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B3 경제 연방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진 )을 미국에서 금지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또 다시 제동을 걸 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23일 위 챗을 미국의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 에서다운로드하도록허용한기존결 정을 재고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재차기각했다고로이터통신 이보도했다. 법원은행정부가제출한새증거들 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 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규제들이 필요한 것 보다 상당히 더 많은 표현의 자유에 부담을 준다는 결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인기많은중 국동영상공 유 소셜미디 어‘틱톡’과 마찬가지로 위챗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 며 이 앱을 미국 앱스토어나 구글스 토어에서 금지하고 이 앱을 이용한 거래도금지하는행정명령을내렸다. 그러나 위챗 사용자들은 이런 조 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수정헌 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가처분신청 을냈고, 법원은이를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원에 이런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제9 순회항소법원에항소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이르면 내 달 중으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 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24일보도했다.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결정되면 미국의 양대 인터넷‘공룡’ 기업인구글과페이스북이모두정부 와의소송전에들어가게된다. WP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 (FTC)는지난 22일모여페이스북에 대한반독점소송문제를논의했다. 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는 못한것으로알려졌다. 페이스북에 대한 FTC의 반독점 소송 결정은 조지프 사이먼스 위원 장을 포함해 공화당 소속 3명, 민주 당 소속 2명의 총 5명의 위원이 다 수결로정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8월 마크 저커버 그 최고경영자(CEO)가 정부의 반독 점 조사의 일환으로 FTC의 조사를 받은적이있다고밝힌바있다. 미국 반독점 당국은 페이스북이 그동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 로조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 페이스북은 2012년에는 인스타그램, 2014년에는왓츠앱을인수하면서몸집 을키워왔는데FTC는이과정에서페 이스북의반독점법률위반여부를작 년부터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 앞서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페 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사들여 잠재 적인 경쟁자를 없애버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른바‘킬러 인 수합병(M&A)’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줄어 들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다는 게 당국의판단이다. 8월에는마크저커 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FTC의조사를받기도했다. WP는 FTC 외에도 주 정부들도 페 이스북을상대로반독점소송을준비 하는막바지단계에있다고전했다. WP에 따르면 현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의지휘아래각주 검찰들도페이스북이반독점법률을 위반했는지를조사중이다. WP는“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 찰총장의 지휘로 각주 검찰들도 페 이스북이반독점법률을위반했는지 를조사하고있다”며“페이스북이경 쟁자가 심각한 도전을 하기 전에 이 를어떻게무력화했는지가핵심증거 가될것”이라고분석했다. 이에대해 페이스북은“당국은 M&A 당시 이 를막지않았다”며절차상문제가없 다고해명했다. 페이스북은 작년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유출문제로 FTC와 50억달 러의과징금납부에합의한바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검색엔진 시 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구글 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지난 20일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제출 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앱이 미 리 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 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 고지적했다. 한편 페이스북과 트위터 최고경영 자(CEO)들이 내달 상원 법사위원회 에출석해조바이든민주당대선후 보와 차남 헌터 바이든의‘우크라이 나스캔들’ 의혹관련보도확산을차 단한것에대해증언할예정이다. 대체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 은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 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무역 불확실성이 줄고 달러화 약세가 나 타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5일 한국은행의‘미 대선이 주 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보 고서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바이든의 세금 인상, 규제 강화 등 의공약은트럼프의감세공약등에 비해 성장에 기여하지는 못할 것” 이라면서도“바이든이 당선되면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해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것”이라고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두 후보 모 두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지속할 것이나, 바이든의 경우 다른 동맹국 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만큼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할것”이라고덧붙였다. 노무라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통상정책이 트럼프 때보다 덜 과격 해지고, 세계 기후변화·인권보장과 관련한 미국의 리더십도 회복될 것 으로예상했다. HSBC는“현 시점에서 바이든 후 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하원에서모두승리할것으로전 망된다”며“바이든후보의증세정책 은 경기 회복에 부정적이지만, 코로 나19 피해 복구와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은낮아보이는데, 이는달러· 엔화의 가치 상승 억제와 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 다봤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도 두 후보의 성향차이를고려할때대선결과에 따라미국통상정책등에차이가나 타날것으로봤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이익 우 선, 보호무역주의, 일방적통상정책이 이어지며 대미 무역 흑자국들과의 통상 마찰이 확대되겠지만, 바이든 이 승리하면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 과 다자간 체제 복원을 통해 글로벌 무역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한은의설명이다. ‘반독점칼날’이번엔페이스북 미반독점당국, 이르면내달소송제기” 정부, 구글이어페이스북과도소송전임박했나 연방정부가구글에이어페이스북에게도‘박독점칼날’을겨누고있어마크저커버 그페이스북CEO의고심은깊어만간다. <로이터> 무역불확실성은감소 글로벌투자은행“바이든당선시달러약세” 연방법무부요청기각 연방법원,중국‘위챗’금지행정부시도또제동