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A6 이민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545명의 아동이 아직 부 모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인터넷매체 복스는 피해 아동들 의부모찾기작업을진행중인단 체‘시민자유연대’의 변호인단을 인용해최근이같이보도했다. 이단체에따르면이들아동중부 모가 사실상 실종 상태는 283명 에 달하고, 이들은 자칫하면 평생 부모와의 재회가 어려울 수도 있 다. 이밖에 75명은 부모의 연락처 를알지만전화연락이닿지않고, 187명은 소재지는 파악됐으나 접 촉이안되는상황이다. 트럼프행정부는지난2017년중 반텍사스주엘패소에서국경을넘 어온 불법 이민자 부모를 구금해 추방하는 한편 자녀는 연방 보호 시설또는미국내친척집에보내 거나 입양시키는 정책을 시범적으 로도입해시행에들어갔다. 2018년 5월에공식화하면서‘무 관용 정책’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한이정책으로최소5,000여가족 의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반인륜적 정책이라는 비 난이거세지면서캘리포니아주연 방 법원은 격리된 가족 구성원들 이재회할수있도록하는한편이 정책을폐기하라는명령을내렸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법원 명령을 제대로이행하지않았고수백명에 달하는5세미만아동들의부모를 찾는 작업도 게을리했다고 이 매 체는전했다. 앞서오바마행정부는불법이민 자 가족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곳 에 구금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 다. 심리학자들은 가족 분리 정책 으로 부모와 떨어진 경험을 한 아 동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대책이필요하다고조언 하고있다. 이들아동은대개사회적소속감 붕괴, 감정상취약함, 외상후스트 레스장애등의후유증을겪고있 으며, 향후학업과업무상큰지장 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부모 들도 자녀와 비슷한 증상을 겪으 면서양육에어려움이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부모 추방하고 자녀는 보호시설·친척 집에 보내 피해아동들, 사회적 소속감 붕괴 등 후유증 겪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방 센서 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연방의 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에 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통계를 제외키로 한 가운데 이를 허용하 지 않는다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또나왔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합의부는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의 불체자 센서스 통계 제외 방침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영구처분결정을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연방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센서스 인구 산 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한데대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0여개 주 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인 구조사에포함되고의석수배정에 도 반영돼야 한다며 소송을 낸데 따른것이다. 그러나 이번 북가주 연방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 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오는 11월 30일열겠다고밝힌바있다. 가주 연방법원 또 판결 연방대법서 심리 예정 센서스 집계에 불체자도 포함해야 -요즘은 이민국에 빨리 가도 안 된다고들었는데 건물입장은15분전에만가능 하다. 하지만 신분확인과 코로 나 예방조치 때문에 입장에 시 간이더걸리고있다. 또이민국 건물내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일찍가서기다리는게좋다. -심사관이 같은 방에서 인터뷰 를하지않는다고하는데 심사관에따라예전처럼같은 방에서 투명 칸막이를 놓고 인 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iPad로 옆방에 있는 심사관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다. 문 제는 마스크를 쓰고 iPad 영상 인터뷰를 하게 되면 소리가 잘 들리지않는다. 질문을이해못 해 당황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못하는경우가우려된다.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케이스 도있다고들었다 인터뷰를하지않아도될케이 스는 바로 승인되고 있다. 심지 어 결혼 영주권 케이스도 인터 뷰없이승인되는경우가있다. -가족이 다같이 인터뷰를 하지 못한다고하는데 가족이 많을 때는 나누어서 인터뷰를하게된다. 또14세미 만 자녀는 가더라도 인터뷰를 하지않는다. 그리고다같이인 터뷰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해서 본인 서류는 각자 지참하 는것이좋다. -학생신분인테취업이민인터뷰 가나왔다.신경이많이쓰이는데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 다. 첫째, 학비와생활비다. 인터 뷰 때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 국에서 송금된 기록이 충분하 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일했다 고오해받을수있다. 둘째, 공부 기록이다. 학교와 전공 그리고 출석 여부를 설명 해야한다. 학교를많이옮긴경 우문제가된다. 또다녔던학교 가문을닫게되면더이상공부 기록을 준비하기가 힘들다. 인 터뷰때공부를제대로하지않 은것으로판단되면2차인터뷰 를할수있다. 2차 인터뷰 때는 심사관이 시간제한 없이 질문하고 신청 자는 일일이 답변하고 사인 (sworn statement)을 해야 한 다. 강의실이 어디였는지, 담당 교수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교 재를 임의로 펼치고 해당 부분 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 서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영 수증, 출석증명서, 강의노트와 교재, 교수님과급우이름등을 미리준비해야한다. -통역관을대동할수없다는데 이제는 통역관과 같이 갈 수 없다. 통역이 필요하면 전화로 통역관을 연결해 준다. iPad로 잘들리지않을때는통역을요 청하여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 하면서답변해야한다. -인터뷰 이후 결과는 언제 받을 수있나 가족초청이나 시민권 인터뷰 는 준비만 잘하면 당일 승인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다르다. 코로나로 심사관도 인 터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제출할서류는미리사본 을준비하고인터뷰에서추가서 류 요청을 받지 않게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 고 심사관의 이름을 알아와야 한다. 결정이 늦어지면 심사관 한테 직접 연락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달라진 이민국 인터뷰 영주권과시민권을받기위해서는이민국인터뷰를거쳐야한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터뷰에 변화가 생겼다. 바뀐부분을정리했다. 캘리포니아와멕시코국경의샌이시드로검문소인근에서지난21일난민신청희망이 민자들이미국의반이민정책에항의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 <로이터> 트럼프 불법이민 가족 분리 아동 545명 부모와 ‘생이별’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