 했다. 그러나김전재무이사의증언대로라면, 이미김전회장은검찰조사를받기전부 터이위원장에게 돈 을 준 사실을언 론 에 제보하 려 하는등적 극성 을보였다는것 이다.김전회장은이날변호인과상의없 이자체적으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 고재판에나 타 나지않 았 다. 김정현기자 “김봉현도주당시부터자발적으로 ‘이상호접대’사진언론제보지시” 검찰‘강압수사’의혹에반격 김봉현은돌연재판불출석 박정희전대통령의서거41주기를앞두고우리공화당관계 자들이23일서울광화문광장에분향소명목의천막 2개동 을설치했다.이들은 “24일부터26일오후6시까지운영예정”이라고밝혔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방역 문제로오늘중천막철거관련예고를할것”이라고밝혔다. 연합뉴스 광화문광장에 ‘박정희분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