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D8 정치 외교 국정감사장에서“퇴임후국민에게봉 사하겠다”고한 윤석열검찰총장 발언 이‘윤석열대망론’에불을붙이고있다. 차기대선이불과 1년 3개월남았다는 점에서속내는 다르지만,여야 모두 촉 각을곤두세우기시작했기때문이다.다 만여권은 윤 총장의정치적체급을 높 여줄수있다는점에서,야권은그들에 게돌아올정치적득실때문에신중하게 접근하는모습이다. 민주당의원들은‘몸집키워주기’라는 내부우려속에서도불구하고윤석열견 제에집중했다.황운하민주당의원은25 일“윤석열의품위없는카리스마는일시 적으로정치적반대자들에게카타르시스 를선물하지만,결국공동체에위험하고 국민여론의분열을만든다”며“그의교 양없음과무데뽀 ( 막무가내 ) 는선함과 진심으로절대바로잡을수없다”고비 판했다.김두관민주당의원도전날“윤 석열류의정치검찰이있는한우리사회 의정의는사전속죽은단어일뿐”이라며 “국민이명령한검찰개혁을완수하고윤 총장을자리에서물러나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검찰총장역할에초점을맞췄 지만윤총장에대한리더십자체를회의 적으로평가하면서‘대망론’을선제적으 로차단하는모습이었다. 정치적득실때문에신중한반응인국 민의힘에서도 ‘윤석열대망론’을숨기진 못했다. 장제원 국민의힘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국감은 ‘대권후보 윤 석열의등장’을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며“확실한여왕벌이나타났다”고강조 했다.국민의힘한관계자는이날“새얼 굴이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 할 수없는 상황에서윤 총장이여권과 대립각을세우는게나쁜일은아니다” 면서“다만 그의임기가 내년 7월까지 남아있는만큼최대한조심스럽게관계 를조율해나가는게수순아니겠느냐” 고말했다. 윤총장의진의와상관없이정치권에 서는 ‘윤석열대망론’은 계속될전망이 다.일단각종검찰수사와관련해윤총 장입장에대한 관심이비켜나갈 수없 는데다, 그를아군으로생각하는 보수 진영에서이를대체할만한뚜렷한대선 주자가아직부상하지못하고있기때 문이다. 박상병정치평론가는이날 “지 난 대검찰청국감 장면은, 진영싸움으 로귀결되는한국정치구도에서반 ( 反 ) 문재인진영의핵심으로윤총장이급부 상한 순간이었다”면서“윤 총장이 9개 월남은임기를다채울것이라고한만 큼, 임기후반의문재인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일정수준의지지율을지속시 켜나갈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 이혜미기자 정부가 시진핑 ( 習近平 ) 중국 국가주 석이최근 6· 25 전 쟁 을 미 국제국주의 침 략 으로 규 정한데대해“역사적사실과 다르다”고반박했다.중국이 북 한의남 침 으로발발한 6· 25 전 쟁 을 미 국의 침략 으로 왜곡 시키며‘ 항미 원조 ( 抗美援朝 ) ’ 를강조하는데대해우리정부가아무 런 입장을내지 않 는다는비판이나 오 자 뒤늦 게대응에나선것으로보인다. 외 교부는 25일입장문을 통해“한국 전 쟁 이 북 한의남 침 으로발발했다는것 은 부인될수없는역사적사실”이라며 “이 미 국제적으로 논쟁 이 끝 난 문제로 분명한역사적사실이바 뀔 수는없다” 고입장을 밝혔 다. 앞 서시주석이23일 ‘ 항미 원조’ ( 抗美援朝 ) 참 전 7 0 주년기 념 연설 에서“중공군의 참 전으로 제국주 의의 침략 확장을 억 제했다”면서“ 침략 자 ( 미 국 ) 를때려 눕혀 ‘신중국 ( 新中國 ) ’의 대국 지위를 세계에보여 줬 다”고 주장 한데대해 6· 25가 북 한의남 침 이 란 점을 재확인한것이다. 중국이 6· 25와 관련해 미 국에 책 임을 전가하는것은새로운일은아니지만최 근 미 중갈등국면에서 애 국심을고 취 시 키는수단으로 활용 하려는기 색 이뚜렷 하다.중국최고지도자가 6· 25전 쟁 관련 행 사에서 연설 한 것은 2 000 년 장 쩌 민 ( 江澤民 ) 국가주석이후 2 0 년만이며시 주석을 비 롯 해리 커창 총리등 중국 최 고지도부가총 출 동한것도이 례 적이다. 이 같 은중국의움직임에대해우리정부 가강하게 항 의하지 않 아중국의 눈 치를 보는것이아니냐는지적이나 왔 다.이를 의 식 한 듯 입장문을 낸외 교부는 “관련 동 향 을 예 의주시하고있다”면서“우리 의관심사 안 에대해서중국 측 과필요 한 소 통과조치를 취 하고있다”고 덧 붙 였 다. 김지현기자 野, 마지못해공수처장 추천위원내정$ ‘합법적비토’로 선회한 듯 국민의힘이 긴 줄다리기 끝 에고위공 직자 범죄 수사 처 ( 공수 처 ) 처 장 후보 추 천 위원을확정하기로했지만이를바라 보는더불어민주당의 표 정은개운치못 하다. 후보 추천 무기한 연 기나후보 거 부권 행 사등제1야당이동원할지 연 전 략 이여전 히 수두 룩 하기때문이다. 민 주당은야당이 또 다시시간을 끌 경 우 를대비해공수 처 법개정카 드 도만지작 거 리고있다. 공수 처출범 을 두고여야 간 힘 겨루 기의2라운 드 가 시작되는 모 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 르면 국민의힘은 공수 처 장 후보 추천 위원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 신의임정혁 변 호사와 대 한법 률 구조공단 이사장을 지 낸 이 헌 변 호사를 유력 하게 검 토 하는 것으로 알려 졌 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별 감찰관 후보자와 북 한인권재단 이사 의국회 추천 을 동시에진 행 한다면 조 만간 추천 위원을 확정해 명단을 제 출 할 수 있다는 방침 이다. 민주당이 “법 에 따 라 추천 위 구성에 협 조해 달 라” 는 독 촉을 거듭 한 지 약 3개월만이다. 임 변 호사는 검찰 시절 대 표 적인 공 안 통 꼽혔 으며 2 0 1 8 년 드루킹 댓글 조 작 사 건 특 검 후보로도 추천됐 다. 이 변 호사는 2 0 15년 당시 새누리당 ( 현 국민의힘 ) 몫 으로 세월호 참 사 특별 조사위원회부위원장을 지 냈 다. 두 변 호사 모두 국민의힘을 비 롯 한 보수 진영과 두 터 운 관계를 유 지해 온 인사 들이다. 국민의힘은그간 공수 처 법상기 소 권 에위 헌 소 지가 있다며 헌 법 소 원을 제 기해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 다. 하지만 민주당이 2 6 일까 지후보 추천 위원 명단을 제 출 하지 않 으면 공수 처 법개정을 강 행 하겠다고 벼 르자 추천 위내에서 ‘ 합 법적비 토 권’ 을 발 휘 하는 전 략 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 이 된 다. 현행 공수 처 법은공수 처 장후보 추천 위원총 7명을법무부장관과법원 행 정 처 장, 대한 변 호사 협 회장이각각 1명 씩 , 여야가각각 2명 씩추천 하도 록 한다.민 주당 몫 의 추천 위원으로는김종 철연 세 대법 학 전문대 학 원교수와박 경 준법무 법인 ‘인의’ 대 표 변 호사가 선임 된 상 태 다.공수 처 의법정 출범 시한은 7월15일 로이 미 1 0 3일을 넘겼 다. 국민의힘이진통 끝 에야당 몫추천 위 원을확정하더라도공수 처 가제대로 출 범 할수있을지는 미 지수다.위원회는전 체위원7명중 6 명이동의해야대통령에 게공수 처 장 후보를 추천 할 수있어야 당 추천 위원2명이 협 조하지 않 으면공 수 처출범 도 무기한 연 기될 수있기때 문이다.국회법제사법위 소 속김 용 민민 주당의원은 “ 예 상대로공수 처출범저 지2단계에돌입한 것 같 다”며“ 추천 위 원회에서무한정시간 끌 기를 할 것”이 라고우려했다. 민주당내에선야당의지 연 전 략 이이 어진다면결국공수 처 법개정카 드 를 꺼 내들 수 밖 에없다는기류가 팽배 하다. 당초‘야당의견제권’이공수 처 의중립성 을 담 보하는기 본 요 건 인만큼 비 토 권 삭 제등에대한언급을최대한자제했지 만 노골 적시간 끌 기가 거듭 될수 록 개정 안처 리의명분이 커 진다는판단이다. 허 영민주당대 변 인은이날 “더이상의법 적인 공 백 을 국민들은 용납 하지 않 을 것”이라고재차야당을 압 박했다. 김혜영·김현빈기자 與공수처법개정시한압박에 野처장후보추천위원확정키로 임정혁·이헌변호사유력검토 추천무기한연기·거부권행사등 국민의힘시간끌기전략가능성 민주당도법개정카드‘만지작’ 시진핑‘항미원조’에 “6·25는북한의남침” 외교부의늑장 반박 ‘윤석열대망론’불끄려는與, 불붙이는野 ‘美의침략’발언에침묵했다가 中눈치보기지적일자입장발표 “퇴임후국민에봉사”발언후폭풍 反문재인진영핵심으로급부상 與, 리더십비판하며대망론견제 野“대권후보신호탄”의미부여 25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주변에윤석열검찰총장을응원하는화환들이줄지어놓여있다. 홍인기기자 대검찰청주변 ‘윤석열꽃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